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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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MBC, 대규모 학살범을 영웅화 해
- 정부조직안은 탁상공론 "방송 규제와 진흥 분리 안돼"


■ 방송 : FM 98. 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또 다른 곳으로 가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건지 들어보죠.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보통신기술진흥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고, 방송과 통신의 규제정책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이원화’가 됐는데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전체가 좀 착잡한 분위기인데요. 실제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탁상공론이다. 기본적으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것, 그 발상 자체가 뜬구름 잡기식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인데. 행정학개론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림그리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있어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과 통신의 진흥능력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신설되는 부처로 옮기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진흥을 염두에 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을 육상경기로 비유하면 장거리나 마라톤이고, 또 ICT(정보통신기술) 영역이나 방송영역은 단거리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100m를 뛰는 선수하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같은 부처에서 같은 콘셉트로 집어넣는다, 이 자체는 좀 어불성설 아니냐.

◇ 김현정>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 이거는 현실성 떨어지고 문제 있다“는 말씀인데, 오히려 앞에서 김영환 의원은 “과학에 있어서 선수와 심판을 한 데 묶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 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규제와 진흥도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양문석> 규제와 진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지상파TV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 했는데요.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전환이 아주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규제죠. 그런데 그거만 결정하는 부서는 방통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라고 해 놓고, 그러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존하거나 지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흥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고 나면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비용.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한다거나 케이블TV가 내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일정 부분 삭감해 준다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펴야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하나의 정책들이 통으로 해결되어 가는 건데. 이러한 기본적인 당근 자체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규제만 방통위에 남겨놓으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케이블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 말을 듣겠습니까?

◇ 김현정>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양문석> 그렇죠. 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수단은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되고,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어야 되는데, 채찍과 당근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다른 통신영역에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고 해서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대규모 사업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산업위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수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분리해 놓으니까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산업적 영역이긴 하나, 극히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각각 입장이 다르고, 정책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공전되고, 헛바퀴가 돌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요.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산업으로 바라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는 진흥이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의 영역들에 다 나타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원자력에 있어서 선수와 심판을 같이 둔다, 이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 양문석> 그렇죠.

◇ 김현정> 혹시 방통위 위상이 너무 쪼그라드는 것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문석> 이제까지 수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국회에서 수없이 지적했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도 ICT(정보통신기술)와 관련한 세계경쟁력이 세계 3위 수준에서 세계 16위, 17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ICT의 통합을 요구 했고요.

현재 상황에 있어서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행안부, 문화부, 그리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네 군데에서 ICT와 관련된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모아서 완전성, 또는 안정성을 기하자라는 수많은 여론들이 있었고, 국회 지적이 끊임없이 5년 내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쪼개면서 더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문화부 이번에 이름 바꾼 안전행정부.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또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ICT 경쟁력이 살아나겠습니까?

◇ 김현정>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조치라는 말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MBC문제인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진행형인 중에 며칠 전 ‘김현희 특별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긴급편성해서 방송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하루 전날 실무진한테 촬영해라, 이런 통보가 왔고. 방송이 나가는 날에 녹화가 이루어져서 기존정규방송을 못 내보내고 갑자기 속보성으로 이 방송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문석>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경영진들의 경영행태에 대한 감시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보도국이든 시사제작국이든 편성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PD수첩이 방송한 ‘특별대담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 김현정> 문제제기 하면서 김현희의 반론도 넣어라, 이렇게 된 건가요?

◆ 양문석> 내용이 뭐냐면 “김현희는 가짜다. 조작된 인물이다” 라고 PD수첩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희는 진짜 테러리스트고, 115명을 죽인 주범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문제제기했습니다. 10년 뒤인 오늘에 와서야 이 프로그램을 전날에 통보하고, 그 다음 날 녹화하면서 제작진들은 전혀 준비가 없었던 거죠.

방송문화진흥회는 외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오는 그러한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해 주고,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편성에 끼어들면서 이 논란을 일으킨 것. 두 번째는 제작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한 거죠.

이러한 절차적 측면 부분부터 시작해서 김현희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방송”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아무런 거름 장치가 없고. 당시 담당PD는 “김현희 씨가 거부했고, 반론의 기회조차 방에 있으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PD가 최근에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이미 발생했으면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은 당시 PD수첩을 제작했던 PD가 똑같은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김현희 씨 대담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반론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현희 씨가 ‘나는 테러리스트다’ 라는 것들을..
살인범이잖아요. 그것도 대규모 학살을 일으킨 살인범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영웅인양 만들어버리는, 이게 지금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MBC 사측에서?

◆ 양문석>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분하잖아요. 언론탄압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의도 자체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한마디 했다고 MBC 경영진이 그걸 달랑 받아서 그 다음 날 제작지시를 하는 것, 이 자체가 그동안 방송제작의 환경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탈선행위죠.

◇ 김현정> "방문진은 편성에 개입한 게 아니라 의견 개진만 하거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문석> 그동안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여권 추천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MBC 경영진에게 내리는 명령하고 다를 바 없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