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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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녀 조사하랬더니 제보자 감찰... '적반하장'
- 정부정책 지지 댓글달기가 대북 첩보활동인가
- 국정원 여론조작 관련 제보는 전부터 여럿 들어와
- 국정조사 후 국정원 존폐 여부 따질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 현 의원

어제 CBS의 단독보도였죠. 국정원직원 김 모씨의 대선여론조작의혹. 이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직원이 최근에 파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파면인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제보를 처음 접수했던 민주통합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의혹사건.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로부터 시작된 건 알았는데 그 제보자가 국정원 직원이었던 거군요?

◆ 김현> 저희가 처음부터 국정원의 내부 제보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접수 됐고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 내부제보자가 누군지 정확한 신분을 민주당이 얘기했을 리는 없는데, 국정원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징계를 했을까요?

◆ 김현> 저희가 12월 13일에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정치개입에 대한 걸 파악 하고 국정원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정원 불법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유인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있다’ 라는 또 하나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내부 감찰이 실시중이다, 이런 제보를 또 받으셨어요?

◆ 김현> 네. 그래서 저희가 트렁크를 열고 직원들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국정원장한테 질문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당시의 원장은 “감찰은 통상적인 감찰만 이뤄지지, 특정해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또 2월 12일,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저희가 국정원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찰이 있었는지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감찰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상 감찰을 한 걸로 드러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감찰을 해서 결국은 3명이 징계 받은 거죠?

◆ 김현> 사실은 그 3명이라는 얘기는 어저께 CBS 단독보도를 통해서 접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명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숫자도 지금 내부에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네요?

◆ 김현> 그렇죠.

◇ 김현정>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혹을 제보한 직원들을 파면 또는 중징계한 이유는 지금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 김현> 저희가 볼 때는 자기검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불법상황을 만들어놓고, 국정원 안에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의 공익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께서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교수직을 사임하고 나와서 진실을 규명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인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파헤쳐지고 있는 와중에 직원들을 입단속하기 위한 국정원의 자구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 이상 제보하는 사람이 없도록 본보기처럼 입단속한 거다?

◆ 김현> 네. 표현은 그냥 제보가 아니라 공익제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니까 파면에 이어서 이 사람들을 아예 형사고발까지 했더라고요?

◆ 김현> 그러니까 저희가 ‘감찰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행정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찰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 얘기하는 겁니다.
댓글을 달았던 이 요원에 대한 감찰조차도 못하는 국정원이 나머지 제보를 한 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파면 역시도 이분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보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김현> 그러니까 제보의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상세한 제보를 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 자체가 2011년 11월에 이미 국정원 차원에서 ‘3차장 산하에 있는 대북 심리정보단 안에서 이런 댓글작업 또는 여론조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게 당시 국정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국정원 안에서 이미 제보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2011년입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제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면됐던 분 하나의 제보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국정원은 특정해서,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당시 정황이 하나 포착됐다는 이유만으로 파면을 했는데요.

정작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찰도 하지 않은 국정원이 제보, 공익제보를 하는 이 분에 대해서는 지금 3명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세 분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중징계를 내린 약간의 모순관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내부 감찰을 하려면 감찰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먼저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순서부터 틀렸다?

◆ 김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 드리는 싶은 게 이번에 파면이나 중징계 당한 그분들 말고요. 다른 복수의 제보가 더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김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 김현정> 민주당으로 들어온 제보가?

◆ 김현> 네. 왜냐하면 지금 파면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던 분들도 물론 국정원 차원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3개 팀이, 70여 명이 관여된 사건 아닙니까?

◇ 김현정> 70여 명이 그런 작업을 했다고 지금 의혹 받고 있는 거죠.

◆ 김현>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고요. 또 70여 명을 알고 있는 내부의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르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시하거나 활동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파면되신 분은 사실 직접 활동을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파면이나 중징계로 덮으려고 해서는 이 문제가 덮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 꼬리를 잘라내는 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당장의 임무인 거죠.

◇ 김현정> 국정원 측의 반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직원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인원 등을 누설했고, 또 정상적인 대북업무 내용을 왜곡해서 야당에 알려줬다. 그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요지의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4대강을 잘했다고 얘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대북 첩보활동의 일환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자다가도 웃을 일이죠. 실제로 4대강 문제가 22조의 혈세를 낭비해서 국민들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대북첩보활동이라고 얘기하면 4000만 국민을 전부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국정원의 대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간첩 또는 대북첩보활동이라고 얘기하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새누리당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정원의 존폐문제가 걸린 문제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존폐 문제가 걸린 문제다’ 라는 얘기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 김현정> 누구 하나가 문 닫아야 된다?

◆ 김현> 네. 그렇다면 지금 국정원 직원, 또는 이 모씨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국정원과 관계된 이분이 했던 댓글. 특히 김제동 씨가 해군기지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댓글을 달았던 흔적이 지워지고 있는데요. 이게 대북첩보활동이다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그거는 너무 과도한 거고 국정원이 70년대에도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 김현정> 김제동 씨한테 댓글 달았다는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 김현> 해군 기지에 대해서 김제동 씨가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제동 씨에 대해서 실망했다. 해군 기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김제동 씨, 이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런 류의 댓글들.

◆ 김현> 네. 지금 그게 이 모씨라고 지금 행방이 묘연한.. 지금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두 달 지나서 지금 경찰이 급급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특정대학의 90학번이고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입니다.

◇ 김현정> 그런 류의 댓글 단 것을 대북과 관련된 업무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현> 당연하죠.

◇ 김현정> 파면된 직원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불법 정치관여 범죄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우시군요?

◆ 김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해 3월에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익제보자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분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 파면된 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아세요?

◆ 김현> 글쎄요.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에 따르면 제보한 사실이, 일단은 구체적 제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을 상대로 복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복직 투쟁을 하고 있군요?

◆ 김현> 네. 파면이 부당하다는 걸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국정원 내부 분위기, 직원들 분위기도 혹시 아십니까?

◆ 김현> 국정원 내부 직원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이나 3차장이나 이 일과 직접 관련돼 있는 국장, 이분들은 철저히 오리발을 지금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북첩보활동의 일환이다’ 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요원인 그 직원은 사실 경찰이 협조해 달라는 수사협조를 부정하고 집에서, 가택에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온 사건 아닙니까. 그걸 여전히 감금사건이고, 민주당 당직자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부위 소속이고 그다음에 행정안전위, 그러니까 경찰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경찰도 늑장대응, 은폐부실 하고 있는 거고요. 국정원은 더군다나 그것을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과 힘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한 상태라는 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은 스스로 ‘나는 친노다’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어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경찰청장이 구속 됐는데요.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조현오 청장 이분은 460여 명 경찰 고위간부들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발언으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어제 구속된 데 결정적 이유이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는 3, 4일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정부가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최대한 지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세 달, 네 달 만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야말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궁지로 몰아서 죽음으로까지 다다르게 한 정부였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비교적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단과 판단에 대해 정말 환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70년대에 있었던 정치인에 대한 폭압, 또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또 다시 이런 탄압이 없기를 기대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국정원 여직원의 국정조사가 안 받아들여지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도 없는 겁니까?

◆ 김현> 아니요. 그거는 연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반드시 저희가 관철할 거고요. 새누리당이 이에 협조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당 의원도 만약에 이것이 국정원 차원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이 되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정부 의원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협조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