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설 연휴가 끝난 여의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해야 하고요. 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도 남아 있죠.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도 여야가 지금 의견이 많이 다른 상태인데. 적어도 조직도가 합의가 돼야 장관인선이 발표되기 때문에 다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과 내일 여야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을 해 보죠. 우원식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우선 설민심 좀 돌아보셨죠?

◆ 우원식> 네.

◇ 김현정> 돌아보니까 어떻든가요?

◆ 우원식> 현 정부에 대해서는 외면이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질책이고요. 새 정부 박 당선인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 약간은 실망의 눈치도 보이고요.

◇ 김현정> 외면, 질책, 실망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웃음)

◆ 우원식> (웃음)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많은데 먹고 사는 삶의 문제는 매우 팍팍하기 때문에 기대를 한편으로는 보냅니다만 많은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정치인들 해야 될 일, 잘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요. 우선 연휴 전날에 박근혜 정부의 신임 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홍원 후보자. 30년 동안 검찰과 공직을 두루 거친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난해 맡기도 했던 분.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우원식> 글쎄, 아직 평가하긴 좀 이르고요.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금 이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이분이 보궐로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잘 안 되고 사퇴하고 보궐재청이 된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정말 검증이 아무 것도 안 됐거든요.

◇ 김현정> 김용준 후보는 아예 검증이 안 됐다.

◆ 우원식> 네. 무슨 등기부등본 하나만 떼어봐도 금방 알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을 그대로 내놓아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시스템이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보이고, 아직도 매우 깜깜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살펴봐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 문제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아들 병역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번에 아들이 역시 디스크로 면제를 받은 그 부분이요? 면제를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디스크가 있으면.

◆ 우원식> 면제 받을 수는 있는데 디스크가 있으면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창원지검, 통영지검 검사할 때 그 아들, 외아들이었는데, 97년에는 신체검사할 때 1급 현역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4년 동안 입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01년에 다시 재검을 받아서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 김현정> 4년 뒤에 면제가 됐다, 1급이 면제가 됐다.

◆ 우원식> 네. 그런데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대학원 석사를 하면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있다가 여름 휴가철에 6시간인가, 운전을 하게 돼서 그게 심해졌다.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재검을 받아서 그랬다는 건데. 그것 참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자료를 낸다고 하는데 일단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면제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랬는지.

◇ 김현정>

◇ 김현정>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본다는 말씀.

◆ 우원식> 국민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면제 받습니까? 그리고 1급 받았다가 4년 지나서 면제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국민적 정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들여다 보시고요.

◆ 우원식> 그리고 두번째로 재산증식과정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첫 재산공개할 때 그때에 비해서 2011년, 처음에 할 때가 95년이었는데 2011년에 재산이 한 네 배 가량 19억 정도로 늘어났고요. 매년 한 1억 가까이 늘어난 건데. 본인의 월급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예금신고가 처음 신고할 때 한 5700만원 되던 게 2012년 될 때는 8억 8000만원, 한 15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 김현정> 얼마 동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한 16년.

◇ 김현정> 16년 동안 그 16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 우원식>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06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고한 게 4억인데 그때보다 한 두 배 정도 그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4, 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 고문변호사 시절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검사복 벗고 변호사 된 후에 재산증식 부분, 그 부분 들여다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 우원식> 그리고 책임총리로 하겠다고 계속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법조인으로만 쭉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우원식> 행정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경력이 있는 분이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이런 부분들도 지난번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하셨었는데 그때 공천된 분들 중에 여러 분들도 있었고, 또 공천 전체 과정이 친박으로 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 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책임 총리로서 정말 책임 있게 총리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능력 부분까지.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식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야당에게는 좀 정치적인 부담 되진 않으세요?

◆ 우원식> (웃음) 본인들이 할 때는 신상검증이라고 그러고요. 본인들이 검증받아야 될 때는 신상털기라고 그래요. 그게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이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신상의 문제도 없었고 또 그분이 재판했던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고, 그런 분을 단순히 절차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서 낙마시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개인이 아니고 그거는 역시 공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비슷한 문제가 본인에게 판단해야 될 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상털기가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신상을 검증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런 걸 검증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 이런 거 없이 이번에도 기존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 우원식> 네. 저희가 불필요하게 발목 잡는 검증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얘기도 잠깐 하고 가야 할 텐데.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표결로 결정하자,이게 새누리당 생각인데 여전히 민주당은 동의 불가입니까?

◆ 우원식>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이미 저희 야당에서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민들도 70, 80% 정도가 그건 안 되겠다. 동네 이번에 다녀보면서 니까 아주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민심이 안 좋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우원식> 그래서 국회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고요. 국회에서 자꾸 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꼼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경우,임명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23분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 국무위원 이런 분들은 청문회를 하더라도 청문보고서만 채택을 하면 대통령 그거 보고 임명을 하든 말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 됩니다. 그런 사람말고 국회가 임명해줘야 되는 사람은 23명이 있는데요. 이번 이동흡 후보 같은 경우에 도저히 자질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그리고 국민이 낙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못 하게 하는 경우,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결국 임명이 안 된, 낙마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관례로 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번 이 관례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국민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본회의 표결로 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임명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국회 표결로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게 계속 공백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서요. 새누리당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느니, 표결 처리를 해 보자, 표결을 해보자,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 우원식> 이런 경우에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자진사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회에서 표결하는 경우가 있고, 임명권자가 임명철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임명철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 김현정>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 우원식>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요. 형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는데 실제 역할은 박근혜 당선인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합의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이 더 컸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 우원식>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게 거의 저희가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런 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 김현정> 지명철회 해라, 이렇게.

◆ 우원식>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에 안 좋으니까 국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저는 임명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임명철회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도 옳고, 국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소중한 관행을 위해서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 절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정부조직개편안, 2주 앞으로 출범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이거 1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간 건가요?

◆ 우원식>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집계표가, 정부부처는 정해지더라도 정책을 실행하는 단위가 국과 과거든요. 그것이 정부 직제표에서 결정되는데 직제표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20일이 넘어야 만들어진다는데. 직제표도 없는 정부조직법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인수위가 하는 일이고요. 저희가 한 15개 정도 지금 내놓은 안에 대해서 15개 정도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요한 6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것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지 못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야당 유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부패 기구, 경제민주화, 그리고 원자력안전, 국민안전, 이런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시대정신에 맞춰서 이야기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전혀 답변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협상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4일 처리는 일단 물 건너갔다. 오늘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새누리당 입장, 이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