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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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안, 대통령 선택 존중해야
- 국회선진화법으로 특수상황 벌어져
- 민주당, 이대로 끌면 재보선 대패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국민 호소를 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야당 측은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압박이다,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국민 담화의 배경. 또 야당의 반발에 대한 답변을 이분에게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정부조직법 가지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는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까지 간 겁니까?

◆ 김재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정부조직법은 사실 새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즉 자신의 참모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또 어떤 시스템을 통해 그 국정을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선택을 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데 한편 법적인 어떤 논리로 또는 법적인 이론으로 보면 행정조직법정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조직을 구성하면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서 정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로 정하려면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짓게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물론 야당이 그동안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야당에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정도의 어떤 법적인 장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야당이 협조 안 하면 통과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 김재원>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결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파의 결정으로 가도록 한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결국 이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소수파에게 거부권을 쥐어주는 아주 특수한 법률체제를 만들어버렸고. 그것이 이제 이런 극단적인 형태로 바로 다가오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래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재원> 사실은 담화를 발표하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결국은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지금 정부조직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책이든 쉽게 통과될 수 없는 상태로 와버린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싫든 좋든 야당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행정사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어느 순간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정치력, 혹은 여당 대표의 정치력이 중요한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던가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건 국회 무시하고 연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통치행위만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 김재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이 좀 너무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여야 간에 대부분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제 제가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유선방송사업자 문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문제, 한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새 정부의 국정 전체가 마비돼 있는 이런 상태를 단순히 한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당장에 보궐선거가 눈앞으로 와 있고 정치적 심판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회에서의 어떤 권능만 행사하고 정책 이해관계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야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입장을 전하자면 미래부 신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방송에 관련된 부분,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떼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는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방송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허가 문제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만 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좀...(웃음) 아무리 정치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 김현정> 하루 이틀 안에 타결이 될 거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김재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간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곧 있을 보궐선거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한 석도 못 건질 수 있는 정치 위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마냥 이해관계만 따질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이 여야 간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마냥 주장만 하고 갈 수는 없고, 결국에는 여야 간의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시간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약 이 문제를 더 끌면 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거다, 4월 재보선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 김재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부산과 충청남도, 그리고 서울 노원병, 이 세 선거구에서 야당이 현재에서도 지금 이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타결이 어떤 식으로든 되지 않겠는가 보시는 건데.

◆ 김재원> 되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까지 발표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타결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재원> 지금 새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담화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까지 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야 간의,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의 비능률성이나 비생산성을 지탄하게 될 거라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주말 사이에 터진 정치권의 핫이슈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죠. 노원병에 출마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정치라는 것은 항상 빌미가 있으면 반드시 끼어드는 것이 또 당연한 순서이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재원> 그렇게 됐을 때 정치권이 쇄신되고 새로운 바람이 불거든요. 저는 싫든 좋든 안철수 전 교수가 어찌됐든 정치권 진입을 이미 선언한 상태고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우유부단한, 국민에게 불확실성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적 행보보다는 이번에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진입을 할 경우에 기존에 지금 꽉 막혀있는 여야 간의 정치적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런 정치쇄신의 바람은 더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여야 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고 정치가 좀 밝아지고, 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선진화 법에 의해서 소수당에게 거부권 행사의 권능을 줘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민주당이 제대로 쇄신을 하지 않고, 또 국민에게 제대로 희망을 주지 못하면 단기필마인 안철수 후보가 아마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여야 간의 이번 정부조직법의 협상이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권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이 편드는 쪽으로 국민의 여론이 뒤틀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결국은 이 단기필마의 안철수 후보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형태. 그래서 이 정치가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훨씬 더 정신을 차려야 하고,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말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 그런 형태의 정치쇄신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 김현정> 전반적으로는 정치권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재원> 지금 정치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그런 과정은 결국 새로운 정치의 무대가 펼쳐져야 하고. 그런 과정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