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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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 (前 국제안보대사)



어제였죠. 북한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핵실험에 이어서 3년 8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미 예고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UN안보리는 신속하게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나서서 우리도 그 추가제재에 대해서 추가대응하겠다, 해상봉쇄는 전쟁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긴급진단합니다. 전 국제안보대사였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문정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설연휴 무렵쯤에서 북한이 지레짐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흘려서말입니다. 이거 핵실험 연기하는 거 아니냐, 철회하는 것 아니냐, 이랬었는데 결국 강행을 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문정인> 글쎄요. 예상된 거라고 전 보았는데요. 2009년 사례를 보면 2009년 4월 5일날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UN안보리에서 의장성명 채택을 하니까 5월 25일날 2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3차 핵실험을 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레짐작하지 말아라, 이런 건 일종의 기만전술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 문정인> 기만전술은 아니고 북쪽에도 여러 조직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의사소통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북한은 핵실험 예고할 때도 그렇고 어제 핵실험 한 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 겨냥한다, 미국을 콕 집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이번 핵실험을 막지 못했는가?

◆ 문정인> (웃음)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예방외교를 전개하고 북측하고 대화를 하고 북에 대해서 결국에 북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미 수교관계 또는 평화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대승적 접근을 했다고 하면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겠지만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면 보상은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하고 신뢰가 없는데 북한에 어떤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 김현정>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럼 중국은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은 건가요, 못 막은 건가요?

◆ 문정인>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자기들 국가생존 차원에서 자주적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주권과 독립과 존엄이 걸린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중국말이라고 북한이 듣겠어요?

◇ 김현정> 이제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전만 못하다,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교수님, 동의하세요?

◆ 문정인> 그건 중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기조가 그렇거든요. 평화5원칙이라고 해서 타국에 대한 소위 주권과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소위 견제와 균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하나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전략적 차원에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겠죠. 그런 점에서 북한에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상당히 조심하겠죠.

◇ 김현정> 북한을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문정인> 그건 북한이 핵물질을 전이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지 지금 실험했던 그 자체로 소위 테러지정국으로 재지정은 할 수가 없겠죠.

◇ 김현정> 실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문정인> 실험만으로는, 이게 테러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이것만으로. 그럼 북한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추가제재라는 건 뭐가 있을까? 좀 독자적으로 UN 말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것.

◆ 문정인> 기본틀은 UN의 틀 안에서죠. 지난번에 채택한 UN안보리 결의한 2087 안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망라형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고, 해운제재도 가할 수 있는데 UN안보리결의안 틀 안에서 한국, 일본, 미국 이 3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제재를 취할 수는 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소집이 된 게 UN안보리입니다. 긴급회의 소집해서 추가제재안 마련에 착수를 했다는데. 추가제재라는 건 지금 말씀하셨던 해상봉쇄라든지 금융거래 중단 이런 게 될까요,결국?

◆ 문정인>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선박을 검색한다든가 해상봉쇄 자체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건 사실 전장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소위 북한측에 들어가는 현금다발을 단속한다든가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 관련된 물자들 유입하는 것을 소위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들 쭉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 핵안에서 얘기하는 세간에서 얘기하는 UN헌장 7장 42조를 근거한 군사적 제재,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예상가능한 추가제재라는 거는 선박 검색하는 정도?

◆ 문정인> 그러니까 전에 우리 PSI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UN의 틀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걸 영어로 인터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선박검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과거 BDA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걸 세컨드레이셍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목을 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 추가제재안, 굉장히 강력한 제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를 하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문정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했을 때 북한이 실패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실패한 국가가 됐을 때 대량난민유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중국에게 득이 될 게 없는 거죠. 북한이 없어지는 것이.

◆ 문정인> 그러니까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 안정이라고 하는 기본 전략적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런 시기적 제재로 동참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적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중국이 동의 안 하면 이 추가제재 못 가는 거 아닌가요?

◆ 문정인> 그러나 기본틀은 정해놓을 수 있죠. 기본틀은 정해놓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강도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각국의 재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점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UN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필품의 유입부터 시작해서 통상적인 무역거래 같은 건 사실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두번째로 궁금한 것이 북한에 대해서 선박검색, 북한의 배에 대해서 검색을 할 경우, 여기는 무기가 있는가 없는가, 지나가는 배들을 다 세워놓고 이걸 들춰본다. 상당히 이게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 우리 선박을 건드리면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 어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격해지는 건 아닌가요?

◆ 문정인> 그 가능성은 배제를 못하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공해상에서 정선해서 선박검색은 할 수 없는 게 국제법이거든요.

◇ 김현정> 그럼 여기서 선박검색 한다는 건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 문정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들에 북한 선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영해 내에 들어왔을 때 검색이 가능한 것이 PSI 기본원칙이고, 그게 UN안보리제재도 그 틀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북에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우회적으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 김현정> 군사도발이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이 지금 말하는 2차, 3차 대응조치라 함은 뭐라고 예상하세요?

◆ 문정인> 그 2차, 3차 대응조치라 함은 제가 볼 때는 제4차 핵실험이 되든가, 또는 추가로켓시험발사라든지 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거는 북한이 자기들이 가져다놓은 스케쥴에 따라서 그런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각종 제재를 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반사적 대응을 하는 그런 대응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그게 국지적 도발 가능성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없겠죠.

◇ 김현정> 국지적 도발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말하는 2, 3차 대응조치하고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군사도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 문정인> 그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두 가지가 다 위험하네요, 우리에게는?

◆ 문정인> 물론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그런 형국으로 가겠죠.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참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안 했으면 하는 핵실험을 했고, 국제사회는 당연히 추가제재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또 맞불 놓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 문정인>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문정인>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에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대북외교라고하는 것은 제재와 응징 외교로 일관했거든요. 그리고 대북제재와 응징을 위한 국제. 두었었던 건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가야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보세요?

◆ 문정인> 북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 소위 문제의 악화 또는 확산되는 걸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더 우라늄 핵실험 같은 걸 하면서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이고,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라도, 우리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에 북한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거기에다가 탑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 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제3국 또는 국제테러리스트 같은 데 핵물질 같은 것을 유출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6자회담이 죽은 거라고 안 보거든요.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고 그리고 이 모든 역할을 하는 데 가장 핵심적 국가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뭐냐면 미국, 중국 어떤 북한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사활적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우리 만큼은 아니죠.

◆ 문정인> 사활적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상상력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문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