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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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 방통 융합된 케이블TV, IPTV 등 이관해야 발전 가능
- 규제 기능은 방통위에 두어 공공성 지킬것

[민주당 유승희 의원]

- ICT 정책과 방송정책 달라...산업적 시각만으로 접근 안돼
- 여야 합의제 아닌 장관 단독 결정땐 공공성훼손 우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문방위 간사),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문방위 간사)

방송, 참 중요하죠. 국민에게도 중요하고, 정치권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방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참 치열해지는데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의 여야 대치국면도 방송이 핵심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여당은 왜 옮겨야 한다는 건지, 야당은 왜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건지. 양당의 입장, 듣고 판단해 보시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를 초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먼저,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님. 인수위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죠?

◆ 조해진> 네. 기존의 지상파 방송을 그러니까 KBS, MBC, SBS 같은 이런 지상파 방송하고 또 재작년에 개국한 종편방송사들하고 그다음에 보도채널은 현재와 같이 방통위에 그대로 두고요.

케이블 방송이나 또 위성방송, IPTV 방송 같은 이런 뉴스보도와 관계없고 상업적 유료방송을 미래부로 이관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신규 투자도 해서 국내에서도 성장하고 해외에도 또 진출할 수 있게 해서 기존의 정보통신업무,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그게 정통부였거든요.

정통부였는데 5년 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 정부조직개편 하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통위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그쪽 정보통신업무가 방통위에서 제대로 역할이 안 됐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방송과 정보통신융합, ICT 산업업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쪽 관련 학자들은 5년 전에 정부조직개편하면서 ICT 업무를 방통위에 둔 것이 지난 5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쪽 산업 진흥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지난 대선 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공약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방송 중에서도 통신하고 관련된 부분만 가져오겠다는 거군요? 지금 케이블TV, IPTV.

◆ 조해진> 지금 통신과 융합돼 있는 일부 방송영역하고 상업유료방송, 그것만 미래부로 넘기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그쪽의 산업발전에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이신 거예요?

◆ 조해진> 네. 그쪽은 새롭게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방통위가 제대로 지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위주로 가서 오히려 발목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쪽 전담부서를 옮겨서 빨리 빨리 그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주고 지원육성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민주통합당의 유승희 의원님. 왜 옮겨선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유승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IT산업, ICT 산업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았고요. 지금도 ICT 산업진흥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다만 ICT산업과 방송정책이 마치 같은 의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방송은 여론형성 기능이 있고요. 순수한 산업진흥 논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송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ICT 산업 규모가 370조원 가량 들거든요. 그리고 방송시장은 10조원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에 불과한 방송까지 ICT라는 이름으로 모두 통합하는 것은 산업진흥을 살리는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실리는 없으면서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희가 법안소위에서도 여당 의원님들께 얘기를 드렸지만, 인수위 안에서 갖고 온 거는 정말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보수언론까지도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엉터리 조직개편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하지 말고 인수위를 설득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엉터리 ICT 조직개편안이다.’ 이걸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작 지금 지경부나 문화부나 행정안전부에 흩어진 ICT 기능은 지금 제대로 통합하지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방송진흥을 명분으로 애꿎은 방송공공성 영역만 합치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려면 차라리 지금 지경부에서 가져오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이런 것들은 지금 지경부에 존치시키고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인 게임은 문화부에 존치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도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존치시키면서 왜 굳이 방송만 미래부로 합치겠다는거냐, 이거를 우리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왜 굳이 방송만 미래부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는 말씀. 그러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기 위한 어떤 불순한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승희> 저희는 그것이 불순한 의도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치적인 해석 이전에 이 인수위 자체로 하면 아까 조해진 간사님께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 PP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건 좀 사실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을 방통위 소관으로 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당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정책 즉, 방송에 대한 법령 재개정권이 모두 미래창조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자체가 추락이 돼서 그냥 일개 행정위원회로 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의 인수위안대로 하면.

◇ 김현정> 새누리당의 조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단순하게 통신 관련된 부분만 조금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방송 개정 법령권까지 다 가져가버린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기능 전체 두는 것과 정부산하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기능이 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 조해진> 방송의 기본적인 규제에 관한 것은 방송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방송법 개정이나 재개정기능이 있고, 방통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령재개정권이라는 것은 시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방송법에 의한 통제는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국회에서 통제하는 것이고요.

방통위원회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그동안 다루어왔던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요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로 방송통신 융합, 정보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이 영역의 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법령을 방통위가 그동안에 소관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걸 빨리 빨리 손을 봐서 ICT 산업이 정말 눈부시게 빨리 빨리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 국내 산업들도 굉장히 열의와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투자하고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쪽에 ICT산업 진흥 관련된 법령을 현실에 맞게 또 이쪽 산업이 빨리 빨리 개발하고 또 혁신하고 투자하고 진흥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그런 법령을 규제완화하고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빨리 빨리 손을 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거의 못했습니다.

서비스가 나와 있는 것까지도 법령개정이 빨리 빨리 안 이루어져서 이 서비스가 출시가 못 되고, 그런 거꾸로 발목 잡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방통위라는 것이 장관의 체제가 아니고 위원회 체제이지 않습니까? 다섯 분의 위원이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 김현정> 여야 합의제죠.

