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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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2부에서는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아직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늘 열립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대선 후에 첫 번째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쟁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부분, 바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문제” 인데요. 노인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같은 복지공약,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새누리당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 김기현> 글쎄, 인수위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저희 당의 입장을 설명 드린다면 저희들이 공약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그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의 조달방안이나 소요액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대 하에서 제시된 공약들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저희들이 견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착수할 것은 무엇이냐, 아니면 임기 중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지금 별도로 또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재원문제인데요. ‘애초에 당선인이 잡았던 134조 예산을 훨씬 뛰어 넘는 돈이 들 것 같다. 결국 증세를 해야만 충당이 될 텐데, 또 증세는 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과연 재원조달 방법이 있겠는가.’ 이 부분 걱정하시더라고요?

◆ 김기현> 사실 재원조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일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제 당장 우리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공약을 전부 100% 다 착수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 중에 우리가 그것을 착수할 것은 하고, 먼저 시작할 것은 하고, 내년도부터 할 것은 하고. 다 이렇게 타임스케줄을 정해놓은 거니까 그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 김현정> 노인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분들이 2013년 올해부터 당장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간신문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김현정> 뭔가요?

◆ 김기현> 저희 당의 공약이 전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오인된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재정전문가나 국민연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당의 그 공약을 기초했던 전문가 말씀도 쭉 듣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기초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의 개념이 일부가 혼동’이 되어서 잘못 오해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약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는 취지가 오늘 조간신문에 설명이 돼 있던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노령연금, 노인분들에 대한 연금을 2013년부터 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신 거다, 그것은 차후에 차근차근 실시하겠다, 이런 건가요?

◆ 김기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전부 소득배분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연금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죠. 소득비례 부분이 있고,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거기다가 설정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현재 있는 제도를 전부 국민연금 제도에 편입시켜서, 기초연금화 시켜나가면서 그에 맞춰 설계를 하겠다. 그것도 2013년부터 하겠다, 금년도가 아니고요. 2013년에 입법을 해서, 입법이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법이 통과가 되면 그에 맞춰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모여져 있는 데서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면서 세금을 통해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젊은분들이 모아놓은 국민기금, 그것을 연세 드신 분들이 떼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당장 올해부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건 조금 오해다, 이제부터 설계를 해 나간다는 새로운 설계공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되나요?

◆ 김기현> 아니, 공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을 개정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관한 건데,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자진사퇴 아니면 지명철회를 해라,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새누리당 입장은 정해졌나요?

◆ 김기현> 글쎄, 당의 입장을 지금 미리 정한다는 게 참 우습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들을 청, 들을 문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더라도 히어링이거든요.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 듣는다는 거는 후보자에게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 후보자의 소신은 무엇이고, 철학은 무엇이고, 또 여러 가지 제기된 도덕적 의혹들이랑 본인의 해명은 무엇인지, 또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후에 판단하겠다는 것이 인사청문회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들어보기도 전에 자신들의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히어링이 아니라 스피킹이죠. 그러니까 진술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일 사이에 청문회가 실시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결론이냐, 과연 도덕적 수준은 맞는 것이냐, 본인의 해명이 그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근거는 있는 것이냐, 자질이나 능력은 되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요.

청문회하기도 전에 미리 낙마시킨다고 전제한 다음에, 그것도 낙마시키겠다는 목적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 입장에 서서 판결을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배제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 폭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형태로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부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증여세탈루 의혹. 이런 것들은 사실 도덕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 김기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장전입 그 부분은 본인이 44개월인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 김현정> 2년에서 3년 정도 자녀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명했죠?

◆ 김기현>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제가 이분의 설명이 든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공직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법관이 된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파트 한 채, 지금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산 거 외에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다’ 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김현정> 자녀교육은 좀 다르지 않느냐.

◆ 김기현> 자녀 교육 목적에 위장전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나 기간, 과정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방금 증여세탈세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이 증여세탈세를 인정했다는 말,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3천만원을 정리하면 세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3천만원 면세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던 것이고, 그 후에 통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있어서 이래저래 왔다 갔다 했던 것인데. 만약에 그것도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사후 검토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분이 탈루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건 아직 인정한 건 아니고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뱉겠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말씀이군요?

◆ 김기현> 그러니까 이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증여의 의사표현인지에는 법률적으로 해석의 문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증여란 것은 확정적으로 그분에게 소유권을 귀속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예금자보호한도 때문에 통장에 이 A통장, B통장 왔다는 것은 확정적 소유권의 귀속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 김현정> 그럼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듣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기현>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의혹들만으로는 판단이 좀 힘드신 건가요?

◆ 김기현> 지금은 의혹만 제기해 놨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다는 말씀?

◆ 김기현> 아니,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그렇게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하는 그런 방식의 무작정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통해서 부적절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요. 본인이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입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현안들이 지금 몰려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가 “4대강에 대한 입장” 입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는 감사원의 지적,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기현> 우선 4대강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감사원이 보고했다는 사실을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아마 큰 틀의 대체적인 방향을 언론이 발표한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총체적 부실이라고 적어놓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것저것 문제를 지적해놓은 것을 보면 총체적으로 부실이었다는 말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 김기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총체적 부실인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관한 것이지. 그걸 총체적 부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은 것이고.

◇ 김현정> 말하자면 설계부터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건 좀 총체적 부실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편일 수밖에 없는데요.

◆ 김기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잘못됐다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하자냐, 아니면 사소한 하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모든 공사를 할 때 100% 완벽한 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의 하자가 결정적인 하자고, 이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면 사소한 것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슨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하고 또 설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토목전문가나 환경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정밀분석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조금 더 들어봐야 된다?

◆ 김기현> 아니, 입장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이것이 감사원에서는 그런 감사결과 보고가 와 있고. 또 국토부, 환경부가 그거를 인정 못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하고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죠.

◇ 김현정> 찬성, 반대. 지금 와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하자,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말씀?

◆ 김기현> 우선 내용을 판단해 봐야지, 무조건 국정조사를 다하자고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사실 이 4대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새누리당도 책임 면키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공약이었고, 또 4대강 예산 통과 때마다 한나라당에서 힘을 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입장도 참 애매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곤란하지는 않으세요?

◆ 김기현> 아닙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자는 생각이지.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모든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 김기현> (웃음) 글쎄. 그거는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그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 입장을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4대강 사업은 우리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또 가뭄이나 홍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그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에 와서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기현>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