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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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로펌 자녀에게 악용된 사배자 전형…특별감사 청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과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가? 얼마 전에 재벌가의 자녀가 서울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해서 사회가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명단을 입수해 보니까 다른 부유층 자녀들도 다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확인 됐습니다. 이 명단을 입수해서 발표한 분, 특별감사까지 요구한 분입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이번에 특별감사를 청구하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띄던가요?

◆ 김형태> 네. 사배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려대상자 전형취지를 심각하게 악용했음에도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학교 측 말만 듣고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다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세히 보니까 성적이나 생활기록부보다는 면접, 다시 말하면 자기계발계획서 이런 점수를 좀 높였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형위원들이 사실상 국제중의 학교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점. 공정성의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교육감하고 감사관에게 지침, 그 규정변경과 함께 특별감사를 강하게 요구한 거죠.

◇ 김현정>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눈에 많이 띄더라.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명단을 쭉 입수해서 쭉 보니까 16명 중에 참 희한하다 싶은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고요?

◆ 김형태> 제가 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는 직업군. 그러니까 교수, 변호사 이렇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제 KBS 탐사팀이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밝혀낸 거죠.

◇ 김현정> 네.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실태가 어땠습니까?

◆ 김형태> 제가 일부 학교 측으로부터 받았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배자 전형 중에서 비경제적인 배려 대상자 합격생 16명의 부모 직업군을 보니까 사업가 3명, 의사 2명, 변호사 1명, 회사원 2명, 종교인 1명이에요. 그중에 유명사업가, 의사, 변호사 등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중에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비롯해서 연매출 500억원대의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강남의 빌딩임대업자 등. 다시 말하면 부유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럼 그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 비경제적 부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됩니까, 그 규정을 보면?

◆ 김형태>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죠.

◇ 김현정> 비경제적 부문의 경우는 뭔데요, 이거는?

◆ 김형태>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을 사배자로 볼 수는 없죠. 사배자 전형 취지가 가정형편이 원래 안 좋은 학생들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정작 진짜 사배자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지금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입학규정만 보면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 김현정> 삼성의 해명이 그렇더라고요. ‘규정에는 우리가 문제가 없다. 한부모가정이다.’

◆ 김형태> 그러니까 2011년에 사배자를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나누면서 부유층들이 사배자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꼼수고, 사배자 전형을 악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분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사배자 전형취지를 철저하게 악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진짜 사배자.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환경미화원 자녀, 새터민가정 자녀, 이 아이들이 부유층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주고 있죠.

◇ 김현정> 만약 그런 아이들이 이게 너무 따라가기도 어렵고, 학비도 여러 가지로 학비 외에 드는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지원을 안 했다 하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사실 뽑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 김형태> 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현정> 다른 아이들한테 이 문을 열어줘야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건데. 말하자면 구멍을 좀 뚫어놓고,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은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형태> 그렇죠.

◇ 김현정> 향후 특별감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형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010년 기준으로 다시 총점을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작년이나 올해 합격생들 중에서 비경제적인 배려대상자 정원이 16명이거든요. 16위 밖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특정 학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배점이나 항목을 변경했다고 보기에 충분해요. 첫 번째, 이렇게 공정성이 담보되는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형위원들이 사실상 학교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영훈초 출신이 유독 6명이에요.

◇ 김현정> 합격자 중에?

◆ 김형태> 네. 당연히 영훈초와 영훈중이 같은 학교 안에 있어요. 영훈초 출신에게 특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합격하면서 과연 학교에 아무것도 기증하지 않았을까? 학교에 기증하거나 기여한 게 있는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자료 받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영훈초에 컴퓨터 40대를 학교에 기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 부유층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에 기여했다고 하면 경제적이든 비경제적이든 어떤 기여를 했는가, 어떤 기증을 했는가 이것도 한점 없이 밝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혹시 말입니다. 영훈중학교 외에도 이런 곳이 또 있진 않을까, 이런 꼼수, 이런 구멍이 뚫린 곳이 또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 김형태> 사배자를 전형하고 있는 곳은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확대해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