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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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 나쁜 관행 고치는 풍토 있어야
- 하루만 일해도 의원연금, 문제 심각
- 예결위원 호화외유, 비용 반납해야
- 돈벌이처럼 의원직 여겨선 안돼


■ 방송 : FM 98. 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지원 변호사 (前 대선후보)


우리 국민들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내죠. 예를 들어서 매달 30만원씩 30년을 꼬박 넣으면 노후에 120만원씩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연금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고,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씩을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 하루만 일하다 그만둔 의원도 모두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의원들 특권이 지나치는 비판 계속 되자, 지난 선거 앞두고 ‘국회 특권 없애겠다.’ 나섰는데 웬걸요. 선거 끝나자마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이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쓴 소리 냈던 분이죠.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지원 전 후보, 강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강지원> 선거 지난 후에 여러 가지 보고 해야 할 것도 있고요. 글 정리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선거 이거 다시 뜯어고칠 수 있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대선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십니까? 서운하십니까?

◆ 강지원> 저는 우리 사회에, 특히 정치판에 새로운 변화를 좀 모색해 보자 하는 뜻에서 출마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전 아주 대단히 만족하는데, 저를 보시면 많이 위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웃음)

◇ 김현정>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요?

◆ 강지원> 위로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해 주신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으로 내세우고 일절 거리유세 안 하시고, 오로지 파격적인 공약만으로 선거에 임했는데. 사실상 수치로 나온 결과는 미미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셨을 법도 한데, 어떻게 만족했다라고 말씀하세요?

◆ 강지원> 그거는 우리나라의 나쁜 선거풍토가 이 쏠림현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것은 사실은 다 일찍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성기 들고 길거리 다니면서 소리 빽빽 지르고 다니고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책과 공약이 뭔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심판을 받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그러니까 실컷 소리를 질렀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노래 부를 장소가 별로 없었죠?

◆ 강지원> 네.

◇ 김현정> 거리 유세 안하고 TV토론도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나갈 곳이 별로 없었어요.

◆ 강지원> 네. 또 우리나라 언론이 워낙 훌륭해서(?) 당선될 분들만 목표로 삼는 그런 보도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언론도, 신문방송도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것들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더 줄기차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저희는 안 그랬습니다. 강지원 전 후보, 여러 번 나오셨어요. (웃음)

◆ 강지원> 김현정 선생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새해 덕담 일단 주고받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채 못 다한 말,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었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하고 우리 본론 들어갈까요?

◆ 강지원> 저는 대선 끝난 다음에 바로 참 나쁜 선거였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선거 지나면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 김현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

◆ 강지원> 네. 결과만이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 선거가 이루어졌고, 조직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벤트 이미지 선거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거를 뜯어고치자, 선거법 뜯어고치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선거 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한 번 과정을 돌이켜서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관행 없애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

늘 정치인의 특권, 반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번 대선 직후에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원래대로 128억 통과됐습니다. 이것 보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강지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대선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정식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요. 새누리당에서도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나중에 정책공약집에 이게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있어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대단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대선 직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 의원연금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배지 하루만 달아도 65세 이후로 120만원씩 꼬박꼬박 받는 것, 이건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장 추진할 것 같던 게, 속된 말로 어떻게 이렇게 흐지부지 뭉개졌을까요?

◆ 강지원>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을 보면 영국 같은 데에서는 꼬박꼬박 돈을 냅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 강지원> 네. 급여에서 꼬박꼬박 돈을 내서 모아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한 푼도 안 내거든요.

◇ 김현정> 안 내죠.

◆ 강지원> 게다가 미국 같은 데에서는 한 5년 이상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스웨덴 같은 곳은 12년 이상을 해야 한답니다.

◇ 김현정> 12년 이상 의원으로 근무해야 연금을 받는다.

