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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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급 위력, 탄두소형화 실험
- 1,2차 핵실험 경험상 이번에도 할듯
- 中 경고는 양면성, 北에 위협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혁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북한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또 만약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임성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을 급히 방문 중인데요. 전망과 대책,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6자회담의 초대수석대표였던 분입니다. 이수혁 前 주 독일대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어제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핵실험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 이수혁>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핵실험)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수혁>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조차도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고. 여러 나라가 더 강한 제재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그냥 엄포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이수혁> 이미 2차 핵실험도요, 1차 핵실험 때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UN의 제재조치에 대해서 그게 신경쓰여가지고 핵실험을 중단 하거나 그러한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중국의 경고도 무시할까요?

◆ 이수혁> 중국의 경고는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제 북-중 관계를 보면 북한도 중국이 필요하고, 또 중국도 지정학적 이유에서 북한의 존재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이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핵무기,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해서는 중국이 줄곧 반대를 해왔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명분하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쭉 반대를 해 왔어요. 지금 새롭게 중국이 입장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국이 볼 때는 북한의 존재와 국제사회의 주장과 배치되는 핵개발. 이 두 관계를 교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선은 북한이라는 국가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가 중국의 이익이라고 보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이라고 보는데.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북한을 우선 살려두는 게 좋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오히려 붕괴되거나 하는 것은 더욱 한반도 사태를 위험하게 만든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에서 비중을 북한이라는 국가를 핵실험이나 핵무장화 때문에 붕괴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 하에서 두 개를 교량해가면서...

◇ 김현정> 그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고가 무섭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수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수혁> 대개 과거의 관례, 두 차례의 핵실험이 미사일 발사로부터 1개월 내지 3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쯤 준비를 끝내고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예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쯤이 되는 거군요?

◆ 이수혁>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우리나라의 아마 북핵에 관한한 최고 권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수혁> (웃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정> 6자회담 초대수석대표를 지냈던 이수혁 전 주 독일대사를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고농축우라늄 핵실험이 될 거다.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급에 달할 거고, 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수혁> 네. 이번에 3차, 세 번째 핵실험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수준이나 기술능력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향상된 기술을 실험할 것이다 하니까 대개 세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우라늄탄은 이미 북한 스스로가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 했고요. 그에 따라 농축해서 나온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것이다. 여태까지 플루토늄 가지고 했는데 우라늄탄을 실험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다음에 또 대륙간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에 실어서 올리려면 아무래도 소형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형화는 필수적인 거고, 그런 실험도 할 것이다.

◇ 김현정> 히로시마 원자폭탄급에 달하는 위력을 갖는 건 맞아요?

◆ 이수혁> 위력, 폭발력을 여태까지 미국정부나 한국정부가 아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1킬로톤에서 5킬로톤 정도의 실험을 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다면 더 폭발력이 강한.. 히로시마 폭탄이 대개 15킬로톤이라고 그래요. 그 우라늄탄 폭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정보를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세 가지의 세 가지 다. 또는 그중에 두개 정도는 이번 핵실험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북한의 핵실험이 이 정도까지 됐습니까?

◆ 이수혁> 지금 북한이 핵실험한 지가 벌써 2006년에 최초에 했으니까 6년이 넘었죠. 핵기술, 핵무기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고도의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교과서에 다 나온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술자들이 많죠.

◇ 김현정> 우리가 안 하려고 하고, 제재하려고 하니까 발전 안 하는 거지,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이수혁> 그렇습니다. 핵무기라는 게 벌써 45년도에 최초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0년 된 기술인데. 그게 아주 어려운, 그래서 못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다면 정말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제재라는 것은 어떤 게 남아 있죠?

◆ 이수혁> 글쎄. 국제사회라는 게 국제정치학 용어로는 무정부사회라고 하는데, 최고의 권위 있는 권력이 국제사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UN헌장에 따라 UN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평화에 대한 파괴, 또는 침략행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것밖에는 의존할 게 없어요. 어느 나라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무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이걸 승인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제재를 하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제재조치가 UN안전 41조, 비군사적 조치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요즘에 어느 전문가들이 나와서 마치 해상봉쇄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42조에 의한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비군사적 경제제재라든지..

◇ 김현정> 42조까지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수혁> 42조까지 갈 정도는.. 아마 중국이 그것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핵실험을 한다고 연일 강행의지를 밝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 이수혁>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한계에 대한 분석 같은 것. 북한도 제재를 지금 한두 번 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지겠네요?

◆ 이수혁> 글쎄요. 지금 북한의 목적은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난처하게 만들어서 한국의 어떤 영향력을 줄여놓고. 아마 목표는 미국과 직접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핵협상을 양자에서 해결하겠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고 더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북한이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담긴 의미는 뭔지, 향후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수혁 前 주 독일대사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