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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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전관예우 심하지 않다" vs "증거자료 제출 안해"

- "김종훈, 가장 잘된 인사" vs "무개념 드러난 인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인사청문특위 與 간사)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법조 공직을 떠나서 변호사가 된 후에 24개월 동안 세전 10억원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관예우일까요? 아닐까요? 또 부산에 땅을 산 뒤 3개월 후 근처에 법원이 들어서고 땅값이 40배 올랐다면 이건 투기일까요, 우연일까요? 이런 점들이 바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지점들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개최가 되고요. 오후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가 되는데, 오늘 여야 양쪽의 평가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 간사입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상황 봤을 때 정 후보자 국무총리로 적합합니까, 어떻습니까?

◆ 홍일표> 글쎄, 이틀했지만 오늘 오전에 또 나머지 일부 쟁점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기 전에 또 우리 야당의원들하고 상의하기 전에 뭐라고 좀 결론내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결격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증인신문은 누가 나오나요?

◆ 홍일표> 오늘은 병역면제 때 관여했던 의사나 그동안 치료했던 의사들, 또 재산증식과 관련된 로고스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 김현정> 증인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걸 빼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홍일표>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근데 '중간평가해 보니까 평균 이하다.' 이런 성적이 나왔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일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론된 여러 가지 도덕적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해명과 다른 자료들을 비춰볼 때 상당부분 해명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책문제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회피한다,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질책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총리후보자가 된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 졌습니다.

◇ 김현정> 청문회 자리에서 제기됐던 의혹들, 우선 가장 큰 논란 중의 하나가 재산증식 부분인데요.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 할 때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 24개월 동안 세전 약 10억 원의 봉급을 받았다. 이 액수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0억 원. 이거 전관예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홍일표> 전관예우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런 액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검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가 돼서 후배검사들에게 압력이나 부탁을 하면서 이런 급여를 받은 것이 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추궁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다른 민사사건이나 수임 과정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수임과정에서 전관예우를 해 줬기 때문에 봉급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 홍일표> 우리가 전관예우를 안 좋게 보고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나와서 자기가 맡던 분야의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후배나 동료들에게 청탁을 해서 진행되는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잘못이거든요. 이런 점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해서 그런 것으로 로펌에 기여해서 그 로펌에서 돈을 많이 줬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탓하기는 어렵죠.

◇ 김현정> 그러면 이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 홍일표> 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부탁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형사사건은 재량의 여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탁이 통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지만 민사를 많이 했다면 그런 여지는 줄기 때문에 좀 전관예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난 정도가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전관예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홍일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관예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보통 변호사들이 2년 동안 한 10억 받는 건가요?

◆ 홍일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았겠지만, 그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경우와는.

◇ 김현정> 또 하나는 아들의 병역문제인데요. 97년에 신체검사 할 때는 1급 현역이었는데 2001년에 재검을 해 보니까 허리디스크로 면제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면서 각종 실험 장비를 다루는 걸 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여름 휴가철에 6시간 운전을 하게 돼서 그게 심해졌다. 그래서 면제까지 갔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분도 많으세요.

◆ 홍일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것 이외의 여러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만일에 진짜 허리디스크가 됐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무청에서 다 MRI나 CT를 촬영을 했고, 그 사진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 ‘아, 이거는 면제대상인 디스크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면제가 됐다 이런다면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병무청 판정에 관여했거나 치료를 했던 의사들을 확인하겠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나 이런 것들로 보면 그런 과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4년 만에 이게 1급이 면제되는 게 이례적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됐다면 그건 문제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일표> 그렇죠. 그리고 허리 다친다는 게 한순간이지 그게 4년 만에 그렇게 나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계기로 갑자기 다칠 수도 있는 거고.

◇ 김현정> 따라서 아들 병역문제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말씀.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책임총리로 적합한가' 이런 부분 많이 지적이 됐는데,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일표> 책임총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 좀 대가 세고, 소신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책임 총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장관 인선도 대통령이 다 하고 총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인데.

대통령이 총리한테 장관 좀 제청해 봐라, 누가 좋겠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의를 하거나 위임을 하면 그러면 총리가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책임총리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총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리보다 대통령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한테 위임하고, 총리가 행정을 통할하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 그런 환경이라면 충분히 이분은 그런 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전반적으로 적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무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홍일표> 무난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오신 김에, 장관 후보자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분의 평가 좀 듣도록 하죠.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후보자인데요. 미국 CIA 자문위원 경력이 있고, '나는 진정한 미국인이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도 알려지고, 과연 한국 국익을 위해서 이분이 일할 수 있는 분인가, 적합성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일표> 저는 이번 조각인선에서 가장 잘된 인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자신은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한 얘기는 자기가 맨주먹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성공을 하게 된 데에 대한 그런 감사의 표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 김현정>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

◆ 홍일표> 네. 자기를 성공할 수 있게 해준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7년간 군복무를 했더라고요. 이런 점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 애국심이 그대로 한국으로도 옮겨올 것이다?

◆ 홍일표> 아, 옮겨오죠. 이 사람이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가진다면 자기가 국적을 가진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CIA 자문위원이었다는 점은 CIA가 미국의 안보에 관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안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히려 걱정을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로서는 걱정할 일이 없다?

◆ 홍일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필요하면 국적을 초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된다는 개방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