◆ 강지원> 네. 그러니까 하루만 했다고 해도 120만원씩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아예 없애버렸고요.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돈벌이 직업으로 알고선 설쳐대고 말이죠. 이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합니까? 그러니까 연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기본자세가 ‘나는 봉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난 선거 때 장관들도 말이죠. 월급 받지 말고 월급 다 내놓고, 사회에 환원하라고 저는 그런 공약까지 내놓았었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개인 돈벌이하려면 가서 사업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되죠.

◇ 김현정> 그런데 국회의원쪽에서는 이런 반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노후 걱정 안 해야 된다, 노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예우해 주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 강지원>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저 살림살이 걱정합니까? 돈 없는 분들은 국가에 봉사도 못합니까? 오히려 더 봉사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국회의원이, 특히 장관이나 이런 공직이라고 하는 것 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말이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봉사자다.

◆ 강지원> 그러니까 실비가 들고, 월급도 받고 하긴 하겠지만 봉사적인 과제가 먼저거든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돈벌이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국민 위에 군림하고, 내가 뭔가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 뭔가 해 주고 있다는 이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강지원> 네. 게다가 아주 권력적인 자리로 생각해요. 아주 위세를 떱니다. 그리고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인사말 안 시켜주면 난리가 나요.

◇ 김현정> (웃음) 그렇습니까?

◆ 강지원> (웃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있으니까 당장 다 잘라서 내쫓아야지.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많이 흥분하셨어요.(웃음) 또 소위 실세의원들 중진의원들이 이번에 예산안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자기지역구 예산 먼저 챙겼다. 쪽지로 들어온 민원성 예산만 1200건이 됐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지금 국민들 더 분노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 강지원>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은 거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강지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 김현정> 사실 지역구의 문제는 구 의원들이 하라고 뽑아놓은 거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았지만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 강지원> 그렇죠. 국가 전체를 살펴서 예산을 빼야 되고, 만약에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고 한다면 이건 청탁입니다, 부정청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없어요.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예산 따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 강지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예산 먼저 챙긴다면 이건 깡패두목이나 마찬가지예요.

◇ 김현정> 깡패두목이나 마찬가지다.

◆ 강지원> 자기 주먹 세다고 눈앞의 떡고물을 다 챙겨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깡패가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지난해, 그 지난해도 형님예산,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형님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잇속부터 챙기는 습관, 이게 아주 우리나라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 겁니다. 아, 권한 없는 초선의원 이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오히려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이죠, 실세라고 하고 소위 지도자라고 하면 오히려 약자들을 챙겨줘야죠. 그게 대통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힘세다고 자기들 것 먼저 챙겨 먹으면 그게 깡패두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 김현정> 게다가 1200여 건의 쪽지민원예산을 처리한 뒤에 예결위 위원, 이런 예산결산 하는 의원들이 예결위의 위원인데. 9명이 바로 직후인 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산 1억 5000만원짜리. 출장의 이유는 그쪽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예산결산시스템 같은 것을 공부하러 간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지원> (웃음) 어떻게 생각하나 마나 아프리카하고 중남미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배워서 오라 그러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중남미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예산심사에 관해서 연구를 해 오겠다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오면 말이죠. 여행비용을 다 반납하라 그러시고요. 여기 1억 몇천만원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다 반납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실세들 자기 예산 챙긴다든가 말이죠. 이런 외유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걸 언론에서 한 며칠 떠들겠죠.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 다 잘 알아요. 조금 있으면 잠잠해진다.

◇ 김현정> 국민들도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

◆ 강지원> 그래서 내년에 똑같이 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 십 년 동안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 김현정> 듣고 보니까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 강지원> 그래서요. 저는 이번에 새 당선자도 나왔고, 새 집권세력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것부터 뜯어고쳐라. 그래서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다 져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했으면 원상회복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66**님은 속이 ‘다 시원하다, 국민들 하고 싶은 말씀 다해 주신 것 같다.’ 청취자 전화도 왔네요. ‘왜 대선과정에서 못 알아봤을까요?’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 강지원> 아마 국민들 심정이 다 같으실 겁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이 오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