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풀어주고 튀는 식의 대통령 '풀튀특사'는 탄핵감
- MB, 퇴사하면서 회사기물 갖고 튀는 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기 말의 특별사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지명자에게서 아들 병역문제, 재산증여 문제 같은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과연 적합한가, 이것 또한 논란이죠. 이 두 현안을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수위에서도 반대하고 있고요. 과연 단행할까요?

◆ 노회찬> 글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보도되는 것들 볼 때도 청와대 최근의 태도를 볼 때 내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공히 반대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특별사면이 단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단행된다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사면권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마는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이건 사실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까지 보십니까?

◆ 노회찬> 그렇죠. 왜냐면 삼권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법원 등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의 수장이 바꾸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주는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 노회찬> 그런데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바꿀 만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가중처벌이 필요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또 측근들 중심으로 해서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 고위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로 수십억씩 이렇게 정치자금을 받거나 로비자금을 받은 그런 걸 만일 사면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건 용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죠. 대통령은 아마 지금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처벌받고 있는 자신의 측근을 불우이웃으로 보는 모양인데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자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회찬>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특혜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조차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 있다.’ 이렇게 공식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특별사면을 강행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노회찬> (웃음) 지금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다른 제재수단도 없습니다, 사실은.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다들 느끼더라도 탄핵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 풀어주는 튀는 식이 아니냐.

◇ 김현정> 풀어주고 튄다?

◆ 노회찬> 먹튀 자본은 들어봤지만 풀튀 정권은 처음 들어보는데. 풀어주고 튀는 식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 기물 갖고 그냥 나가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고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거를 사슬을 이번에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새누리당이나 인수위가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지도 의문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 저걸 무슨 당원에서 다 제명을 시키든가 출당조치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게 진정한 반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사실 민주통합당에서는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새 당선자나 인수위 측에서 그리고 또 소속된 정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특사 대상 중에 보면 새누리당 당 대표를 비롯한 고위직을 지냈던 분들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박희태 전 의장 같은 분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 노회찬>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한 일간지가 ‘이 대통령이 선거법 등으로 정치 활동 할 수 없는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특별사면이 필요한 거다.’ 라고 했다며, 이대통령 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우리 현행법 체계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중처벌을 해서 선거에 상당기간 못 나가도록 이렇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명선거라거나 또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이런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법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오히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과 정치자금법 위반한 이런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한쪽에서는 필요할 때 법과 질서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에 대통령이 스스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사면권 남용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주말 사이에 뜨거워진 현안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 이 문제입니다. 우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지명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어요?

◆ 노회찬>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 김현정> 전혀 못하셨죠?

◆ 노회찬> 아마 예상이 맞았다면 뜻밖의 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맞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아, 그렇습니까? 적합하다고는 보세요? 이번 총리는 책임총리제 실시한 이후에 첫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될 텐데,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글쎄요. 이 인선을 보면서 책임총리제 공약은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노회찬>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총리가 이제까지의 관행과 달리 제대로 행사하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뜻인데.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러려면 총리가 장관 인선 추천권을 포함해서 국정에 대통령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권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양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노회찬> 그런데 김용준 총리지명자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 그간의 태도 등을 볼 때 그런 적극적인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총리제를 폐기하고 그냥 대통령이 다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중심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 국무총리 지명자의 지명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 노회찬> 네.

◇ 김현정>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 다 살펴보셨죠, 노 대표님?

◆ 노회찬> 네.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아직 확정된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이 김용준 지명자 같은 경우에 책임총리로서는 부적합해도 청문회를 통과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으로부터는 자유로운 분 아닌가, 이렇게 여겨졌는데.

비리의혹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분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리의혹의 노다지인 것처럼 보여서 들여다볼수록 좀 민망한 일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지금 불거진 의혹들 보니까, 우선 대표적인 게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있고,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고요. 또 증여세 의혹, 여지없이 또 불거졌네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부동산투기 의혹은 세금을 제대로 냈든 안 냈든 관계 없이 법원의 아주 중책을 맡고 있던 시기에 거의 가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부동산투기를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TV조선에서 ‘70년대 8곳의 땅을 직접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 노회찬> 8곳 좀 더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런 것은 당시 이미 고위공직자였던 분으로서 그리고 이것을 당시 서울지법의 민사부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또 그걸 직접 땅을 보러 다니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이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200만원씩 해서 매입해 준 거다. 증여세 납부여부는 후보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알기는 어렵다고 해서 검토한 뒤에 발표하겠다.’ 이 정도로 해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가요?

◆ 노회찬> 그게 해명이 될 수 없죠. 그 당시에 서울 민사지법의 부장판사였는데, 자신의 10살도 안 된 아들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땅을 매입하게 하는 걸 갖다가 자기는 그냥 세금까지 냈는지 안 냈는지를 기억 못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19살에 사시합격한 분인데, 이런 걸 왜 기억을 못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이후에 부동산에 관여한, 본인의 명의로 구입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는 걸로 봐서 당시에 땅값 오를 거를 기대하고 부동산투기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이 정도면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정도도 안 된다는 분도 있을 텐데, 어느 쪽이십니까?

◆ 노회찬>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르긴 합니다마는 ‘몹시 실망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청문회도 강하게 반대하는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또 반대하기에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 노회찬> 그런 부담이 없진 않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