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4(월) 금태섭 변호사 "재보선? 계기보며 캠프인사들 함께 행동"
2013.02.04
조회 259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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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고 책보며 대선과정 돌아봐
- 최선다했지만 조직력 부족 절감
- 어떤 형태로든 조직 만들것
- 安 귀국? 아직 구체적 계획 없다
- 민주당, 스스로의 개혁에 집중하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前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


지금부터 만날 분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상황실장을 지냈고요. 지금은 다시 원래 자리, 변호사로 돌아온 분입니다. 금태섭 변호사. 대선 후에 두문불출 칩거하던 금 변호사가 최근 입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법조계를 향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행보, 직접 들어보죠. 오늘 서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웃음)

◇ 김현정> 안철수 교수가 대선출마 선언한 다음 날 금태섭 변호사가 이 자리에 나오셨었어요. 오늘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좀 더 여유가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요.

◆ 금태섭> 아무래도 선거 끝난 지 좀 지났으니까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금태섭> 선거는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관점과 시각에서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모자란 점을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경쟁형 관성 때문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상황 탓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조금 떨어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행도 다니고 책도 보고 했더니 부족했던 점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뭐가 그렇게 부족하던가요? 여행 중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 금태섭>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과 준비가 부족해서 충분한 토론이나 논의를 거치지 못했고, 외부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같은 이유로 홍보나 SNS 대응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저희가 가진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당선되면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셀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물론 후보나 캠프 구성원들이나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지지해 주신 분들께 결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거결과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결국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절감하신 거네요?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조직력 다져서, 다음번에 하면 더 잘하시겠네요?

◆ 금태섭> 안철수 전 후보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캠프에 계신 분들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는 데서 배우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을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다음 번 대선 나오면 더 잘하시겠다는..(웃음)

◆ 금태섭> (웃음) 네, 그렇게 되면 더 잘해야죠.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김현정>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금태섭 변호사를 이렇게 모신 이유는 그렇게 여행하면서 반성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의외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 대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작년 9월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안창호 재판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 중의 1명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금태섭> 안창호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헌법재판관이 임기 도중에, 특히 임명된 지 수개월 만인 그 임기 초기에 행정부 소속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견제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삼권분립이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특히 헌법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실제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외관상으로도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 또 세 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분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말 인재라면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금태섭> 글쎄요. 그래도 법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특히 헌법재판의 구조상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정부를 놓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한 검찰청의 수장일 뿐이니까 임기 중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권력분립이라는 중요한 대명제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네요. 그런 의미라면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금은 낙마했습니다만 이분도 역시 전 헌법재판소장이 총리로 갈 뻔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 좀 우려가 드셨겠네요?

◆ 금태섭> 네. 헌법재판소 출신 분들이 요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도 그런 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당선인께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공직을 맡지도 않을 사람을 두세 명 선정을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해치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거든요. 헌법기관인 그 헌법재판소 출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논란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아주 정말 중요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법조인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 금태섭> 아무래도 직업상 더 관심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안철수 전 후보와는 여행 중에 만나셨다고요?

◆ 금태섭> 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보름쯤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들러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얘기하셨어요?

◆ 금태섭> 아무래도 그때도 선거 끝난 지 한 달쯤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웃음)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좀 힐링은 되셨다고 해요?

◆ 금태섭> 잘 지내시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 김현정> 그날 했던 대화중에 기억이 나는 어떤 대목이 있다면?

◆ 금태섭> 계속 같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난다기보다는 선거과정에서 아무래도 같은 캠프에 있었으니까 고생한 것을 위로를 하고 또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서로 ‘아, 이런 점은 좀 더 잘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 김현정> 안 전 후보도 역시 ‘우리가 조직력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하세요?

◆ 금태섭>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언제 귀국하신 답니까?

◆ 금태섭> 그때도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복기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좀 정해지면 그때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아직 구체적으로 귀국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언론에는 2말 3초, 2월 말 3월 초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아닌가 봐요?

◆ 금태섭> 그건 그냥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다 정리하고 그 시간에 오기에는 너무 촉박한 거네요?

◆ 금태섭>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언제 온다, 안 온다 할 수가 없고 그때라도 생각이 정리되거나 의논이 끝나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정연정 교수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신당창당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능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치 쪽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금 변호사님도 그때라고 보세요?

◆ 금태섭> 정당의 중요성은 누구나 동의를 하고, 또 지난번 선거에 저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역시 또 정당의 중요성을 실감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신당창당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 정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공통적인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 금태섭> 지금은 논의가 아주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연정 교수 같은 분도 정치포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가들이 또 의논을 해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신당창당이나 구체적인 방안, 또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신당이 나온다는 것까지만 분명하고.

◆ 금태섭> 아니요. 그런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웃음) 굉장히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 금태섭> 조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어쨌거나 한 번 선거를 겪고 이제 한 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다시 무언가를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급하게 방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안철수 전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한다는 것까지만 분명한 건가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하시려면 신당 필요한 거잖아요.

◆ 금태섭>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직을 만들고 하긴 하겠지만 방침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내에서 최근에 “안철수,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신당 만들면 공멸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딴 살림 차리면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금태섭> 민주당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애정을 가지고 하는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한 사람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큰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지금은 민주당 자체의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 그 이전인 2007년도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우리 야권의 중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이 당에 표를 던져야겠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것을 잘할 것 같다.’ 하는 포지티브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분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의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좀 서운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금태섭>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잘해 주는 것이 저희가 단일화 논의를 하고 실제로 단일화를 한 것 자체도 양쪽 후보가 다 말씀하셨듯이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 과정을 거친 건데. 그러려면 양측 다 서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현재로써는 선거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나.

◇ 김현정> 서로 반성하고, 각자 들여다보자.

◆ 금태섭> 네. 국민들의 과반수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안철수 전 후보나 다른 분들이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 금태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김현정> 재보궐 선거에 안철수 전 후보나 혹은 우리 금태섭 변호사 같은 분들이 나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은 정확한 건 없나요?

◆ 금태섭> 정치를 한다고 한 마당에서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는 식으로 선거가 있으니까 나간다.’ 그럴 수는 없고.(웃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보면서 움직일 것이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의논을 하면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 김현정> 하나만 더 여쭙죠.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수위 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 금태섭>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섣부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잘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야 서운한 점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바란다는 것은 그 지지한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생각을 달리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포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나 서로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을 위로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서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 그때하고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행 중에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웃음)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