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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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국가가 부담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이 공약에서 전액, 100%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어제 오전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이런 3대 비급여는 제외된다. 이건 공약의 후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인수위가 해명자료를 내놓았죠. ‘공약수정하는 거 아니다. 원래 공약에서 그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선 전부터 이 공약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온 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팀장님은 현직 의사시라고요?

◆ 김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4대 중증질환 하면 어떤 병을 말합니까?

◆ 김종명> 중증질환 중에서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히 암, 희귀난치성질환,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을 말하거든요.

◇ 김현정> 지금 논란은 이 진료비 전액지원이라는 부담에 간병비, 선택질병비, 상급병실료, 이 세 가지 비급여항목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건데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종명> 아주 크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든 아니면 야권이든, 어찌됐든 이번에 의료공약은 주로 고액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질환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가계파탄이나 의료비 불안을 유발하거든요. 취지 자체는 이런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이나 의료불안을 막겠다는 의미로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야권의 100만원 상한제, 모든 질병에 대해서 100만원 상한제를 하겠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3대 비급여가 포함이 안 되면 실제 가계파탄이나 의료비 불안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와 닿을 것 같은데 어떤 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환자가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과, 해 줄 때와 아닐 때와 돈 드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김종명> 일단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통 우리가 3대 비급여라고 얘기하는데. 간병료는 지금 건강보험보장 안에 아예 비급여에서도 배제돼 있는 상황이고요. 선택진료비하고 상급병실료 단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전체 비급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두 가지가요.

◇ 김현정> 절반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명> 간병료까지 따지면 사실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은 빠진 거였다, 그러니까 진료비 전액국가부담이라는 말에는 보험급여대상만 들어가는 거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 김종명> (웃음) 지금 인수위에서 거짓말 하고 있고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새누리당의 공약자료집을 보면 현재 75%의 보장률을 100%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비급여를 빼고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암 같은 질환의 급여율, 그때는 보장률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비급여를 배제를 하면 이미 90% 넘어요. 암 질환은 본인 부담이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비급여까지 포함했을 때 75가 나온다는 얘기군요.

◆ 김종명>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75를 100으로 해주겠다는 하는 것은 이미 이 비급여 세 가지 항목을 넣은 것이다.

◆ 김종명> 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께서 강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 강조를 했었던 이 이 부분을 확실히 했었던 어떤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김종명> 네. 그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약자료집에, 새누리당 공약자료집에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건강보험적용 안 되는 비급여진료비를 모두 포함해서 암질환 등의 보장률을 75에서 100%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모두라고 돼 있어요?

◆ 김종명> 모두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모두 포함한다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고요. 대선 전에 TV토론회에서도 가계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중증질환부터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당선 이후에도 12월 25일에 경로당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 비급여까지 해서 100% 부담을 해서 병원비 때문에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전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이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인수위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지금 왜 그거 아니다, 애초에 지원대상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웃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 김종명> 저도 이게 참 답답한데요. 선거 때 국민들이 보이니까 국민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다가 당선 후에 국민이 아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사실은 국민보다는 이제 온갖 이해관계집단들을 많이 더 접촉을 할 거예요.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게 되면 특진료 같은 거 급여하는 거 대형병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반대하거든요. 상급병실료도 이들이 반대해요. 또 건강보험보장이 확대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거든요. 민영보험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거라고요. 많이 찾아가서 아마 로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 팀장님 보시기에는 3대 비급여까지 전액지원대상에 지금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김종명> 공약의 취지를 3대 비급여를 빼버리면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해요. 물론 저도 100%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약간의 본인부담률 얼마든지 필요하고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가계파탄이거든요. 의료비 부담이에요. 이거 때문에 불필요하게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3대 비급여를 포함해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본인부담으로 일부 부가하는 것은 별 문제는 안 된다라고 봐요.

◇ 김현정> 지금 돈이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거 다 해 주면?

◆ 김종명> 이게 지금 새누리당은 애초 1조 5000억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암만 하는 데 1조 5000억이 조금 더 들어갔던 거죠.

◇ 김현정> 암만으로 1조 5000억.

◆ 김종명> 조금 더 들어가요, 암 질환만.

◇ 김현정> 그럼 애초에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 김종명> 잘못됐었던 거죠. 이거 사실은 스스로 부실공약을 만들어놓고 선거 때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이제 재원이 어떻고 하면서 이런 저런 비판도 받고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나오는 방식인 거거든요. 또 1조 5000억이라고 하더라도 100%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를 급여화시키고 하는 데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공약 말 바꾸기냐, 아니냐는 일단 착취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우리 예산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 김종명> 우선은 건강보험 재정을 어차피 확충을 해야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김종명> 이미 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통해서도 2조 내외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 건강보험은 국민과 기업과 국가가 3주체가 같이 보험료를 내거든요. 다 같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부담이 훨씬 줄죠.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만 국민이 내고 있거든요. 절반 내고 100% 이상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료를 올려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아마 그 보험료를 올리는 부분에서 또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 공약이 100%라고 던져졌던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될 건가,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 김종명> 국민들도 사실 많이 보험을 올리더라도 건강보험보장 올린다는 것을 아직 찬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정말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과 정부와 의료기관들, 의료공급자들이 모여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합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인수위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제 저희가 섭외 전화를 부지런히 돌렸습니다마는 섭외가 쉽지가 않더군요.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