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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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캠프>
- 3대 쇄신 통해 국민눈높이 부응
- 축소 규모는 정치권 논의 필요

<文캠프>
- 행정부 감시...300명도 많지 않아
- 국회 감시 시스템과 문화 바꿔줘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배재대 정연정 교수 (安캠프 정치혁신포럼),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 (文캠프 새정치위원회)


"국회의원수를 축소하겠다. 중앙당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 국고보조금도 삭감하겠다"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치 쇄신안을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혁신적인 제안인지 현을 무시한 제안인지..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의 정연정 배재대 교수 연결합니다.

◇ 김현정> 이 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하신 건가요?

◆ 정연정>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치혁신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의석수 축소하겠다, 정당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중앙당 역시 축소 또는 폐지' 등.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왕설래 논란이 많은데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연정> 글쎄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또 특권을 진심으로 내려놓는 정치를 하자, 또는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후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 정당,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 말하자면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치 또 거듭나는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열망도 동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시선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정치 쇄신안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혁신, 경제혁신 경제민주화를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의 어떤 정치,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정치나 경제를 설계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도 담겨져 있거든요.

정치문제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정치설계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3대 정치쇄신안은 이른바 정치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의 범위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쟁점은 던져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그 다음 창조가 가능하다는 말씀.

◆ 정연정>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국회를 없애자, 정당을 없애자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치권이 그동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나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가장 뜨거운 것부터 하나하나 보죠. 의석수 축소, 현재 300석인데 얼마나 줄여야 국민 눈높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정연정> (웃음) 글쎄요. 안철수 후보도 몇 명으로 구체적으로 줄이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를 드는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수는 법률, 즉 공직선거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300명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 200여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얼마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정치권이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100명 줄여서 200명 하자가 아니라, 200명은 최소로 해서 고민해 보자?

◆ 정연정> 그렇죠. 그건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200인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많은 기자들이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 이래서 200석이라고 쓴 거는 일종의 오보입니까?

◆ 정연정> 그렇습니다. 200인의 어떤 예시를 하는 과정에서 추정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00석 이하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 사실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하지만 축소를 정치쇄신안이라고 내걸 정도면 5석, 10석 줄이는데 그걸 정치쇄신안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폭 축소는 적어도 50석. 이 정도는 생각하시는 걸텐데요.

◆ 정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정치권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를 줄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어내고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또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건강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학교폭력 줄인다고 학생 수 줄이는 것과 같다, 벌레 생긴다고 나무 베서야 되겠느냐. 핵심은 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연정> 노회찬 의원이 지금 그런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소 좀 흥분하신 상태에서 하신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노회찬 의원의 비유법에 의해서 보면 학교가 국회고 학생 수는 국회의원 수일 텐데. 그렇다면 노 의원조차도 국회 안에 폭력적 요소, 즉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문제 인식과는 좀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비유 안에는 제가 판단키로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헌법에서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명까지 늘려왔거든요. 그러면 왜 국민들은 그 300명 이상 늘려온 국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또 문제 제기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이나 기타 등등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례한 국회의원 수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는 이 정도로 유지하되, 그 질을 바꾸는 것, 핵심적인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수부터 줄이는 건 능사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안철수 후보 국회로 들어와 보시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 정연정>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지금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 중요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능, 예를 들면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강한 국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월 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비전 발표를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가 작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제대로 내려놓고 그걸 행사할 때 국회의 어떤 동의절차를 충분히 구하는 그런 절차들이 생성이 된다면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동시에 나누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권한 행사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고 또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런 권한들을 제대로 대통령이 내려놓음으로 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능이라든지 또는 신의 기능이 동시에 오히려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 큰 기능은 200명 아니라 몇 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행정부 일도 많고, 지역구 일도 많고..그것을 200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갸우뚱 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세요.

