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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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유병우 회장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서 각종 지원을 한다’ 이게 바로 택시법입니다. 큰 논란 끝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 택시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택시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정확한 택시업계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마 택시업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정보들 취합하고 계실 텐데,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쪽에서도 보고 계시는 거죠?

◆ 유병우>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택시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유병우>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상집 분위기죠. 지금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가 포함된다고 그래서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1조 90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또 우리가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것이다, 서울시내 교통에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반대논의이고요.

저희들은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미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를 했고. 또 1조 900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어떤 수치로 나왔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플레이 그만 중지하고 실질적으로 택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는데. 참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러운 심정입니다.

◇ 김현정> 초상집 분위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좀 격앙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 유병우> 그렇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금 전국개인택시사업자, 30만 택시사업자들 전부 다 아주 분개를 하고 있고, 격앙된 분위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이 이 택시업계의 거센 반대를 알면서도 거부권을 검토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에다가 각종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1조 9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넘길 수는 없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1조 9000억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병우> 글쎄요.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1조 9000억이 나왔는지 저희들도 지금 모르는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보면 택시 관련된 예산은 감차보상비 50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예산도 잡혀져 있지 않은 유령의 수치를 갖다가 택시법이 통과가 될 때는 그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온다, 지자체에 부담이 온다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지가 않는 순전히 날조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격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차츰차츰 하나둘 지원을 해 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부가가치세 감면, 취득세 감면 이런 걸 다해 주다 보면 언젠가는 1조 9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인 것 같던데요?

◆ 유병우> 그 부분은 이미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7년 전, 8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취득세 감면 부분도 그렇고요. 부가세 면세 부분도 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하던 겁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지 그것이 택시법과 연결이 돼서 다시 재정부담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떤 지원들이 더 들어가게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택시업계는 추산하고 계세요?

◆ 유병우>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꼭 지원해 주라는 법도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재정적인 엄청난 큰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택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토대를, 그런 단계밖에 지금 지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일단 근거라도 좀 만들어달라, 대중교통으로 울타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래놓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 유병우> 지원해 주면 싫다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저희들 입장만 내세워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한다든가 버스처럼 우리가 적자보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택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전히 저희들이 볼 때는 택시법 반대를 위한 홍보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토부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는 것 자체에도 반대하더라고요. 왜냐, 들어봤더니 택시의 수송부담률이 9.4%, 그러니까 10%도 안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고 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유병우> 그 부분은 전에는 육상교통수단 중에서 자가용을 제외한 교통수송분담률만 산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인가 들어와서 자가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걸 솔직히 만들다 보니까 택시수송부담률이 그렇게 낮아진 것이고, 자가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송부담률만 놓고 보면 택시도 29%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자가용을 빼고 나면 30% 가까이 된다, 자가용을 넣으면 10%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유병우>네.

◇ 김현정> 대중교통으로 넣는 것이 맞다.

◆ 유병우> 당연히 맞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전 이명박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희들 운수단체에 찾아와서 운수종사자들 하고 면담한 적이 있거든요, 간담회 형식의.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하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 유병우> 네, 5년 전 후보 시절예요.

◇ 김현정> 대통령 후보 시절에.

◆ 유병우> 그때 대중교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아니냐.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교통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영상도 있습니다.

◇ 김현정> 택시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말이 바뀐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유병우>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승차 거부당해 봤다, 미터기 가지고 장난치는 택시도 봤다, 불친절하더라, 이런 개선책부터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꽤 들으셨죠, 이번 논란 벌이면서.

◆ 유병우> 아니, 그건 옛날부터 저희들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택시종사자들이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들도 최소생계비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야 친절에 대한 서비스도 나오는 것이고, 막말로 얘기해서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현실이 당장 각박하고, 하루 수입이 최소국민생계유지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저희들이 친절해야 된다고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최저생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보통 버세요?

◆ 유병우> 지금 택시기사들이 좀 열심히 일하고 젊은 사람들은 한 125만원에서 150만 정도 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 유병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 김현정> 12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벌어간다, 열심히 해도?

◆ 유병우> 네.

◇ 김현정> 지금 영업택시하시는 분이라면서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영업용 택시기사들은 택시법을 특별히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에만 이득이 되는 거지 사실상 기사들한테는 별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 유병우> 그런 부분도 아마 종사자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택시사업이 잘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선다면 그 혜택은 당연히 택시종사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지.

◇ 김현정> 택시회사가 잘되면 그러면 기사들에게도 혜택은 갈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유병우> 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버스기사들의 수입이 월 230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우리 택시기사 종사자들의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급료 수준입니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 김현정> 열악해서요.

◆ 유병우> 네. 그런데 지금은 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 모집공고를 내도 사실 오질 않습니다, 기사들이.

◇ 김현정>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 유병우>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대 1 정도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가 됐든지 간에 택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교통수단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어제 택시업계단체들 다 모이셔서 회의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셨어요?

◆ 유병우> 저희들은 전국 25만 택시가 서울로 전부 집결을 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결의를 했고.

◇ 김현정> 지난번에 한 번 총파업하셨는데 혹시 또 계획이 있습니까?

◆ 유병우> 당연히 25만대가 서울로 모이게 되면 비상총회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택시업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