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특정업무비 유용은 결정적 하자
- 새누리, 부적격자 감싸는 건 잘못
- 택시법 재의결할 것, 포퓰리즘 아냐


■ 방송 : FM 98. 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로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순서는 여야가 합의하에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놓고 표결 붙이는 거고요. 만약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무리수를 둬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여야가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당은 아직 정확하게 입장이 모아지진 않았습니다만, 다수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인 쪽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국가5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소감이 어떠십니까?

◆ 박기춘> (웃음) 이미 다 보도가 돼서 국민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고요. 부도덕성이라든지 공인으로서의 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분이다. 또 친일재판 성향, 이 모든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 김현정> 인사청문회 하기 전과 입장이 바뀐 게 없으시네요?

◆ 박기춘>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도 이런 것들이 제보 들어와서 우리가 이미 밝혀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입증이 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리가 없죠.

◇ 김현정> 가장 결정적인 하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기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우선 공인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는 것이죠. 해외출장에서 부인을 동반시키는 것, 이것은 물론이고 매달 한 400여 만 원씩 인가요? 이렇게 지급된 공금이 있습니다.

◇ 김현정> 특정업무비요?

◆ 박기춘> 그렇죠. 그게 특정업무경비라고 하죠. 이걸 개인용도로 빼 썼었습니다.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죠.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랏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 이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건 오히려 법의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증빙서류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 이 말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 박기춘> 밝혀진 것만 해도 특정업무비 3억 원 정도가 본인이나 부인 이름으로 MMF 계좌라는 게 있죠, 수시로 입금할 수 있는 고금리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세금으로 이자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가 잘못을 느끼지 않고 규정대로 했다. 그러면 규정대로 했으면 규정대로 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믿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정> 6년간 3억 2000만원 정도의 특정업무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개인통장으로 가고 또 일부는 다른 개인통장, MMF 통장으로 가서 일종의 고금리를 받는.

◆ 박기춘> 이자놀이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자면 이자놀이를 한 겁니다.

◇ 김현정> 본인이 꼭 의도해서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박기춘> 이것은 다른 특정한 통장으로 옮겨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상식의 문제죠.

◇ 김현정> 가장 결정적인 하자는 그 부분이다.

◆ 박기춘> 공금횡령이죠, 그것이 결국은.

◇ 김현정> 방금 전에 법정에 서야 될 문제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 부분 가지고선 법정 소송이라고 할까요. 고발까지도 할 생각이 있으세요?

◆ 박기춘> 그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동흡 후보자의 앞으로 처세에 따라서 저희는 이런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임명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 박기춘> 임명될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깊이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관례로 잘못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임명이 안 될 걸로 거의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 분위기를 제가 느끼네요.

◆ 박기춘> 우리가 편향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성향이 아주 짙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으로 볼 때는.

◇ 김현정> 보수, 진보 이런 성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나치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기춘> 지나치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 편법, 편향, 불법, 탈법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보수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의 여론이 결국은 이미 적절치 않다고 나왔고,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은 24%인가요, 여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 오늘 조간에서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명 못하고 관례 탓으로 일관하는 아주 신뢰받기가 어려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수, 진보 이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을 떠났다는 말씀이세요?

◆ 박기춘> 그렇죠. 그 차원을 넘었죠, 이제는.

◇ 김현정> 새누리당의 분위기. 지금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7명 청문위원들 중에 2명은 유보지만 5명은 낙마시킬 정도의 하자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 박기춘> 글쎄요. 새누리당에서도 판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검증수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는 것은 최선이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새누리당의 처세다,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아직 입장 정리를 못한 2명의 새누리당 청문위원하고도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 박기춘> 아직은 얘기 나눈 적은 없고요. 청문위원들 간의 대화는 오늘부터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저는 하나가 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 두 분은 부적격 쪽에 손을 들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 봐요?

