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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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밀실-오만-무늬만 호남' 인사
- 전형적 시장주의자 현오석 '우려'
- 차기 당대표에 지방선거 공천권 안돼
- 당 운명 백척간두... 쇄신 올인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입니다. 어제 있었던 새 정부의 장관인선 평가도 좀 듣고 싶고요. 또 최근 민주당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이 룰을 놓고 지금 내홍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핵심은 차기지도부의 임기를 얼마로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할 말 많다고 하시네요. 만나보죠. 이용섭 의원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우선 어제 있었던 새 정부의 인선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요. 11개 부처의 장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용섭> 우선 우리 민주당은 가급적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발표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 차례 인사발표를 보면 이 절차와 내용면에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 김현정>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다고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특히 소통이나 통합, 그리고 균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공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체 직원은 기업체 사장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장 마음대로 뽑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또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국민의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 인사의 특징을 보면 마치 보안이나 비밀유지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인사의 핵심은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언론이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보안 속에서 밀실, 폐쇄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을 마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보안이나 비밀유지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발표내용을 보면 매우 오만합니다. 제가 공직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인사를 발표할 때에는 장관으로 왜 발탁했냐, 이런 배경과 이유를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걸 보면 완전히 통보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됐느냐,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통계라도 함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필요하면 국민이 알아서 찾아보라 하는 이런 식으로 오만해요.

어제 보니까 지역이나 성별, 이런 걸 초월한 대탕평이나 통합인사하고는 거리가 있었어요. 우선 호남을 보면 총리와 장관이 모두 열여덟 분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호남으로 분류되는 분이 진영 복지부장관, 그리고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두 분인데. 이분들은 어려서 고향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늬만 호남이다.

◇ 김현정> 정서를 모른다는 말씀?

◆ 이용섭> 네. 이분들이 호남인들의 아픔과 정서를 과연 알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도 좀 있겠지 했는데, 겨우 두 분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형식, 절차상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인선 하나하나를 좀 봤을 때, 인사들의 면면 말입니다. 아직 다 검증하기에는 시간은 부족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이용섭 의원이 경제전문가이시니까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어떻게 보셨는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네요. 현호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어떻게 보세요?

◆ 이용섭>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저하고 14회 행정고시 동기생이죠.

◇ 김현정> 동기생이세요?

◆ 이용섭> 옛날 재정경제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이기도 하고요. 우선 인품이 모나지 않고 성실하고 원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생활이나 이런 도덕성, 그리고 현안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이건 국회 청문회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분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성장을 매우 중시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적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이건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야당이 적극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과연 이분이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인가요?

◆ 이용섭> 네, 그렇죠.

◇ 김현정> 그 외에도 증여세탈루 의혹이라든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미리 인출한 의혹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차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이것도 참 절차상의 문제가 큽니다. 국무위원인 장관 임명은 정부조직법에서 먼저 그 부처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고 나서 그 조직법에 따라 장관 임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직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도 되지 않았고. 또 어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한 회담이 예정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각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런 독선적 국정운영이 계속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총리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는 현재 정부조직법에도 없는데 얼른 장관부터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 혼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이용섭>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수정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리 발표부터 하는 것은 고치면 안 돼, 어떤 의미에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소통이나 국회존중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민주통합당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선만 가지고 지금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좀 다른 이야기도 해야 돼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당내 얘기인데요.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일단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신 건가요?

◆ 이용섭> 고심 중이죠, 지금. 아직 전당대회나 당대표 룰 자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심을 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새 당대표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할 건가를 두고 논란이 일던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는 ‘내년 9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정치혁신위원회에서는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1월까지만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의장님은 어느 쪽 입장이세요?

◆ 이용섭> 각각의 주장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다음 대표 임기는 당헌에 현재 규정된 대로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1월 14일까지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대선패배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주 수직적으로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지도부는 사심 없이 오직 당의 모든 것을 뒤엎어서 창당수준의 새로운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차기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책임지게 된다면 어렵고 힘든 혁신보다는 결국 눈앞의 지방선거 준비에만 매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혁신은 이제 또 물 건너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방선거는 결국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도부는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서 이 당 혁신과 민생정당 만드는 데 역할을 전념하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오히려 안 된다, 이쪽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 이용섭> 저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표의 출마를 고민하는 분으로서 임기 길고 공천권 행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웃음)

◆ 이용섭> 제가 참여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혁신관리 수석으로 국가혁신을 주도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새 지도부가 지자체 공천권을 갖게 되면 지도부는 공천문제에만 매달리게 돼서 혁신은 물 건너가고요. 또 하나는 공천권도 중요한 혁신의 대상이거든요.

아무래도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게 되면 중립적으로 공천제도들을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조직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공천권 제도를 혁신해서 만들어놓으면 다음 지도부가 그걸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공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지도부에 힘이 생긴다, 그래서 개혁도 좀 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이용섭> 그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지도부는 공천권도 없고 오직 할 게 민생정당 만들고 혁신만 해야 된다 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그걸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이나 언론의 지지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 자체공천권을 주지 않으면 중량급 인사들이 출마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이용섭> 참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예요. 지자체 선거 공천권이 없어서 중량급 인사가 안 나온다, 이런 분 대표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이죠.

◇ 김현정> 그런 인사들은 출마하지 말아라. (웃음)

◆ 이용섭>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중량급 인사가 아니라 당을 개조하고 민생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인물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존재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당의 운명은 외면하고 공천권 없으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건 오만이고 민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당의 운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 이용섭> 저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서면 현재와 같이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새로운 세력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 새로운 세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돌아와서 만드는 어떤 뭔가 신당, 새 조직?

◆ 이용섭> 그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지를 못하면 야당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 하면 새로운 세력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외부의 어떤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만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게 혁신이라는 얘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계파 간 갈등이 여전히 심각합니까?

◆ 이용섭> 실은 정당에 계파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정도의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정당이나 국민의 이익보다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 하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습니까? 다 외면할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