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이동흡 사퇴, 만시지탄이나 잘한 일
- '2철 1흡' 사퇴때 朴 지지율 오를 것
- 소형경량화위해 북 핵실험 계속할듯
- 핵무장론? 동북아 핵창고 만드는 일
- 장관 인선, 개혁은 없고 관료만 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지원 前원내대표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한반도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어제 실전 배치를 했고요.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핵무장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외교·국방장관 인선을 어제 서둘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지원 민주통합당 前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결국 어제 저녁에 사퇴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일찍 사퇴를 했으면 국민적 분노도 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담도 덜 드리고, 무엇보다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사태가 없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좋았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라도 사퇴한 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법사위,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이철일흡을 사퇴시키면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박지원> 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지금 이 시기에 7,80%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이번 박근혜 당선인은 인사의 잘못으로 48%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데, 만약 이철일흡을 사퇴시키면 80%가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일흡은 이동흡 후보자인 걸 알겠는데 이철은 누군가요?

◆ 박지원> 어제 얘기했더니 어제 사퇴했으니까 잘됐고요. 이제 이철만 사퇴하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누구인지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 박지원> 아마 다 알 겁니다. 인권위원회 현병철, 그리고 MBC 김재철 사장입니다.

◇ 김현정> 현병철 위원장 하고 김재철 사장. 두 사람 물러나면 올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북한이 3차 핵실험 한 지 이제 이틀 지났는데, 박 의원님은 이 실험과정을 보면서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 박지원> 지금 문제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굉장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핵, 6자회담의 당사국 지도자가 다 바뀌었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재취임,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서 과시를 했고요. 물론 북한 내부 과시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북한의 핵기술의 향상에 대한 과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핵이 소형화, 경량화. 작아지고 가벼워졌다고 하면 이번 실험의 성공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핵실험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소형화, 경량화’ 사실 북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방송을 하더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죠?

◆ 박지원>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사일에 탑재를 시키려면 우선 8, 90cm로 작아져야 되고요. 500톤 미만, 약 100톤 정도로 가벼워져야만 이동식 대륙간 탄도탄에, 즉 미사일에 탑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재가 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세계적 재앙이 된다, 이것을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핵무기가 되는 거죠.

◆ 박지원> 그렇죠. 제가 2010년 6월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제 2년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 핵기술이 소형, 경량화가 됐느냐’ 라고 물었더니, 정부 고위당국자가 ‘머지않아 된다.’ 그래서 ‘그 머지않아의 의미는 1년 내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1년 국방위원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도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소형, 경량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상당한 기술적 향상이 있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번 3차 실험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상당한 소형, 경량화에 대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러면 한 번에 실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가장 염려를 하는 게 계속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이왕 계측기계를 켜놨고, 갱도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중에 한 번 더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감을 하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실 미국하고 중국으로부터 북한 핵실험 일정 통보받은 게 실험하기 전날 밤이라고 합니다. 그 후부터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할 때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그 대응과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미국이 대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책으로 나갔기 때문에 미국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랬었나요?

◆ 박지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12일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은 11일, 하루 전에 미국과 중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이 통보를 했죠.

◆ 박지원> 북한이. 미국에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에 의거하면 11일 밤 10시쯤 통보를 우리 정부에 해줬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새벽에 받았거든요. 새벽이 아니라 자정에. 그래서 이러한 약 2시간의 공백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 날 그러한 핵실험을 한다는 통보를 받은 그 다음 날, 12일 우리 정부는 뭘 했냐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핵실험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무궁화대훈장, 셀프훈장이나 받고.

◇ 김현정> 그게 그날인가요?

◆ 박지원> 그날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핵실험을 12일 정오경에 했다 하는 것이 발표되니까 1시에 국가안보회의 소집하고. 나는 도대체 이 정부가 과거 핵의 기술적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핵실험을 하겠다는 미국을 통해서의 통보도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능한 정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물밑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까?

◆ 박지원> 글쎄요. 뭔가 움직였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중대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맨 처음에는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 합참의장이 수차 밝혔지 않습니까?

선제공격을 하겠다, 응징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비록 3차 핵실험을 했지만 아주 평화적 방법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증권시장 같은 데도 우리 국민들의 동요 없이 민생에 전념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그동안 소형화, 경량화가 돼 가고 있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왜 이렇게 강경책으로 더 상황을 악화시켰는가, 이 부분을 지금 질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새누리당 중진과 지도부 사이에서 나오는 강경대응론입니다. 특히 정몽준 전 대표의 경우에 ‘우리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춰야 된다.’ 원유철 의원은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핵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도 핵무장 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즉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그것은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핵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협상에 응할 때까지 대화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안보능력강화, 즉 전쟁억지력을 강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 외교, 협상, 억지력 확보, 이런 노력을 할 것인데요.

그 유명한 페리 국방장관의 페리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전쟁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공격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문제를 이렇게 악화시키고 망친 것은 부시 대통령이다. 따라서 군사공격으로 해결은 불가능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과거처럼 평화 프로세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미국이 북한을 핵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 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협상을 통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미사일을 중단하도록, 즉 스톱시키는 겁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러면서도 채찍을 함께 써야지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인 반대와 함께 일본의 핵무장을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동북아를 핵 창고로 만드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가 만들면 일본도 만든다고 하고 태국도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전체가 다 핵 도가니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시는 거네요?

◆ 박지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분 상으로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처럼 미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박근혜 정부가 장관 6명을 인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탕평할 각오도 없고 고시합격하고 행정 관료만 전부 했더라고요. 아마 청문회 잘 통과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체가 다 공직자 출신인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아무래도 공직자의 비율도 물론 내각에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공직자 위주로 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면 개혁성 면에서 좀 미달할 겁니다.

◇ 김현정> 개혁성 부분에서?

◆ 박지원> 네.

◇ 김현정> 대신 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 박지원>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나 여러 가지 개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혁과 안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렇게 공직자 출신으로 탕평도 하지 않고 즉 전문가 그룹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개혁적인 면이 좀 없어서 이 정부의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