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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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유진선 운영위원장, 용인시청 장경순 회계과장


용인궁전, 성남궁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몇 해 전에 해당 지자체들이 시청을 호화롭게 신축하면서 생긴 별명입니다. 참 그때 비판이 대단했는데 그때 호화청사로 비판받았던 정부종합청사보다 더 큰 청사 지었다 해서 비판받았던 용인시청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신축을 하면서 생긴 논란인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지자체들의 호화신축 논란 오늘 2부에서 깊이 짚어보죠. 먼저 문제 제기하는 측의 입장 듣겠습니다. 유진선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유진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용인시청이 어떤 건물을 시청하는 건가요?

◆ 유진선> 용인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화청사 원조로 해서 (웃음) 만낦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용인동사무소죠, 요즘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주민센터 8개 건축하고 나머지 복지센터 등 각종 10여개에 이르는 공공건물 지으면서 2015년까지 예산이 5300억 이렇게 소요된다고 계획인 발표됐고, 짓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여론의 질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필요하면 그런데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진선> 그런데 지금 같은 세계경제에도 위기가 있고, 국내경제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중앙경제에도 당연히 위기가 있고 이게 뾰족한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고요. 장기침체영향도 있고 또 개인도 하우스푸어다 이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건물 짓는 데 특히 막대한 예산을, 1000억 넘는 예산을 짓고 다 총 합치면 5000억 넘는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죠.

◇ 김현정> 10개 짓는데 5300억.

◆ 유진선> 14개 짓는데요.

◇ 김현정> 14개 짓는 데 5300억이 든다고요?

◆ 유진선>네.

◇ 김현정> 그 중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8개 있고, 나머지는 뭔가요?

◆유진선>나머지는 복지센터 양육지원센터 이런 거죠. 보훈건물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이름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다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럼 기본적으로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호화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에 관련한 건가요?

◆ 유진선> 3개 다 맞습니다.

◇ 김현정> 3개 다 문제다. 시청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지금 주민센터는 임대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축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지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보도된 것과 달리 지금까지 이미 다 들어갔고 앞으로는 50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된다,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유진선> 그런데 그 얘기는 아마 예산은 토지불능 부지매입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지매입지가 그렇게 들어간 거고, 어쨌든 건물 짓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 김현정> 토지매입비만 이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 유진선> 아니죠. 총 비용이 그 정도인데. 아까 절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 토지매입비, 부지매입비를 미리 공유재산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그 정도 들어간 거고, 건물짓는 데 들어가줘도, 그리고 짓고 나서도 이런 낭비성 예산이나 건물 짓거나 호화성 청사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짓고 나서도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경직성예산이 그것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요. 아시다시피 용인이 경전철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을 해서요. 2016년도까지 지금 채무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에 계획서를 냈어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그리고 2016년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회사를 운영하거나 중앙정부 운영하거나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이런 거는 미뤄야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지금 용인시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재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 유진선> 용인시가 그전에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재정지표 중의 하나가 2009년도에 73% 정도 됐는데요. /
지금 불과 한 3년 만에 2012년도에, 작년이죠. 한 60%로 떨어졌어요.

◇ 김현정> 재정자립도가?

◆ 유진선> 그래서 2009년도, 2011년도 이럴 때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 시 중에서는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씁쓸하죠.

◇ 김현정>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 유진선> 그런 재정악화라든지, 재정위기의 중심에 경전철이라든지 또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채무에 관한 거 또 수지 전망대가 있거든요. 수지에 짓는 전망대. 용인시 호화시청사, 수지구청사도 거의 1000억대에서 주민의 반발이 많아서 700억대로 떨어졌는데 그런 거 다 짓는 데 한 번씩 골마골마 터진 거죠.

◇ 김현정> 곪아 터졌다. 지금 주민들 반응 많이 안 좋은가요? 이 새로운 신축에 대해서?

◇ 김현정> 사실은 주민센터하면 주민들 위한 센터니까 제일 주민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 이상원>

◆ 유진선> 그런데 주민센터를 저도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게 동사무소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그러지만 53억이고요. 많이 드는 거는 418억까지 듭니다.

