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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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순리
-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못 지켜
- 외교부 조직개편, 원안 그대로 간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정부조직개편안 그리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어제는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 들으셨고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두 당 간의 팽팽한 기류를 느끼셨을 겁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중의 15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 이동흡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입니다. 이른바 친박으로 불리는 분, 김재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박 당선인과 가까운 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우선 인선 얘기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설전에 어떻게 총리 후보자 발표는 되는 건가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 김재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모르시겠습니까?

◆ 김재원> 우리 의원들 어제 같이 점심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걸 여쭈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발표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설전에도 가능할까요? 사실은 시기상 따지면 그쯤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김재원> 여러 대상자를 놓고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장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가 조금 빨리 진행된다면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좀 늦어진다면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대충 몇 명 정도나 추려졌다고 전해 들으세요?

◆ 김재원> 그것도 제가 특별히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물론 그렇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군요.(웃음) 친박,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재원 의원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 김재원> 측근이 아니겠죠, 뭐. (웃음)

◇ 김현정> (웃음)알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조무제 전 대법관,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름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름 오르내리는 분들은 또 제외되더라고요.

◆ 김재원> 하여튼 이름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도 자천타천으로 예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에서 검증하고 있는 분 또 내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과 다를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최근 새누리당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본회의로 보내서 전체 표결로 한 번 부쳐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재원 의원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재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치 해결방법이 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궁여지책이겠죠. 원래는 지금 지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명을 하셨고. 그래서 지명을 한 상황에서 임명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고.

또는 후보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공직을 맡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은 본인대로 ‘내가 뭐 잘못이냐’ 하면서 연락조차 끊고 해결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나는 모르겠다.’는 지금 입장이니 이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를 언제까지 갈 것이냐고 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부결을 시키든 또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시면 통과를 시키자,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것은 국회가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또 이것을 거부하면 이것조차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피해자는 이 나라 국민이란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돌아가지 않으면 국민은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인데. 그러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누가 나서서 이 매듭을 풀어야 되나요?

◆ 김재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표결처리하자는 것은 야당만이라도 협조하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것조차 안 된다면 결국은 다시 임명권자가 철회를 하든가 또는 본인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든가 둘 중의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이 세 쪽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동흡 후보자는 지금 자진사퇴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물 건너 간 것 같고.

◆ 김재원> 본인은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야가 그러면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 김현정> 이미 인사청문회를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했고,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됐고.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결론 내린 거 아닌가요?

◆ 김재원> 그런데 국회에서 인사청문위원은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결국 여야 간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것뿐이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서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 인사 청문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찬반, 임명에 대한 찬반의사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인사청문결과를 보고 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결국은 본회의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재원 의원도 결국 ‘자진사퇴나 임명철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 본회의 표결까지 가서라도 이 문제 매듭짓자.’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김재원> 이런 일이 과거 같으면 국민들이 볼썽사나운 방법이 노출됐겠죠. 예컨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하자고 하면 야당은 또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국회의장께서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것도 직권상정이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꼬가 전부 다 막히고 아무런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박근혜 당선인이 결국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당선인이 지금 사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실질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들 지금 국회가 달려들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선인이 무슨 말을 해도 역시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묵묵부답하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또 이동흡 후보자가 연락을 끊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김현정> 사실 오해일지도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발표될 새 정부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통과 못할 경우, 본회의 표결처리로 통과시키려는 일종의 선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동흡 후보자를 그냥 두고, 국회본회의 표결로 밀어부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장관이라든가 대부분의 각료 임명권자는 본회의 통과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통해서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총리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 자체는 지금 이동흡 후보자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의심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

◆ 김재원>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박근혜 당선인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계시겠죠?

◆ 김재원> 불편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물론 아주 기쁜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건 뭐 이것을 오로지 대통령과 이동흡 후보자 그리고 국회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재원>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문을 열지 안 열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키를 열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재원>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후보자를 보냈으면 국회에서 가부 간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국회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깨끗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저도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한들 헌법재판소에 무슨 귄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권위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깨끗이 끝내는 것인데. 표결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얘기도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15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원안은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인수위에서 넘어온 그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 간의 어떤 협상과정, 또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미세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구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외교부인데, ‘외교부의 통상교섭권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서 이름을 바꾼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제가 공무원 생활하던 90년대 초에는 통상기능이 지금 지식경제부, 그때 통상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상 부문을 외교부로 옮기면서 외교부에서 담당하게 될 때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15년가량 넘어온 이 시점에서는 통상기능을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어떤 통상기능을 어떤 정도의 어떤 주무부처를 통해서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써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외교통상부 부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이미 ‘양보할 수 없다. 원안대로 간다.’ 이렇게 입장정리가 좀 된 것 같네요?

◆ 김재원> 제가 새누리당 전체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새누리당 의견은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