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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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택시가 또 다시 멈춰섰습니다. 수도권에 16만대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을 왜 택시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지, 왜 멈춘 건지 잠깐 얘기 듣고 가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 위원장님?

◆ 구수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택시가 멈췄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창문 밖으로는.

◆ 구수영> 네. 저도 5시부터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요. 서울지역의 법인과 개인이 일부가 운행되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자, 대중교통법에는 택시를 넣어주지 못한다. 하지만 택시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택시가 너무 많은 지역에는 개인택시 양도라든지 더 늘리는 문제 금지하겠다. 또 택시기본요금도 올해는 2800원, 5년 후에는 4100원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지원법 내줬는데 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요?

◆ 구수영> 택시지원법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택시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또는 산업이 필요할 때 정부의 재정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보완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15대 국회에서부터 16대, 17대, 18대, 19대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택시지원법을 내놓은 그 내용들이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던 법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에 택시지원법을 내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황당하죠.

◇ 김현정> 황당하다.

◆ 구수영> 네.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들이 국회에 청원하고, 더 나아가서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이런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한 만큼 대비적 측면이나 아니면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좀 이런 정책을 이반 좀 해 줘라, 이런 법안 좀 동의좀 해 줘라, 그때마다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다 왜곡돼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지원법으로, 지원법 정도로는 안 되고 대중교통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구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파업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

◆ 구수영> 저희들은 오늘 2시부터 국회문화마당에서, 아니다.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집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지금 현재 국회가 여야 5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8일날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저희들이 2시간 40분 동안 노사정 그다음에 국회,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입장은 완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뭐냐 하면 거부권 사유 중에서 하나인 1조 9000억이라는 근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버스에 지원되는, 환승할인에서부터 포함해서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을 택시까지 같이 함께 대입시켜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약 1조 9000억이라고 그랬다. 1조 9000억은 정부 당국자 말에 의하면 실체가 없는 거다, 대입시켜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계속 투쟁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 구수영> 그렇습니다. 어떻든 입장 차이를 좁히거나 아니면 정부가 진정성을 우리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지원법 중에서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현재 정부지원법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정부지원법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절차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 얘기는 사실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상황 정도만 파악을 하고 차후를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