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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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원장


'국민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의 예측시기보다 10년쯤 더 빠를 것이다'. 이게 어제 국민연금에 대한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박 교수 인터뷰가 나간 뒤에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수천개 댓글이 달리면서 갑론을박 이어졌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연구원측이 반론요청을 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죠.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 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논란의 단초가 된 건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연구원측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려면 지금 시작 연령 60세에서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수령기간도 18년 내외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한 한국일보의 기사 때문인데, 이런 보고서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 김성숙> 네. 존재합니다.

◇ 김현정> 존재하는군요?

◆ 김성숙> 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보고서는 무슨 공단하고 또는 정부에서 요청을 했다거나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장수사회이기 때문에 점점 수명이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연구한 것은 공단 게시판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저희 연구는 지금 당장 수급개시연령을 바로 올리자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명이 더 길어지면 2030년이나 이후에 고려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보도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해도 굉장히 많이 일으켜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은 연구결과가 나왔단 얘기잖아요?

◆ 김성숙> 그거는 지금 선진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평균 수급연령을 67, 68세로 이렇게 늦추는 그런 개혁을 이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2030년, 2040년 되면 평균수명도 더 늘어나고 하니까 그 이후에 평균수명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늘게 되면 국민연금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노동시장이나 모든 것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그런 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이지. 그냥 올리자거나 그런 연구가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연구원측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니까요.

◆ 김성숙> 그냥 공개한 것입니다.

◇ 김현정> 연구원측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는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것도 조절하지 않고 간다면, 그리고 노령화는 계속 된다면,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엔 동의를 하십니까?

◆ 김성숙>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보다는 급여가 높게 설계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205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40%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인구추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건을 고려한다면 기금이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금이 없이 운영을 하거든요. 연금기금이 있어야 연금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올해 필요한 급여를 그 해에 걷어내면 되는 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말하자면 세금식으로 말이죠?

◆ 김성숙>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은.그렇게 함에도 인구고령화 너무 심각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지, 기금이 있고 없고 자체가 연금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고요.

단지 저희가 기금을 꼭 유지해서 굉장히 많이 쌓아놓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후세대가 부담이 너무 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연금이 이 상태라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건 맞다. 그래서 방법을 찾자.'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제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 역시 고갈을 기정사실화 했으니까 두 분의 의견이 그 부분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안 된다.' 라는 거는.

◆ 김성숙> 그런데 고갈 그 차이가 뭐냐면 고갈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다른 나라는 기금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아직도 50년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다른 나라는 아까 세금 식으로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 김성숙> 세금은 아닙니다. 보험료로 해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처럼요. 건강보험도 보험료를 걷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운영하는 식으로 연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 김현정>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생각하기를 내가 낸 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통 그런 걸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보험료랑은 달리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숙> 당연히 받게 되죠. 다른 나라도 만약 그렇게 적게 되면 국가에서 보장을 하거나 그렇게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유지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세대가 지나치게 보험료가 높거나 그렇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너무 위협적으로 말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 김성숙> 그것은 마치 기금이 없어지면 그때 제도가 다 없어지고, 국민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미리 우리가 제도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거의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는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방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 김성숙> 보험료도 좀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합의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면서 가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바꾸지 않고 이대로라면 고갈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 김성숙> 저희는 지금 현재 2060년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도 두 분이 의견의 달라요.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60년이 아닌 2050년 이전에 바닥이 날 거다.'라고 주장했거든요. 10년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 또 어제 청취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성숙> 인구나 재정 같은 장기추계는 불확실한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상황이라든가 인구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정도 굉장히 달라지고, 가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연구원이나 공단에서 그냥 자체 추계해서 발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6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5년 마다 공식적으로 재정추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층검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한 1년에 걸쳐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결과입니다.

