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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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황병태 부장,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국토위 간사)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국에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운행 중단을 선언했었는데요. 조금 전 7시 30분경에 전국에 파업이 풀렸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이번 법안이 상정되면서 버스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스 측의 입장은 뭔가 들어보고, 또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황병태 부장,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아침에 파업은 풀었어요?

◆ 황병태> 네.

◇ 김현정> 배경은 뭔가요?

◆ 황병태> 국민의 불편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시민들을 생각해서 출근길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황병태> 네. 그리고 오늘 정부와 여당에서 지금 검토를 하겠노라고 파업 자제를 계속 요청을 해서 부득이 오늘 운행재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내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황병태> 네, 지금 그 사항들은 계속 유예합니다. 어제부터 국민들 여론이 법안이 완전히 확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은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아서 부득이 저희가 그러면 지금 어제 총리실에서도 법안 상정을 유보하도록 요청을 하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여당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운행재개를 하고 본회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운행을 중단한 이유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 이런 건가요?

◆ 황병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포함시키는 나라는 없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이 법안은 그런 것이 일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줘야 그래야 법안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법안에다가 굳이 택시를 넣을 필요가 없겠다.

다만,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감차보상금을 50억 원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별도의 택시지원법을 만들어서 택시에 맞는 적합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택시는 따로 지원해줘라. 우리 지원금을 같이 나누어가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황병태> 네,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택시와 버스를 나누어주게 되면 결국 버스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요금인상 부담을 시민들이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택시 재원이 이용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그러한 모순을 낳게 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는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 아니면 버스지원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 아니면 둘 다 안 되는 건가? 정확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 황병태> 둘 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한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법의 취지도 운행노선이 있어야 되고, 여러 명, 다수가 이용하는 수단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택시는 전혀 부합하지가 않거든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의견도 받고 있는데,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문자 많이 주고 계세요. 하나만 소개하면,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었다는 말은 88년도에나 먹힐 말이다. 선진국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8000, 9000원 수준이고 미국은 1만원 넘어가는데. 우리는 3년째 2000원대 동결이다. 그 사이 유류비는 얼마나 올랐는가. 이 정도로 대중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황병태> 그건 우리나라의 택시가 공급이 과잉되면서 그런 폐단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대중교통으로 풀 일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택시업계 측에서는 '아니, 택시는 지나가다가 누구나 불러서 탈 수 있는 것 아니냐, 특정한 누구에게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황병태> 그렇기 때문에 택시는 아무 데나 불러서 서서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Door to Door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절수단의 택시지, 대중교통수단은 절대 아닌 것이죠.

◇ 김현정> 지원금 얘기를 한번 해 보죠. 택시업계 측에서는 '우리가 그 지원금을 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원금 탐나서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포함이 되면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그것만 돼도 좀 숨통이 트이겠다. 그러니까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황병태> 지금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육성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택시업계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재원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재원에서 양쪽을 나누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눠 먹기식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소득공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도 세수결함이 연간 2200억 정도가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정도 안 되고 법만 지금 앞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제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또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확인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마련한 정치권 입장 들어보죠. 새누리당 국토위의 간사세요. 강석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버스업계는 '택시가 어떻게 대중교통이냐,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 우리만 지금 유난히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강석호> 본론의 쟁점 부분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꼭 버스만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법을 본다면 택시 쪽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합니다. 임금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 법 안에 택시를 넣어서 택시 기사 분들이나 열악한 운전자분들의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 김현정>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지 않은 선진국에서는 택시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막 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건가요?

◆ 강석호> 맞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버스는 CNG라는 LPG보다는 보다 싼 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교통에 포함된다면 택시도 CNG 연료도 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혜택을 좀 주려고 그런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버스업계 측에서는 '택시는 노선도 없다, 노선이 없는 대중교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강석호> 이율배반적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 노선이 없고 또 일정한 정류장도 없고. 이런 부분이 대중교통이 아니다 하지만 복지적인 문제를 본다면 택시운전자들을 보면 오전 9시부터 12시간 일해도 근무하고 120만원, 법인이 한 120만원, 130만원, 개인이 한 150만원 또 버스기사들하고 급여 차이를 보더라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향상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 김현정>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조사해 보시니까?

◆ 강석호> 저희가 데이터를 본다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또 택시 자체를 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요.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넉넉하면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할 텐데. 버스업계에서는 '1조 4000억 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와 택시가 나누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원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강석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예산이 매년마다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나 우리 국회가 비효율적인 예산은 또 많이 삭감을 하고 좀 더 복지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버스가 현재 예산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쪼개서 택시에 지원한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버스에게 갈 지원금을 쪼개서 택시에 지원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강석호> 아닌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갖고 있는 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을 예산대로 갖고 또 택시에 대한 부분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어디서 삭감을 하든지 만들어서 향후에 택시업계가 순차적으로 좀 더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을 정부나 국회가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데는 20만대가 수요, 공급하는데. 지금 현재는 25만대이니까 5만대를 줄이기 위한 부분을 정부가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50억 정도나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돼야 택시가 좀 살만해 지는지. 얼마나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그 예산을 좀 뽑아 보셨어요?

◆ 강석호> 예상액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8000억 정도.

◇ 김현정> 8000억 정도면 숨통 트이겠다?

◆ 강석호> 예. 연 1조 2000억 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듯도 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저희 국토위에서는 보니까 정부안을 보면 한 8000억.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기에 8000억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전체를 포함해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토부가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비효율적인데서 빼낸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디서 빼낼 건가, 8000억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참 난감한 문제다. 그 예산을 먼저 마련해 놓고 법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호> 8000억이 내년에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한 5개년, 7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정부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국토부 예산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정부 예산에서는 빼낼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강석호> 비효율적인 예산을 좀 빼야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배정을 각 부처에다 할 때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국토부 쪽에서 이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다면 새로 개정을 만들어서 비효율적인 예산을 삭감한 것을 그쪽으로 어느 정도 준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국토부는 항목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만 새로 비효율적인 예산을 갖고 와서 만들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100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호> 그 부분은 2004년도에도 아마 택시 대중교통 문제가 나왔고요. 2007년도에도 법안을 3번 제출했습니다. 3번이나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 반대를 했는데 향후에는 복지라든지 여러 택시뿐만 아니고 관계기관, 또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 정부의 예산 파일을 볼 때는 택시업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들어줄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대로라면 본회의 통과가 되는 건가요?

◆ 강석호> 저희 입장은 통과를 해도 법안 자체를 하나의 큰 스트럭처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내년도나 내후년도나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어놓고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면 저희 입장은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야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쪽인가요?

◆ 강석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버스업계하고 첨예하게 하니까. 그거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리시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