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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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누진제 개편, 검토 단계..."3단계 축소안 확정 아냐"
- 금년내 전기료 누진제 개편,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지식경제부 에너지 자원실 정승일 국장

어제 ‘지식경제부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이 오히려 오르는 셈이 된다면서 반발여론이 크게 일었죠. 그러자 지식경제부가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직접 들어보죠. 지식경제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아침에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보도를 내셨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정승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비자단체를 비롯해서 국회나 전문가그룹 등에서 여러 번 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을 함에 따라서 전기요금 폭탄을 소위 맞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초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누진제 개편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적인 검토방향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상당히 진척된 검토안 중의 하나이긴 하군요?

◆ 정승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국회에 보고했던 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누진제를 언제, 어떻게 바꾸겠다고 그렇게 정한 바는 없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 있고요. 다만 국회 보고과정에서 누진제가 개편이 된다면 이 정도만큼의 요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걸 언론에서는 개편안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정리를 하자면 현행 누진제를 손본다는 것까지는 확정이 된 거고요?

◆ 정승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개선한다는 것까지는 확정이 된 거지만 그 이외에 어떤 방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이다, 검토단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승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시나리오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 정승일> 시나리오도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본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국회에 보고했던 것은 만약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각각 요금부담이 얼마나 늘거나, 또 줄 거냐?

◇ 김현정> 그러니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모든 구간에서 요금이 같은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 정승일> 그리고 또 하나는 누진제를 한 중간 정도로, 지금 6단계인 것을 한 3단계 정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 김현정> 이게 어제 보도가 된 것이고요. 3단계안?

◆ 정승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를 좀 더 현재와 유사한 한 4단계나 5단계 정도로 했을 때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보고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의 확정된 개편안이 아니고, 단지 누진제 개편을 할 경우에 구간별로 요금부담이 얼마나 늘거나 준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로 갈 가능성은 큰 거네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 정승일> 그건 단순 시나리오고요. 각각의 안 별로 저희가 보완이 될 수 있는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안을 놓고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뭔가를 고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3단계나 4단계로 줄였을 경우, 그 문제점들이 어제 지적이 많이 됐어요. 들여다보면, 한 달에 350kWh를 기준으로 해서 운명이 갈리더군요.
그러니까 한 달에 350kWh라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요금이 한 6만원대 나오는 가구인데요. 6만원대 이하로 쓰는 집에서는 요금이 기존보다 더 오르는 거고, 6만원대 이상을 쓰는 집에서는 요금이 지금보다 내리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적게 쓰는 집의 요금이 더 오르는 형태가 되는 게 이 문제점이던데요?

◆ 정승일> 그렇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저희 누진구조가 6단계, 11.7배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낮은 1단계부터 제일 높은 6단계까지의 요금격차가 한 11배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다른 해외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높게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또 누진단계도 이렇게 6단계씩 가져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너무 징벌적인 구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던 건데요.

문제는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결국은 단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누진배율을 낮추는 걸 의미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내줬던 구간에는 요금부담이 다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많이 냈던 구간에서는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한전의 전기요금 수입은 증가나 감소하지 않는, 별로 방향이 없는 요금 중립적인 형태로 되겠습니다만.

◇ 김현정> 한전의 수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진제를 조정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요금부담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요금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거군요?

◆ 정승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특히 적게 쓰는 구간에 있는 분들, 물론 꼭 부자라고 전기 많이 쓰고, 또 가난하다고 적게 쓰는 건 아니고. 식구 수의 영향도 크겠지만, 적어도 적게 쓰는 가구 중에는 저소득 가구가 많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보완책으로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정승일>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이 왜 제기 됐었냐 하면, 당초에 누진제가 도입됐던 지난 1974년도 이후에 여러 여건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정의 평균적인 전기소비량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1, 2인 가구의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비중이 지난 1995년도에 한 30% 정도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50%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 김현정> 1, 2인 가구가 50%까지 갔습니까?

◆ 정승일> 그렇습니다. 물론 1, 2인 가구에 저소득계층이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1, 2인 가구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전기요금제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전기를 적게 썼던 계층의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혜택이 좀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나는 아껴서 적게 쓰는데 왜 내가 요금 더 내야 되느냐, 이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문제도 고민이시겠어요?

◆ 정승일> 충분하게 국민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저희가 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14% 밖에 안 되는 가정용만 가지고 이러느냐. 지금 싼 값에 보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좀 손보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일> 산업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7월 이후부터 저희가 전기요금을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가정용, 주택용보다는 산업용에 대한 인상폭을 크게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요금은 현재 거의 전기요금의 원가에 근접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전보다는 올랐지만 가정용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싼 거 아닌가요?

◆ 정승일> 그거는 전기요금 판정기준 자체가 원가주의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원가주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 정승일> 산업용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용량으로 고압의 수용도가 많기 때문에 전기공급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에 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적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절대적인 단가는 산업용에 제공되는 것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산업용을 조금 더 올리고, 가정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어떻겠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1년 이후에 저희가 전기요금 인상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지금 주택용보다는 더 큰 폭의 부담 증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산업용을 건드리는 건 더 이상은 힘들겠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 정승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가정용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건 방법이 안 됩니까? 그냥 쓴 만큼 내는 것. 예전처럼 말입니다.

◆ 정승일> 말씀하셨던 전기를 적게 쓰는 계층이 많이 더 내고, 전기를 많이 쓰는 그룹이 덜 내는 현상이 훨씬 더 심화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중간지점으로 요금이 책정이 될 테니까요?

◆ 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일요금으로 갈 경우에는, 충격이 누진제 폐지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이것저것 가능성을 다 타진해 봤는데 (웃음) 정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편 시기를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이것저것 검토를 계속하실 건가요?

◆ 정승일> 금년 내에 누진제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 김현정> 금년 내면 굉장히 멀리 남았는데, 혹시 여름에 요금폭탄 내려지기 전에 어떻게 개편 불가능할까요?

◆ 정승일> 현재 전력수급상황이 금년 여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금년 여름을 지난 다음이 돼야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꼼꼼한 검토해 주시고요. 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달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