◇ 김현정> 하나 짓는 데 400억이 넘게 들어요?

◆ 유진선> 그렇죠. (웃음) 최저가 53억이 한두 건이고요. 53억, 87억 이렇고요. 418억, 262억 이렇게 되니까 총 비용이.

◇ 김현정>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비해서는 많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 유진선> 일단 용인지역은 버블세 문제이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도 비싸고 정말 비용도 수도권은 다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채무감축을 지금 시점으로 한 5년차를 해서 행안부에 이렇게 지출할 정도로 그래서 지방채를 한도초과해서 발행할 정도의 재정위기라든지 재정악화라고 시민들은 다 걱정을 하거든요. 걱정하고.

◇ 김현정> 이러다 우리 시 파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 유진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행정일선에서 이런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분들은 조금 안일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의 유진선 운영위원장, 왜 반대하는가 먼저 들어봤고요. 그럼 추진하고 있는 쪽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용인시의 입장입니다. 용인시 장경순 회계과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 장경순> 네, 안녕하세요. 장경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맞지 않고 또 신축비용도 너무 비싸다,너무 호화다, 이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10월에 상계구청과 또 일계급 7개면 23개동으로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서 15개구 동청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해서 행정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 김현정> 임대해서 썼어요.

◆ 장경순> 네. 지난해 까지 7개동 주민센터 신축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또 2013년도에는 4개소, 2014년도에 2개소, 또 2015년도에 2개소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신축의 경우는 입지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한 약 5년에서 8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최근 3년의 공사가 집적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행이 됐고 토목검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너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중단할 수가 없다.

◆ 장경순> 네.

◇ 김현정> 앞으로 들어갈 돈이 500억 남았다면서요?

◆ 장경순> 그거는 저희가 한 500억은 아니고요. 232억 정도가 금년에 확보가 이미 돼 있고.

◇ 김현정> 금년은 그런데 앞으로는 더 들어가야 될 돈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서요?

◆ 장경순> 280억 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 김현정> 289억으로 완성은 됩니까?

◆ 장경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올해만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 장경순> 올해 확보됐고 내년에 289억이 확보됩니다. 합하면 500억 넘게 들어가는 건 맞네요.

◆ 장경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지금까지 들인 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중단은 어렵다. 그 말씀이시군요.

◆ 장경순> 네.

◇ 김현정> 그러면 왜 처음에 이렇게 무리하게, 호화롭게 동청사, 동사무소를 계획했을까요?

◆ 장경순> 동사무소는 각 지역마다 동주민센터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각 동마다 한 4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건강이나 교양,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주민센터의 신축을 가장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시설을 같이 두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의 최일선에 두고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고, 하루 이틀만에 악화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악화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 장경순> 경전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지. 저희가 전에는 재정자립도면이나 여러 면에서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그때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현 시점에서 당장 중단할 수는 없고, 일단 지방채무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이미 기진행하던 부분들은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분들, 주민분들의 얘기는,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고 일단 시기를 더 기대리는 편이이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주민들이 많은데. 복지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다 밀리고 건축하는 데에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 장경순> 그런데 동주민센터도 사실상의 복지공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 김현정> 그렇긴 한데 거기는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수영도 하고 문예도 배우고 이러는 곳이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복지문제는 뒤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시는 건데요.

◆ 장경순> 그러니까 이 공간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웃음)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 김현정>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당장 연탄 때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거기 가서 그림 그리고 있진 않으실 텐니까요. (웃음) 이런 복지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한 26%, 한 330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업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시책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반론을 좀 하자면 복지예산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2000만원 수준으로 올해 책정이 됐고, 신축에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불균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겠네요. 지금 이제 와서 중단하기도 어렵다, 어려운 사정, 말씀은 하셨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혹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 장경순> 설계가 돼서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 있을 수 있어서 진행한 것만큼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에 와서 축소하면 또 위약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군요.

◆ 장경순> 그런 변경이 있을 때는 그런 계약상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봤고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만 불거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의 지자체들 곳곳에서 이 신축문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