◆ 조해진> 합의가 돼야 되고 그 다섯 분은 정치권의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 세 분, 야당 대표 두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하다 보니까 회의를 통해서 만날 결정하다 보니까 회의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리고 이쪽 ICT 분야에 꼭 전문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민주통합당의 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일은 없다는데요?

◆ 유승희> 그러니까 방송 장악 의도가 있든 없든 장관 한 사람이 방송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또 산업논리만 우선시돼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의 선한 면만 믿는다면 법이며 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시행령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법 시행령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지금 현행대로 인수위안대로 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제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제한의 범위규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 지상파방송이나 종편을 지분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 상세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5조에는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의 상세한 허가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0조에는 종편채널승인의 상세한 조건이 있고, 50조에는 방송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방송시행령입니다.

그리고 59조에는 방송광고, 광고에 대한 편성기준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의 방송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어랩 부분이나 그다음에 주파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다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다 갖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자꾸 문제를 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이 합의제에서 산업진흥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을 늦춘 적은 전혀 없고, 단지 이 방송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합의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시중 위원장 체제에서 독임제처럼 운영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기준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면 사무총장제 같은 독임제 요소를 보완하면 되거든요.

◇ 김현정> 새누리당의 조 의원님. 그러니까 ‘그 시행령 중에서 지상파 종편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방송 광고와 관련된 부분 또 주파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다. 공공성 훼손될 수도 있는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제인 방통위에 둬야 된다.’ 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이나 IPTV 같은 경우에도 인수위법에 따르면 미래부로 가게 돼 있지만 그 방송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내용 이런 것들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이나 이런 공익과 또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위배가 되거나 하면 규제는 누가 하느냐 하면 현행 방통위가 그대로 합니다. 산업진흥과 관련된 부분은 미래부로 넘어가서 미래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공공성이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방송위 산하에 있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규제는 방통위가 여전히 할 거다?

◆ 조해진> 네.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나 종편, 보도PP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같은 유료상업방송이든 모두가 조금씩은 공익적 측면, 산업적 측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전자 지상파나 또 종편, 보도PP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야당 방통위원들까지 참여하는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둬서 그 통제 아래 두게 되는 것이고.

◇ 김현정> 지상파, 종편을 누구한테 줄 건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모든 신문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지상파 종편인데.

◆ 조해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야당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 사실 이제는 걱정을 덜어놓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상파든 종편이든, 또는 유료방송이든 간에 저는 이미 정치적 통제가 이미 불가능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지상파에서 후보검증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박근혜 후보에 굉장히 불리한 보도가 나갔지만 결국 여당인 우리가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에서도 인기프로그램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를 희화화해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후보 이미지를 폄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가는 걸 보고선 국정감사장에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거꾸로 역풍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 지적한 것을 또 패러디해서 더 말하자면 그 희화화해서 더 시청률이 더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안 좋았죠.

그리고 야당이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종편도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여당 자유롭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우고 최소한의 걱정은 방통위에 있는 야당대표 방통위원들을 통해서 다 걸러지고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님.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앞으로 정부조직법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말씀도 함께 해 주셔야겠네요.

◆ 유승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정책은 여론의 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송법 관련한 부분은 소유제한이라든지 주파수를 누구한테 주느냐라든지 종편채널 승인이라든지 방송편성이라든지 방송광고 편성기준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방송법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방송정책이 그래서 독임제, 한 나라의 장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임제 기구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역사적인 결론입니다.

◇ 김현정> 역사적인 결론이다.

◆ 유승희> 그렇죠. 1998년도에 공보처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정책은 방송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기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방송통신이 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방송이 통신이고, 통신이 방송이고.

예를 들면 IPTV 같은 경우에는 방송일 수도 있고 통신일 수도 있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방송통신이 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합의제 기구라고 하는 역사성 위에 방송정책이 담당돼 왔는데, 이제 와서 거꾸로 방송정책을 산업진흥의 논리로 장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을 15년 전으로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도 방송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합의제기구가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 유승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타협의 여지가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다는 것이 창조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성장동력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방송 산업은 ICT 전체 370조 중에 3%도 안 되는 10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호소를 드리는 거는 미래부는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그런 콘텐츠 같은 핵심 분야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미래창조과학부나 그리고 박근혜 정부, 새 정부의 성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방송 부분은 양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 유승희>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는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민주통합당도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임무가 바로 국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WIN-WIN하는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안이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님. 타협의 여지가 있나요?

◆ 조해진>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심 또는 원안 골격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분야, ICT 산업을 전담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대선 때 여당의 박근혜 후보와의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현만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방통위에서 업무를 떼어 와서. 정보통신미디어부, 이름까지 그때 작명을 해서 공약을 했었는데 미디어라는 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야당도 집권하면 정보, 통신, 방송까지 융합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방통위 기능에서 이관해 와서 이 분야에 ICT 산업진흥에 매진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는 집권을 전제로 해서 여당이 되어서 정부가 되었을 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권하지 못 하고 야당의 입장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상파, 종편, 보도PP 다 현행 방송위원회 그대로 다 있고, 나머지 일부분, 정보통신과 도저히 갈라놓으려야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 유료방송, 상업산업만 미래부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산업진흥 기능을 미래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안 되지만 그 이외의 절충과 타협은 저희가 양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타협안도 다 가지고 있어서 야당이 본질만 골격만 존중해 주신다면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