*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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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 성장 '빨간불' 예상
- 先 경기안정 後 경제민주화
- 순환출자금지보다 의결권 제한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


"10조원 넘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 단장의 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 분이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우리나라 빚이 심각한데 돈을 푸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을 놓고 같은 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곧장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두 분 모두 외부에서 영입된 분들인데 의견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직접 듣죠. 김광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산하 힘찬경제추진단 단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대선 직후인 내년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광두> 네. 내년에 2%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그렇게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공약으로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광두> 공약은 김종인 위원장과 박근혜 후보께서 최종적으로 정하실 거고요. 저희는 힘찬경제추진단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후에 사실무근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두고 '그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광두> 글쎄요.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실테고, 또 이런 보고가 최종적으로 또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올려지게 되면 또 한 번 후보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시겠죠.

◇ 김현정> 그러면 10조 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한다는 것은, 박근혜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아직까지는?

◆ 김광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부양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경제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액수 정해서 경기부양책 내놓아 봤자 이건 효용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두> 경제를 보는 눈은 경제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힘찬경제추진단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일본의 경우에 20년간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국민과 기업이 아주 어려웠는데요. 그때에 경기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고,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는 선제적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고, 금액 자체는 10조 1000억이라는 것이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 않겠어요?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 김현정> 그런데 10조 1000억원 얘기했다가 이게 뭐 1조대로 줄어들진 않을 테고.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시는 거죠?

◆ 김광두> 그것은 상당히 대규모로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2%대 성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생활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잠재성장률이 3.5%인데요. 2% 성장을 하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3%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영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계부채 어렵죠. 소득이 줄면 더 심각해집니다. 집값 떨어지고 있죠.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가정파탄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기존체제에 대해서 뭔가 회의가 생길 수도 있어요.

◇ 김현정>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썼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오르고 그땐 정말 속수무책이 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두> 그거는 정책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계가 되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죠.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국세청 간의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만약에 금융정보 분석원하고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4조 내지 8조 정도의 탈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숨어 있는 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 김광두> 그것도 있고요. 우리 재정 지출의 세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계적인 국내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2조 이상씩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죠. 이런 걸 전환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추가로 어디에서 새로 부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경제성장, 부양이 필요한 때라는 확실한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언뜻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법한 이런 기조가 느껴지는데요.

◆ 김광두> 경제민주화하고 경기부양책은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죠.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불공정성,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려면 우리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당장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지붕부터 고쳐야지, 구들장 고치는 작업만 하느라고 비가 집안으로 넘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둬서는 구들장도 못 고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 김광두> 물론이죠.

◇ 김현정>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 김종인, 이한구 두 분이 경제민주화를 놓고서 굉장히 갈등이 있으셨거든요. 아마도 김광두 단장은 이한구 원내대표 쪽에 좀 더 가까운 의견이실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광두> (웃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필요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단지 방법론 면에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 김현정> 말하자면 재벌을 규제하고 순환출자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 김광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어떠한 정책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해야 된다. 이 당위론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 김현정> 그럼 김광두 단장님은 어떠세요? 순환출자 금지 하는 문제, 재벌 규제하는 문제.

◆ 김광두> 재벌에 대해서는 불공정성을 완화한다는 면에서 규제를 해야 되고 순환출자를 금지할거냐, 또는 의결권을 제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제 입장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순환출자는 지금처럼 그냥 두고 의결권 제한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좀 엇갈리시는 거네요? 사실 그 부분이 핵심적인데.

◆ 김광두> 금지한다는 걸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일단 후보께서는 의견을 정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를 하게 되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투자는 허용을 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하면 실질적으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경쟁력의 차원에서 투자는 하게 하자. 그러나 그 돈만 쓰고 그것에 대한 힘은 못쓰게 하자 이것이 의결권 제한하는 방법이고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입장을 언제 정리해서 공약으로 내실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히 입장이 다른데.

◆ 김광두> 어느 것 말씀입니까?

◇ 김현정> 순환출자금지 부분 말입니다.

◆ 김광두> 아, 그거는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고 경제민주화추진단 김종인 위원장께서 단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 김현정> 이미 정해진 거군요? 김종인 위원장 의견으로.

◆ 김광두> 그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종합적 대책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중에 발표를 하시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가까이 오면서 결국은 경제성장론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보세요? 즉, 경제성장론이 대선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 김광두>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경제성장이나 또는 경제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질서는 고쳐야지요. 그러나 현실, 우리 생활이 지나치게 불안하게 되면 질서를 고치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안정을 취함과 동시에 질서도 고쳐나가고 그렇게 서로 조화롭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