◆ 정연정> 글쎄요. 지금 300명까지 늘려왔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보좌하는 보좌진 수나 여러 가지 국회를 지원하는 기구들까지도 굉장히 비대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조 안에서 왜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1시간을 두고 토론해도 모자란 문제인데 오늘 좀 핵심적인 것만 짚어야겠네요. '포퓰리즘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 정연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는 정치개혁의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고 싶고요.

다른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에 대해서 내놓고 얘기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연 우리가 포풀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연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의 정연정 교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정치쇄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가능성에 있어서는 조심성을 보이는 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새로운 정치위원회의 간사세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정 교수님은 의원수 축소에 대해 어떤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정해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 정해구>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1948년에 처음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가 2000만 명이었거든요. 2000만 명이었을 때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고 그 다음에 1988년 민주화 직후에 한 300명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가 늘어나고 시대가 들어서면서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명 시대였던 200명하고 지금 5000만이지 않습니까? 5000만인데 200명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과거로 너무 후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48년에 이미 200명이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200을 주장하면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정연정 교수 얘기는 '300명 아니고 400명이면 뭐하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일 너무 못하고 있고. 불신이 깊고 정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오는 것도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정해구> 우리도 일 못하고 그러면 화가 나죠.

◇ 김현정> (웃음) 그렇죠, 화도 나죠.

◆ 정해구> 확 없애라, 국회 없애라, 그런 얘기도 얘기도 술 한잔 마시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감정은 그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감정이자 정서이지 그게 이상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국회를 갑자기 100명을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우리가 화나는 것과,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과 문제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른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국회의원들이 일 못하니까 확 줄여버리자. 그렇다고 대통령 후보도 이거 당장 줄여버리자, 국회는 3분의 1 줄인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입니다.

◇ 김현정> 엄청난 일인가요? 앞서 제가 정연정 교수에게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꺄우뚱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 정해구> 왜 그런가 하면 행정부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행정부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삼권분립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는 그걸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적으면 이를 감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300명인 지금도 의원들이 자기소관 일이 아닌 그런 일들은 잘 모르고 막 그냥 통과시켜주고 그럴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 정해구> 네.

◇ 김현정> 그런데 300명이 열심히 일해도 다 부족할 정도다?

◆ 정해구>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300명도 제가 볼 때는 행정부의 방대한 것을 감시하려면 많지가 않은 숫자입니다.

◇ 김현정> 열심히 해도?

◆ 정해구> 네. 그들이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해답이지. 이런 걸 줄여야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잘한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지만.

◆ 정해구>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캠프의 정치 쇄신안 하고 안철수 캠프측 쇄신안이 쇄신하자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어떤 게 핵심적으로 다릅니까?

◆ 정해구> 비슷한 점은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런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들이 일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서 그게 정치쇄신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 김현정> 기득권 내려놓으면서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그건 뭘까요?

◆ 정해구> 그것은 제가 볼 때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감시를 좀 해야 돼요. 감시를 하고 시스템을 일을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거 가장 커다란 원인이 특히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같이 힘을 합심해서 일을 토론도 안 하고 밀어붙여요. 그럼 야당은 몸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잡도록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해구>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타협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과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잘 못한다고 해서 국회를 확 줄이자, 이런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득권 내려놓는 방법 중에 정당보조금 축소한다든지 중앙당을 폐지한다든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해구> 어느 정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의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당도 비대화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비를 많이 걷어서 당비로 정당이 운영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당원 가입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안 하는데 그래서 당비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조를 해 주면서 감시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당비도 별로 없고, 국가가 보조금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이나 재벌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기부금에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부금과 정치자금에 의존하게 되면 부패가 더 커지는 거예요.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만 소개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정치쇄신의 방향이 다른데 문 캠프, 안 캠프, 단일화나 연대나 이거 쉽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해구> (웃음) 글쎄요. 저는 양 캠프에서 잘 대화를 해서 좋은 단일화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양 캠프에 계신 정치 부분의 교수님들도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 정해구> 가끔 전화통화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웃음)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런데 직접 만나고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해구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마주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접점이 있다고 보세요?

◆ 정해구>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워낙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양 캠프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종종 이렇게 정책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