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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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전면수정, 무상급식 속도조절
- 전교조 교사 과다로 분열된 혁신학교 문제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대선과 함께 치러진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죠. 서울교육의 수장을 뽑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소감도 듣고 포부도 한번 들어보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유권자들께 인사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 문용린> 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유권자들께서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 김현정> 설렘보다 좀 무거움이, 부담감이 더 먼저이신가요? (웃음)

◆ 문용린> 네,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당초에는 이수호 후보하고 접전일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꽤 컸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용린>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께서 곽노현 교육감께서 펼쳐놓은 교육정책, 이것이 너무 학교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크셨고요. 제가 또 그런 우려를 좀 극복해서 학교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 저를 좀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곽노현표 정책들은 폐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세요?

◆ 문용린> 글쎄요. 폐기라기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제도라고 하는 건 다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다 관여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이고요.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겠죠.

◇ 김현정>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수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문용린> 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도 조례자체를 전면 수정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안 된다는 말씀이 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대단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체벌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체벌금지라고 보기보다는 예컨대 MP3를 수업시간에 듣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MP3를 듣지 말라고 하면 그게 체벌로 갈 수도 있고요. 억지로 그것을 듣지 말라고 하거나 이럴 때 그것이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 입장으로 보면 수업 시간에 MP3를 듣고 있으면 학생 그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거거든요. 또 그걸 지도했더니 학생이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권위가 훼손 되니까 교육 자체가 위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조항이 학교 교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드는가 해서 그것과 관련된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폐기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거니까. 우선적으로 학교의 생활지도력을 보완시키는, 선생님들의 교사지도력을 보완시키는 방향에서 학생인권지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권조례 같이 좀 손 볼 거는 손을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전면수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네요?

◆ 문용린> 네.

◇ 김현정> ‘자사고하고 특목고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시고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진보교육의 핵심적인 정책이 혁신학교였는데,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문용린> 혁신학교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대단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선거과정이나 또 그 전부터도 혁신학교를 주목을 해 왔는데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혁신학교 내부에 있는 분들은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혁신학교 밖에 있거나 또는 혁신학교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부작용을 체험하는 분들은 혁신학교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감이 된 이상, 이것이 5년 내에 또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이런 5년이라는 시한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당장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 또는 혁신학교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모니터링,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5년 평가기간 중에 얼마 남았죠?

◆ 문용린> 이제 아마 올가을부터는 평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 김현정> 평가 들어가고, 그 결과를 보고서 폐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걸음이 느린 아이도 놓치지 않고 다 포괄하고 가겠다’는 것이 문용린 교육감님의 평소 철학이고, 이거는 혁신학교하고 일맥상통 하는 것 아닌가요?

◆ 문용린> 물론입니다. 학교 현장을 계속해서 바꿔나간다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가 내부적으로 예컨대 특정 교사단체 소속 교사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거든요.

◇ 김현정> 전교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 내부에 선생님 간에 갈등 같은 걸 유발시키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가면서 학교가 좋아지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아서 혁신학교 자체 의미가 훼손될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 문용린>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컨대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으시면, 또 그 선생님 중심으로 학교가 움직이게 되면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은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의 그런 미묘한 다이내믹들이 있어서 어떤 학교는 전체가 으쌰으쌰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전교조 선생님의 비율이 상당히 과도하게 높은 데도 있어요. 7, 80%가 전교조 선생님들만으로 된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지금 학교가 1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61개 정도가 혁신학교란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재정지원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선 폐기냐, 지속이냐를 판단하겠다는 말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문용린> 전면 재검토란 말보다는 그것이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책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까지 영향을 주는 정책이슈로 비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결정이 난 거니까 교육감 측으로 봐서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획과 맞물려서 무상급식의 어떤 속도조절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 김현정> 속도 조절이요?

◆ 문용린> 예컨대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완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른 데에서 빼다 이쪽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2013년에 예산 짜놓은 안이 어떻게 됐냐면, 화장실 개보수하는 학교, 서울시 전체가 써야 될 예산 95억을 무상급식 같은 데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예산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밥보다 화장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웃음)

◆ 문용린>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냉난방 시설 문제에서부터, 이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폐기는 아니지만 속도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면 사교육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학부모들 중에 몇몇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문용린>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죠. 그래서 사교육은 상당히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책은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건데, 60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교육은 철저히 보호하고, 지도·감독해야 되겠고요. 제도권 밖에 있는 탈법학원, 탈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교육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제도권 밖의 학원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 문용린> 예컨대 세금도 내지 않은 불법고액학원.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원성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강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문용린> 이거는 강하게 단속해야죠.

◇ 김현정> 교육감님 생각만으로 될까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하고 같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교육감이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나요?

◆ 문용린> 우선 교육감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고요. 서울시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건 탈법이고,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엄정한 법집행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끈질기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오후에 바로 취임식하시죠?

◆ 문용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1년 6개월입니다. 사실은 긴 기간이 아니지만 정책추진 부지런히 해 주시고요. 교육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