각자 개인, 개인들이 다양한 과정으로 연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거야 당연히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서 한 국가공식추계인데요. 그게 틀렸다거나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고요.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 김현정> 박 교수께서는 정부 측이 '국민연금 수급자 추계가 2010년 기준으로 보면 12% 정도가 과소 추계됐다. 그러니까 12% 정도를 빼고 계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라면 그 차이 치고도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 김성숙>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201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추계 수가 좀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준이 다른 건데요. 수급자 자체는 한 달만 연금을 받아도 공식통계에는 잡혀서 수급자 수를 좀 많이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 1년 내내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은 12개월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달만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추계에서는 12개월을 다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수를 일단 잡아요.

◇ 김현정> 그렇게 해도 12%나 차이는 너무 크지 않나요?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 김성숙> 12%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는 실적치하고의 약간 차이와 그 다음에 기준을 잡는 수준의 차이고요.

◇ 김현정> 그 연구원에서 내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12%를 말씀하시던데요?

◆ 김성숙> 저희는 12%라고 쓴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12%를 썼다는 게 아니라 그 통계치를 그쪽에서 가지고 와서 계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숙> 그런데 그 12%까지 차이는 저희는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 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수급자 자체가 적은 건 사실인데 그것에 의해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이 과소 추계되진 않았습니다. 수 자체는 조금 적은데요. 12%는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크게 차이 날 정도로 추계를 하면 엉망이겠죠?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지금 봤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2008년에 내놓은 예상치와 똑같게 지금 볼 때도 2060년 정도가 고갈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성숙> 이제 새로 추계를 해서 올해 3월 정도가 되면 제3차 재정계산을 위해서 새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인데 지금 한 것은 공식추계만을 저희는 늘 발표를 하기 때문에 2008년에 한 2차 재정계산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3월에 나올 거면 보고서 작성 끝났겠네요?

◆ 김성숙> 저희가 지금 연구원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위원회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거고요. 그 결과는 한 2월 말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결과 그때쯤 나올 거고, 3월쯤 되면 발표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원장님은 아마 지금 알고 계실 건데, 미리 말씀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 김성숙>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 김현정> 그래서 그에 대한 해법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게 2050년이든 60년이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하고 있으면 그럼 해법은 뭐가 될 거냐, 어제 박유성 교수는 이거를 '조세화해야 된다, 결국은. 세금으로 걷는 식이 돼야지, 연금으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숙>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면 세금이건 보험료건 똑같죠. 그게 방법이 달라서 어디서 소스가 돼서 돈이 적게 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오해인 거고요. 사회보험을 준조세라고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세금보다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 김현정> 보험방식으로 보험료 내듯이.

◆ 김성숙>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재원마련이 일단은 조세보다는 저항도 적고 쉽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보험료를 내서 받는 거니까 근로의욕도 진작시키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사회보험방식을 거의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보험방식하고 조세방식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고요. 상호보완적이라서 사회보험방식도 하면서 일부 조세방식의 제도를 또 운영을 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우리도 기초노령연금은 조세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결국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방법은 바뀌겠군요?

◆ 김성숙>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방법은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은 늘 병행할 수 있는 거죠. 단지 돈도, 노인이 많아지면 부양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그걸 세금으로 걷으면 적게 들고.

◇ 김현정>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 김성숙> 총액은 같습니다. 방식만 다른 겁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처럼의 방법, 그냥 연금으로만 걷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병행될 거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성숙> 아니죠. 사회보험 그대로 계속 가도 됩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같거든요.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사회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그거지. 방식이 바뀌면 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 김현정> 혹시 운영을 좀 잘못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고갈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 김성숙> 그런데 사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는 거고요. 사회보험은 걷어서 그걸 운영을 해서 기금을 더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방식이 후세대 보험료를 더 줄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닌지, 어디 투자했다 실패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 김성숙>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3대 제일 큰 기금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신문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 어쩌다 주식이 나쁘거나 이럴 때 정말 주식이 장고가로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안 좋아질 때가 신문에 잠깐 나면 실제로 돈이 없어진 게 아닌데 굉장히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것도.

◇ 김현정> 연구원에서 투명하게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좋은 방법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