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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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와 통상 이원화하면 외교 혼선
- 통상 진흥 추구시 '재벌통상교섭'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국회 외통위)


오늘 국회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조직도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되고, 해수부가 부활하고,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이 갈라지고 등등의 내용들 알고 계시죠? 무난하게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국회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외통위 소속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문재인 후보 공보단장으로 우리가 12월에 자주 연결했었는데, 그 후 첫 인터뷰네요?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꽤 아득한 과거 같네요, 벌써.

◇ 김현정>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 우상호> 그냥 조용히 성찰하고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를 곰곰이 되짚어보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전 후보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 우상호> 마찬가지죠. 큰 고비를 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송해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지금은 조용히 성찰하면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부산에 계시는 건가요?

◆ 우상호>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요. 국회가 열리면, 아직까지 국회의원 신분이시니까 준비하신다고 회관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번 인터뷰 나와 주시면 좋은데.

◆ 우상호> 아이고. 지금은 (웃음)

◇ 김현정> (웃음) 알겠습니다.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지신다 했지만 대선 이후 한 달 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박 당선인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 우상호> 글쎄요. 점수로 환산하는 거는 너무 야박해보여서요. 사실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비록 선거에는 졌지만, 이분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하신 약속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약속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인의 첫 모습은 인수위를 통해서 보이는 국가청사진, 정치청사진과 두 번째가 인사인데. 지금 사실은 인사문제에서 굉장히 어그러지고 있어서, 특히 김용준 국무총리가 어제 사퇴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문제는 국회통과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4대 국가기관 중 2개의, 말하자면 고위직 공직자 선발에서 이런 허점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한 70점은 됩니까?

◆ 우상호> 점수 자꾸 물어보시네요.(웃음) 어쨌든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 국정운영 잘하고 있느냐, 현재. 찬성률이 55%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50%를 넘는 지지율을 얻으셨는데 전체적인 지지를 받는 데 상당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죠.

◇ 김현정> 그 정도 듣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나왔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상호 의원은 ‘외교통상 부분은 이렇게는 안 된다, 절대 반대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셨네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은 저희가 이전에 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반론이 없는 편입니다만, 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잘라내서 그것을 과거 지경부죠. 산업자원통상부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적 논리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부분을 떼서 지경부로 옮긴 다음에 지경부의 이름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꾸겠다, 이게 지금 청사진이잖아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경부에서 일정 기능을 떼어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다 보니 지경부에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통상을 떼어내서 너희들 주겠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통상교섭이라는 것은 통상진흥업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말하자면 수출하는 대기업을 도와주고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업무와 국익을 놓고 외국과 교섭하는 기능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 통상 기능 업무와 교섭업무가 함께 있었을 때 또 그것이 외교부하고의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던 그 나쁜 선례들 때문에 98년 2월에 통상교섭기능을 외교부로 통합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발표한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외국과의 통상교섭이 매우 중요한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나,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달래기 차원에서 돌려막기 한 거다.’ 이런 말씀?

◆ 우상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교섭하고, 이후에 대책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수행하면 이거 괜찮겠구나, 듣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지?

◆ 우상호>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왜 이 문제가 제기됐냐면, 지금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게 국제적으로 가장 잘못된 조직구조라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외교교섭을 하러 갈 때, 통상교섭을 하러 갈 때 외교부장관도 수석대표로 나오고요. 또 통상 관련된 장관도 수석대표로 나와서 서로 자기가 수석대표라고 나옵니다. 이게 교섭할 수 있는 창구가 2개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뜻이 단일화가 안 된다는 얘기군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혼선을 빚습니다. 그리고 교섭과정에서도 외교부와 통상 관련된 장관 사이에 계속 이견이 도출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면 국익을 대변하기보다는 혼선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통상진흥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로 수출대기업이라든가 큰 재벌 계열사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과의 교섭 때 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섭을 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농업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요즘 흔히 통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균형 잡힌 양보와 교섭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예를 들어 IT, 문화, 서비스산업 이런 것도 다 산업이긴 한데, 통상 교섭을 하다 보면 이런 건 뒤쳐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우상호> 뒤쳐질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지금 FTA를 보더라도 농림축산업이라든가 어업, 또 지적재산권 이런 등등에서 상당히 양보를 했다 해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균형이 있게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가령 그 조약의 피해당사자들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 장관이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을 위해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국내 갈등도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외교부가 하게 되면, 적어도 외교부가 특정 산업분야를 돕기 위해 다른 분야를 희생시켰다, 이런 지적을 받진 않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다고 해서 유독 농업을 소외시키고 대기업 위주로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우상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맡은 데가 외교교섭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업을 진흥한다는 것은 그 기업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돕다 보면 그 기업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양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부서가 하게 되면 국익을 위해서 기업들도 이 정도는 양보해 줘야 된다. 농민도 있고 이쪽도 있지 않느냐, 이쪽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설득이 가능한데, 산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장관이 그런 양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통상교섭에 대해서 전부, ‘이거 재벌 통상교섭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때,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현재 통상이 외교하고 사실은 떨어뜨려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에서 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한-미 FTA 체결 등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것들을 외교통상부가 지금까지 많이 체결해 오지 않았나요? 농업에도 피해주고 이런 것들.

◆ 우상호> 그것은 그래도 그나마 특정 수출 대기업만을 위해서 외교부가 지나친 양보를 했다,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하지만 막상 그 교섭을 통상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 하게 되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우려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악화되면 악화됐지 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 우상호>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대체로 지금은 외교와 통상을 결합시키거나 아니면 통상만 담당하는 전담 주무장관을 세우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지금처럼 산업진흥업무에 차관급 통상차관을 두는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번 통상과 관련된 개편안은 절대 국회통과 불가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정말 국익을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외교에서 통상을 떼어내느냐, 안 떼어내느냐가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국가 전체이익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건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우상호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수 계신가요?

◆ 우상호> 지금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이 견해를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는 주장이고요. 또 새누리당에서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저희 주장에 동의하시는 편입니다.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 정부조직개편에서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내신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북한이 요즘 핵실험하겠다.’ 이런 경고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얼마나 정보 가지고 계세요?

◆ 우상호> 특별한 정보를 따로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쪽의 흐름을 면밀히 쭉 주시하고 추적해 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북한이 했던 소위 장거리로켓발사, 그들은 위성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또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보면 핵실험을 공언해서 실제로 지난 1차 핵실험 같은 경우도 사전에 공언해서 빠르게는 일주일, 오래는 한 달 안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렇게 핵실험을 공언한 상황을 볼 때, 그 안에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강행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 우상호> 전례를 보면 보통 빠르면 일주일, 시간이 길게 걸리면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이번은 한 달보다 더 걸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어떻든 그렇게 핵실험 선언을 공언해 놓고, 국제사회하고 뭔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한 교섭을 할 목적인데. 앞으로 남은 한두 달 기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