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김영록 "1000억 들인 한식세계화, 뜬구름만 잡았다"

- 예산 966억, 성과도 책임자도 없다
- 뉴욕 한식당 무산뒤 예산 불법운용 의혹
- 영부인 이름걸고 무리한 추진 의심돼


정운천 "MB 퇴임후 한식세계화 감사는 정치적"

- 인프라 구축 시기, 장기적 안목 필요
- 50억 연구비 전용 의혹은 일부 공감
- 감사 계기로 장기적 사업 발판 다져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 (국회 농림위 간사), 정운천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초대 한식재단 이사장)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 이것이 이른바 한식세계화사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앞장서서 끌어왔던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회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해명은 뭔지 들어보죠. 먼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야당 측 간사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 감사요구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고, 여야가 모두 동의한 겁니까?

◆ 김영록> 사실상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207명 중에서 189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찬성을 한 거죠.

◇ 김현정>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감사를 해야 할 정도로 이 사업에 문제가 많던가요?

◆ 김영록> 방만하게 경영이 돼 있고, 성과가 전혀 없어요. 원래 계획 자체가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을 당연한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전혀 없고. 지금 돈만 1,00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성과도 없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거죠.

◇ 김현정> 76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로 보세요?

◆ 김영록>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966억 정도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760억에다가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까지 다 하면 1,000억 가까이 됩니까?

◆ 김영록> 네.

◇ 김현정>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전혀 라고까지 말할 정도인가요?

◆ 김영록>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제가 가서 한식하는 분들하고 일부러 간담회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한식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한식하시는 분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예를 들면 정부발표에는 ‘1만개의 한식을 앞으로 2017년까지 2만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한식이 세계화 되느냐? 오히려 정작 필요한 것은 한식 식재료를 적시에 싼 값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데, 그런 부분 전혀 정부가 해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전시성 사업만 하다가 성과는 못 내고 돈만 쓴 사업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 합니다. ‘한식을 세계화 한다는 작업, 이런 큰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반을 닦다가 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록>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한식세계화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식을 홍보를 하고, 또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한식을 기호 식품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죠. 한식세계화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숫자 늘리겠다, 또 한식 프랜차이즈화 하겠다. 또 플래그쉽 식당을 열겠다.' 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5년 안에 커다란 성과를 내라.’ 이 말이 아니라 ‘5년 동안 한 것을 좀 들여다보니 그 안에도 문젯거리가 많았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영록> 예를 들면 뉴욕 맨해튼에 플래그쉽 한식당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2010년도에 50억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때 국회에서도 이게 민간에 대한 특혜성 논란 시비가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50억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게 전문가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돼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지만 단 1개의 업체도 공모가 되질 않았어요.

◇ 김현정>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어요?

◆ 김영록> 네. 사업설명회 때 몇 개 업체오고, 공모에는 단 1개의 업체도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백지화 됐거든요.

◇ 김현정> 5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데도 손드는 업체가 없었군요?

◆ 김영록> 네. 백지화됐죠. 50억 뉴욕 맨해튼 플래그쉽 한식당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 됐으면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된 사업에 또 그 돈을 썼으면 모르는데, 연말에 불용 처리해야 될 이 예산을 갖다가 그 한식세계화와 직접 관련도 없는 용역 사업에 다 돌렸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추진을 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때마다 사실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삭감 의견이 많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50억이 무산이 됐으면 다시 주머니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산삭감 될까 봐 다른데다가 전용해서 써버렸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게 혹시 쓸 만한 곳이었던 건 아닙니까?

◆ 김영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연말 12월 28일인가, 29일 돼서 갑자기 그걸 28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각 대학들에 40억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 김현정> 40억짜리 연구용역이요?

◆ 김영록> 네. 40억 연구용역을 28개 사업으로 나눠줬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를 들면 고려인삼사포닌제가 알코올 중독 완화규명, 또 천일염의 생리활성규명, 청국장에 스포츠기능성 연구, 팥, 팥알 있지 않습니까? 팥의 대사질환성 개선비용. 이런 것이 식품영양연구지 한식세계화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연구용역비를, 특혜성으로 생각되는 연구용역비를 준 거고, 예산을 사실은 편법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록> 맨해튼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 공모가 무산되고 나서 이런데다가 돈을 쓴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성과가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전시성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록> 아무래도 한식당 사업이 추진될 때 2009년도 5월 달에 한식세계화추진단 출범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개혁위원회,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단장으로 해서 각부 차관들이 참석을 해서. 결국 보면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사업이고. 또 한식재단의 명예회장으로는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영록>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힘을 받아서 이 성과가 제대로 없는데, 이 한식세계화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 없이 무책임하게 무리하게 추진됐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이게 감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까지 책임질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영록> 글쎄, 그런 부분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접 개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식재단 자체도 연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됐는데, 이 한식재단도 운영을 보면 이사들도 자주 교체되고 직원도 6개월 만에, 평균 6개월 정도 있으면 교체되고 그래서 한식재단 자체도 방만 운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론을 들어보죠. 한식세계화 사업을 이끌었던 한식재단의 초대 이사장, 정운천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정운천> 제가 한식재단 비상임이사장을 1년 정도하고 나왔거든요. 책임 있는 자리가 주로 아니니까 어떤 포괄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초기단계부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 논란이라고 보세요?

