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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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안 15개 부분 문제제기
- 통상 기능은 독립기구가 대안
- 이동흡 국회표결은 비상식 반국민적
- 국회인사청문회 무용화 시도 의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野 대표단)


어제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여야 간의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처리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는데 본인이 자진사퇴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임명권자가 지명철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죠. 이 두 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첫 회동이 있었는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그냥 끝이 났다고요?

◆ 우원식> 입장 차이를 확인한 건 아니고요. 주로 인수위원회의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기하는 한 15가지 정도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 김현정> 15가지 중에 제일 문제는 뭡니까?

◆ 우원식> (웃음) 제일 문제 한 가지를 떼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반부패정책이 좀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청렴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제대로 둬야 되겠다는 거고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있었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ICT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거든요. 이걸 지금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어서 방송통신의 진흥도 중요한데 방송의 공정성, 민주성, 방통위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의 진흥과 규제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것은 규제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위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 김현정> 그 문제도 지적하셨고요.

◆ 우원식> 산업 부처에다가 통상 기능을 넣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FTA 협상과 같이 사회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고요. 경호실을 장관급으로 올리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장관으로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식품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식품의 진흥에 대해서 농림축산 부분에다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두어서 농림식품의 진흥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교육부의 산학협력기능을 없애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로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능을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등등 그렇게 해서 한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 김현정> 무난하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정부조직개편안ㅇ에서 15가지나 문제점이 나왔네요?

◆ 우원식> 네, 이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니까요. 이게 못 받아들일 일이 없고요. 커다랗게 미래창조과학부를 없애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체 틀에서 미세 조정해야 될 것, 또 커다랗게 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15가지 되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이런 큰 틀만 나왔지 정부직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는게 국, 과인데. 국, 과가 어디로 배치되어질지 어제도 안 그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잘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 보고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외교통상부입니다. 외교통상부의 기능 중 통상교섭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시키는 문제, 지식경제부 이름은 바뀝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제 외교부가 ‘헌법을 흔들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는 바람에 인수위에서 상당히 불쾌해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우원식> 그 외교부 의견은 헌법상 국가대표권, 조약체결비준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관철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과 국제법의 위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부처 수장이 대통령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당선인에게 헌법과 국제법을 인용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야당이 볼 때도 좀 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할 때 의견을 표현하면 되는 일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국회 논의를 봐가면서 그렇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렇지만 당선인 측에서도김종훈 의원과 같은 여당 내 대표적인 통상전문가나 그리고 다른 새누리당 의원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부처이기주의라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찍어 누르듯이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허수아비나 식물야당으로 만들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 제기가 맞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이걸 부처이기주의다, 야당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민여론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것도 다 그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가요? 그거는 그렇게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외교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은 아니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수위에서 ‘이건 부처이기주의다.’ 라며 입을 딱 막아버리는 행동도 안 된다. 이런 말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우원식> 통상이 산업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FTA와 같이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지재권도 있고, 농림축산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 보건의료 그리고 FTA에서 ISD 같은 비산업적 통상현안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미국처럼 USTR처럼 독립적인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서 총리 직속으로 하자, 이게 사회총체적인 문제고.

어느 부서,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같은 USTR 같은 제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행해 볼 단계가 아니냐? 이거 OECD 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가 독립적인 통상본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원안대로는 절대 안 된다, 반대 입장이신가요?

◆ 우원식> 네, 반대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산업적으로만 하는 것은 경제성장 단계, 그리고 권위주의체제인 단계에서 대기업 중심의 그런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농업도 중요하고, 어업도 중요하고, 지적재산권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으로 제조업 쪽으로만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수위 쪽에서는 이 부분의 또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여야 간에 날카로운 각이 서는 지점이 될 것 같네요.

◆ 우원식>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수석부대표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우원식> 글쎄, 너무나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상당히 그런 의견이 높고, 국민 사이에서도 70, 80% 이런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표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꼼수를 써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국회인사청문회 제도를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표결에 가서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을 할 때 그분은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6년인데 그분이 헌법재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관두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 절차, 임기를 늘리려고 한 꼼수다, 이렇게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끝까지 들어서 표결처리 안 해 줬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그래서 결국 1년쯤 지나서 억울하지만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사퇴를 했어요.

◇ 김현정> 그랬었죠.

◆ 우원식> 그렇게까지 했던 분들이 이런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것,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할 경우에 직권상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한 권한도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도 안 하고, 또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지도 않고, 헌재소장 공백은 계속 길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 보자, 황우여 대표는 이런 말씀 하셨었습니다. ‘후보자 사퇴가 강요된다면 이거는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로 밝혀졌으면 임명권자가 취소를 하셔야죠. 임명권자를 왜 취소를 안 합니까? 임명권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이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분이 적절한 인물이라고 본다면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국민적입니다. 임명권자가 철회하셔야 합니다.

◇ 김현정>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혹시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박근혜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걸로 들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권자가 임명철회를 하려면 두 분이 만나야 될 텐데 이거 때문에 만나는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임명권자가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