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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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낭비 제보 들어오고 있어
- 지자체 세금 낭비 실태 심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한변협 박영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장


총사업비 1,390억 원을 투자하고도 개정조차 못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이 세빛둥둥섬이 검찰조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사업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례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죠.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의 박영수 위원장,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변호사협회 안에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 박영수> 네.

◇ 김현정> 이게 어떤 건가요?

◆ 박영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작년 8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지자체의 부당한 예산집행행위를 변협 입장에서 한번 감시하고 견제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 특위는 크게 나누면 조사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정책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든지 형사상 고발수사의뢰, 또는 감사요구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주민소환이라든지 주민소송에 대한 법적지원을 하고요. 또 정책연구로써는 여러 가지 민간투자법이라든지 국민소득법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나온 것이, 세빛둥둥섬에 문제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의뢰까지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던가요?

◆ 박영수> 지금 세빛둥둥섬은 1,390억 원이나 투입된 인공섬입니다. 일종의 소위 공연 및 레저시설 그리고 음식료 판매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결국은 수익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투자법상의 투자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로는 보기가 어려운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문화시설로 간주하고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강행한 것이 결국 무리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서울시가 할 수 없는 사업을 했고 둘째는 그 사업을, 만약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의 통제라든지, 의회의 동의절차 같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심지어는 산하 주택사업을 하는 SH공사 같은 산하공기업을 거기에 투자 참여시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우려져서 잘못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법률의 근거 없이, 법률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했다.’ 하는 게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 김현정> 서울시의 세금, 혈세가 얼마나 낭비됐는가, 이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 박영수> 지금 결국은 현재 1,390억 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그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액수 산정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팩트를 확정한 다음에 산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변호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 수사의뢰를 하신 거예요.

◆ 박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돼도 수 백 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이 체결돼 있었다고요?

◆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소위 일종의 독소조항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세빛둥둥섬을 조사한 것인데, 또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수상에다가 지은 최초의 시설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험도 없고 사업의 타당성, 사업성도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업자들은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니까 자꾸 불리한, 양보하면서 불리한 약정을 해주게 된 거죠.

◇ 김현정> 당시 오세훈 시장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 박영수> 그때 하여간 한강르네상스벨트를 조성하면서 상당히 의욕적이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의혹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거 빨리 내 임기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서는 업자는 없고, 이랬던 게 문제가 아닌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SH공사는 지금도 부채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사업에 좀 무리하게 참여한 흔적도 보인다고요?

◆ 박영수> SH공사는 주택건설이나 주택임대,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이 왜 세빛둥둥섬 여기에다가 투자할 필요도 없고, 투자해서도 안 되는데 367억이나 투자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 SH공사로서는 또 하나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여기도 서두르다 보니까, 안 되는 걸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또 의심하시는 거네요?

◆ 박영수> 네. 변협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건데요?

◆ 박영수>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외형상은 이게 한강사업본부하고 세빛둥둥섬의 민간사업시행자. 서울플로라고 옛날에, 지금은 (주)플로섬인데 옛날에는 서울플로라고 했습니다. 그 해에 민간사업시행자 간에 협약협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민간투자형태와 절차로서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겉으로 보면 민간 대 민간이지만, 그 배후에 보면 서울시가 있다?

◆ 박영수> 그러니까 이건 법규에 따라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걸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지자체들의 세금낭비실태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또 있나요?

◆ 박영수> 작년 8월에 특별위원회가 실천돼서 한 9월부터 4개월 넘게 조사한 거로는 세빛둥둥섬하고 용인 경전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몇 가지 지자체 및 저희 특위의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차 조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지역의 리조트 시설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사업성 검토 없이 사업 추진해서, 나중에 부도를 막으려면 국민의 세금이 또 투입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 김현정> 모두 잘 아시는 알펜시아 리조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영수> 알펜시아도 그렇고요. 태백 오투리조트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한테 서울시 인근 시군에 무리한 사업을 한 부분들이 제보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라는 것이 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겠죠.

◇ 김현정> 어떤 한계들 느끼셨어요? 진짜, 그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변호사들이 수사권도 없는데, 이거 조사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 박영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우선 세빛둥둥섬도 그렇고 용인 경전철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줍니다.

◇ 김현정> 그렇죠. 원래 위원장님은 대검중수부장 출신인데,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변호사가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선뜻 자신들의 허물을 내보여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 박영수> 그런데다가 기존에 공개된 감사자료 같은 것도 우리들이 요청을 해도 거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협조가 안 돼서 굉장히 애를 좀 먹었습니다, 사건 조사하는 데.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또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보수도 없고 굉장히 고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했다고요?

◆ 박영수> 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사활동에는 14명의 변호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변호사들이 아직도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활동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되면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만약 그 알펜시아 리조트를 조사해 가면서 세빛둥둥섬처럼 뭔가 혐의가 드러나면. 역시 오세훈 전 시장처럼 수사의뢰 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지사가 김진선 전 지사였죠.

◆ 박영수> 내용을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알펜시아는 참고적으로 거기 강원도 시민단체에서 이미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서를 보니까 역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직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니까 보강해서 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