◆ 박기춘>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의 여론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시작도 하기 전에 낙마시키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 인격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 박기춘> 그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이동흡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저희 당의 입장이 모두 정리가 된 것이죠.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차원에서 발목잡기, 이런 것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고요.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냐 아니냐. 적격성을 검증하는 그런 문제를 판단한다고 하면 이한구 원내대표의 그런 판단은 바뀔 거라고 보고요. 국민적 검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헌법정신의 수호자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일반 공직자 자격도 미달하는 아주 부적격자를 감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김현정> ‘일반 공직자의 자격으로도 부족하다.’ 이 정도로 보세요?

◆ 박기춘> 지금은 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시골에 읍면사무소에서도 단돈 1만원을 써도 공금은 영수증을 붙여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고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박기춘> 그런데 수 억 원씩 아무 영수증 제시하지 않고, 주말에 자기 가족들하고 외식이나 하고 회식이나 하는 것.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막 긍정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걸 국가의 공금을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만 하면 봉급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연봉도.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자격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청문보고서 채택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3일안에 얘기해 보고 합의를 하든 어떻게 되든 결정을 하실 텐데요. 당연히 반대겠죠?

◆ 박기춘>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민과 함께 반대하는 것이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면 확인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15명 청문위원이 지금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새누리가 7명 그리고 야당이 6명입니다. 만약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돼서 표결에 부치게 되면 새누리당이 숫자가 더 많아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박기춘> 그것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여론을 무시한 채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양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국회의장이 상정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 박기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국회의장께서 아직 의회주의자고 상당히 합리주의적인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무슨 직권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정치적으로 악용하느니 이런 말로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헌재소장 하면 국가5부요인 중의 한 명인데, 후보 지명하면서 검증이 이렇게 미흡할 수가 있었는가, 이런 질타가 여당, 보수언론 다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검증시스템이라는 거?

◆ 박기춘> 글쎄,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상도 아니고, 임명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명박 정권의 인사시스템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권 출발할 때부터 고소영 인사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이번 인사는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이제 함께 할, 앞으로 6년 임기면 정치적으로 함께 할 헌법재판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남의 일 보듯이 또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 김현정> ‘박근혜 당선인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월 3일에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 발언을 보면, ‘청와대와 박 당선인측이 협의한 인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기춘> 그것 때문에 남 일 보듯이 봐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한 달 뒤면 청와대를 떠날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상식적으로 임명권자는 누구이든 간에 이동흡 후보자가 결국은 헌재소장에 이르면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임기를 시작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불통에서부터 밀봉에서부터 나오는 인사의 결정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이런 인사시스템을 좀 변화시켜서 국민적 여론도 함께 담아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박근혜 당선인이 아예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을 다시 생각해 보자.’ 라든지,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기춘> 물론이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지적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중요한 안건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논의하라고 국회로 돌려보냈는데요. 민주통합당,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박기춘> 택시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7대부터 똑같은 법을 국회에서 계속해서 제출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이동풍, 전혀 이걸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봤죠. 설마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통 4대강에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악한 택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19대 때 법을 여야가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합의를 통해서 또 당시에 후보자였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나 우리 문재인 후보자가 똑같이 이거를 여러 차례 구두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222명,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국회의원이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이 사항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재의를 할 것이고요. 새로운 입법을 대처한다고 하는데, 그 법이 여러 번 우리가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인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정도면 됐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이동흡 후보자 얘기하면서도 국민여론조사 말씀하셨어요. 국민들 여론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동흡 후보자는 안 된다. 택시법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국민여론은 ‘택시법 포퓰리즘이다. 이거 국민들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좀 높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기춘> 저도 그걸 봤는데요. 여론조사의 문항을 보게 되면 택시를 갖다가 대중교통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느냐는 문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컨대 택시가 상당한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월수입이 120만원도 안 됩니다. 버스기사 분들은 300여 만원 돈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택시기사가 면허증만 있으면 너도 나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범법자, 성폭력자. 이런 실질적인 무자격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설문조사했으면 여론조사 결과도 분명히 달랐을 거다?

◆ 박기춘> 그렇습니다.

◇ 김현정> 택시법에 대해서도 입장이 확실하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