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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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대선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 앞두고 있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늘부터 열립니다. 오늘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둘러싼 논란.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고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어느 쪽입니까?

◆ 우원식> 대통령선거 때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요. 박근혜 당선인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최근까지 밝히고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킬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걱정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말과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행동이 이게 불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시죠?

◆ 우원식> 박근혜 당선인은 최대한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권위를 살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당이나 보수언론을 통해서 각종 재원문제나 현실성문제 등을 들어서 수정불가피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 공약이행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종의 역할분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약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할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시나리오대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 우원식> 네, 그렇죠. 박근혜 당선인하고 인수위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증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면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차근차근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우원식> 그건 김기현 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당내에 여러 분들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꼭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초연금만 보더라도 박근혜 후보의 2차TV토론에서 분명히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20만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고.

◇ 김현정> 공약은 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 우원식> 그리고 내년부터 20만원 지급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그 말대로라면 토론회에서 말실수하신 게 되는 건가요?

◆ 우원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 이 공약들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공약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은 한다고 얘기하고,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에서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저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 김현정>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불가라는 입장정리를 완전히 하신 건가요?

◆ 우원식> 저희는 사퇴해 주는 게 좋겠다. 저희가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분이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소라는 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헌재소장을 맡으면 안 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은 꼭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는 듣는 자리인데, 듣지도 않고 그 전부터 낙마 쪽으로 방향을 아예 정해놓고, 정치적 목적 가지고 음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우원식> 그럼 오늘 들어보시죠. 그동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 밝혀진 것과 의혹들을 계속 제기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 비행기 좌석과 관련해서 의혹으로 제기된, 퍼스트 클래스 돈을 받고 비즈니스를 타고 가고, 그 중간에 차익을 갖고.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의혹수준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뭔가 증거들을 다 잡으셨습니까?

◆ 우원식> 네, 그렇죠. 서영교 의원이 어제도 비행기 표까지 내놓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불법정치자금후원이나 위장전입.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하루에 몇 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분, 심지어는 정말 치사한 방법에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의혹이라고 한 삼성의 협찬품 문제라든지, 자녀의 취업에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다 증거들을 잡으신 거예요?

◆ 우원식> 증거 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문제는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밝힐 테지만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미리미리 판단해서 이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동흡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에 대해서 두 가지가 더 궁금한데, 하나는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겁니까? 동의 못 하시는 겁니까?

◆ 우원식> 일단 청문회 해야죠. 청문회를 하면 국민들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 김현정> 여론을 볼 것이다?

◆ 우원식> 저희는 결국 청문회 가기 전에 다 이게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해 온 건데. 자진사퇴를 안 하고 결국 청문회까지 왔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이분은 도저히 안 되니까 보고서 채택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보고서 채택 안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두 번째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와 임시국회를 연계하는 건가요?

◆ 우원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따로 가는 겁니까? 임시국회 날짜도 아직 안 잡힌 상황이어서 말입니다.

◆ 우원식> 24일로 가합의가 됐는데 이동흡 후보자의 문제는 아니고요. 쌍용차 국정조사 때문에 지금 협상이 중단돼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쌍용차 얘기 먼저 좀 제가 가보겠습니다. 18일에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쌍용차 국정조사촉구결의안이 무산됐습니다. 이거 합의는 힘든 건가요?

◆ 우원식> 환노위의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노동전문가인 김성태 의원이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간사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는 결의안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의안을 채택을 못했습니다만 간사가 그 의견을 다 모아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쌍용차 국조를 실시할 경우 겨우 정상화되는 기업경영에 의혹 떨어뜨리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국정조사가 왜 회사에 꼭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는 국회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 좋은 제도를 하면 회사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억지입니다.

문제를 잘 드러내서 문제를 치유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쌍용자동차, 특히 ‘마힌드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상하이자동차가 먹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계조작이나 기획부도 이런 거 내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로부터 이 회사를 산 ‘마힌드라’라고 하는 회사가 투자약속을 했거든요. 이걸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반드시 국정조사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우원식> 그렇죠. 4년 동안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는지 9억불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 돈이 쌍용차 내부자금 또는 대출을 통해서 한다는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마힌드라’가 제대로 투자하고 쌍용자동차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국회가 해야죠.

◇ 김현정>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의 4대강에 대한 입장 듣고 싶은데요.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앞서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아직 전문가들의 정밀검사가 남아 있다.’ 즉, 감사원의 지적을 100%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우원식> 감사원이 국가기관이고 그리고 감사원이 정부가 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내놨는데요. 감사원이 지난번에 한 번 감사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놨어요. 그럴 때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정부가 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참 어불성설입니다.

16개 보 중에 15개가 아주 심각한 유실이 심화가 됐거든요. 수질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준설계획에서도 아주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을 감사원이 쓴 적이 없다. 그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총체적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우원식> 그거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안 보신 모양인데, 16개 중에 15개가 유실심화가 아주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총체적 부실이죠. 이건 정말 예견된 재앙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수질에 제일 문제가 있는 영산강 하나 해 보고 나머지 강 하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임기 중에 다 하겠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부조직과 토건조직이 다 동원돼서 강제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입찰담합비리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보 붕괴위험까지 부실공사가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감사원 조사만 갖고 다 할 게 아니라, 전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전면조사, 그럼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우원식> 그 전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정말 면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에 상임위에서 국토위, 환노위. 그리고 법사위, 이 상임위를 먼저 열어서 따져 물을 거고요. 국정조사를 거치고 이게 결국 사법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