◆ 정운천>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다져진다고 감사원 감사를 잘 받고 나서 장기적 안목으로 잘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정치적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 정운천> 제가 볼 때는 한식세계화 사업은 태국과 같은 데는 20년 동안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좀 인지도도 확보됐고, 일본, 프랑스도 30년 동안 국가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용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정치적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성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초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결과가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은 차분하게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일단 금방 얘기도 대통령 나오고, 영부인 나오고 하니까 정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그럼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후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써 부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운천> 그런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권불오년, 이런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 정운천> 한식세계화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K-POP하고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데. 역사, 문화, 맛과 얼이 담긴 이 한식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또 우리 국민들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또 외국교포들도 환영받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들이 정말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의 감사요구안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좀 질문 드려보죠. 우선 ‘지난 4년간 769억원, 더 넓게 잡으면 거의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돈에 비해서 성과가 미진해도 너무 미진하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운천>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한식세계화 추진단 28명이 관련 전문가, 학계, 정부 등 공동으로 해서 2017년까지 5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해서 한식세계화에서 한식을 세계음식,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키고 한식당 100개를 육성하고자 해서 목표와 비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홍보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를 30년, 20년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식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한국기능성이랄지 연구개발, 한식 산업 인력 양성, 이런 등등은 기초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5대 전략, 9개 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뉴욕에 있는 플래그쉽 식당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김현정> 성과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30년, 40년 걸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가 왜 안 나오느냐, 그것만 가지고 다그치긴 어렵고요.

다만, 그러면 국가예산이 지난 4년 동안 제대로라도 쓰였는가, 이 부분인데. 보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낭비하듯이 썼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의 플래그쉽 한식당 사업. 당초에 50억원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이게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연구용역비로 졸속적으로 배정해서 써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운천> 760억에서 50억이 한 8%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추진단에서 세계 주요 도시의 플래그쉽 한식당을 좀 개설해서 한식당 국가브랜드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이 더 많이 필요했는데, 50억 정도를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공동 투자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한식재단이 그걸 집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50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 2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말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이 달려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 정운천> 물론 민간인들한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보니까, 공동투자방식으로 수익성 문제가 있어서 또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또 그것이 민간 기업에 투자했다고 그래서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6월에 그만두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계획변경 사업으로 기존 지침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문제를 지적해서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정운천 전 장관 보시기에도 이건 퇴임 후의 일입니다만 ‘50억이 연구용역비가 든 건, 좀 이상한 점이 있더라.’ 이 말씀이시네요?

◆ 정운천> 그렇죠. 그냥 옛날에 일시적으로 28개 사업에, 그 사업이 한식세계화에 필요한, 기초 작업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기는 할지라도 그렇게 연말에 갑자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김현정> 2009년, 2010년에 이미 5억, 20억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2011년에 계획도 없던 것이 갑자기 50억 배정된 거, 40억 배정된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셨고요.

또 하나는 ‘방만한 경영들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 그중의 하나가 출판 한식 가이드북을 만들며 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보니까 그 책이 창고에 쌓여 있고, 제대로 배포도 안 되더라.’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정운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은 미슐랭 가이드가 있듯이 그것도 수십 년 진행하면서 발전시켜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25개 국가의 가이드북을 만들어내서 한 20만부를 만들었는데, 20만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보내면서 어디 창고에 조금 들어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것만 가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전 세계를 통해서 방대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 김현정> 조금이라고 하기에 너무 수만 권이 쌓여 있던데요? 16억이나 들여서 한 사업에.

◆ 정운천> 아니, 창고에 책을 넣으면 수만 권이 들어가겠습니까?

◇ 김현정> 수만 권은 아닐 것이다?
◆ 정운천> 아니죠.

◇ 김현정> 그런 의혹들은 좀 부풀려진 거다?

◆ 정운천>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의혹들도 차차 밝혀질 텐데. 아까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인 것 같아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 장관님 보시기에는 감사결과 자신하십니까?

◆ 정운천>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기왕에 감사가 진행됐으니까 감사 진행을 잘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이제 한국세계화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대대적인 찬성을 받고, 해외 교포들테도 환영받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장기적 안목으로 꼭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여당인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좀 서운함 느끼세요, 약간의 배신감 같은 거?

◆ 정운천> 아니,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런 문제 있는 걸 지적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운천> 다만,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비온 뒤에 다져진다고 정말 그러한 등등을 제대로 사실을 사실중심으로 봐서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