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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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기능 미래부 이관은 언론장악 통제 제2의 공보처 부활 우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어제 박근혜 대통령 출범에 맞춰서 새누리당의 기대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기대와 우려,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여전히 난항에 있는 정부조직법개편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보죠.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취임사를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행복, 창조, 한강의 기적 이런 단어들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윤관석> 저도 국회에서, 취임식장에서 주의 깊게 어제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큰 청사진, 그림을 제시하셨고. 거기 가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3대 국정기조의 큰 목표인 봉우리를 제시하시고 그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호도 제시하셨고. 또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 사항이 어려운 만큼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국정목표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문제는 뒤늦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성장 중심의 경제지향, 이런 부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논어의 공자도 무신불립, 신뢰 없이는 국가가 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나 또는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원칙과 신뢰에 맞는 공약의 실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부족했던 점을 지적한다면 경제민주화를 거론하면서 노동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해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구체성이 아직 없어서 같이 가야 될 국민행복의 길, 같이 가야 할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보완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성장과 개발 중심의 국정운영의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분배와 배려, 이걸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얘기에서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완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 김현정> 또 있습니까? (웃음)

◆ 윤관석> 국민대통합과 화해 대탕평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 정치 실현과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큰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리더십이 보완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였던 소통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든지 대통합에 부족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적 리더십, 소통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소통 얘기 나온 김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두 인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윤창중 전 인수위 대변인, 그리고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이 두 분의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윤관석> 일단 발표부터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취임 전날인 24일 밤에 공식 공식발표 없이 통신사를 통해서 언론에 내정사실을 알려주면서 보도가 됐는데요.

◇ 김현정> 지금 공식 발표는 안 나온 거죠?

◆ 윤관석>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로는 전례가 없는 일로서 좀 약간 꼼수식 불통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수위 대변인에 임명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극우성 막말 논평을 많이 쏟아냈던 논객이라는 점에서 대통합에 맞는 인물이냐, 선거캠프라면 몰라도 적어도 인수위나 이런 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인사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공식 발표도 없이 내정이 됐다.

김행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의 출신도 아니고 이래서 좀 이례적이긴 한데, 그분에 대한 논평보다는 아무튼 윤창중 대변인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불통인사의 전형으로 보여져서 국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해 낼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시는 거군요?

◆ 윤관석> 네.

◇ 김현정>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첫 국무회의 열리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새 장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장관임명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우시죠?

◆ 윤관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동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전혀 내각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도 3월 13일에 내각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에 비해서 한 10여 일 정도 일단 인사 청문 요청이 늦게 내각 발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인사들이 좀 있고.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협조 요청 차원에서 동의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적인 이해관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얼마나 이관할 것인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부분이 끝까지 남는 건가요?

◆ 윤관석> 현재 그게 가장 큰 쟁점이 돼 있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이런 새로운 부서신설에 대해서는 바로 전폭적인 동의를 해 줬습니다. 하지만 여섯 가지 쟁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상이나 또 방송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방송문제는 단순하게 부처의 업무조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 방송의 공영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맞다. 안 그러면 과거시절에 우리가 언론 장악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제2의 공보처 부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보도기능은 종전과 같이 놓아두는 거다. 비보도 관련된 업무만 옮겨보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건 발목잡기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윤관석>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ICT 기능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발전.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우리나라의 ICT 기능의 발전이 굉장히 정체 내지 후퇴 돼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기능이 해체되면서 4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경부에도 있고, 문광부에도 있고, 방통위에도 있는 4개 부처들을 모아서 ICT 기능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 그래서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취지는 저희도 동감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정보미디어부라든가 ICT 기능의 총괄적인 타워를 갖다가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송을 갖다가 여기에 어이없게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방송을 붙인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안이, 그렇다면 언론장악과는 무관한 비보도 방송부분을 나누는 것 어떠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무지라든가 몰이해 소산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윤관석> 방송채널을 갖다가 여지껏 행정부서에 넣어본 적도 없고요.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원래 처음에는 방송정책을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부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제기 되다 보니까 비보도 부채널만 떼어내겠다고 하는데.

◇ 김현정> 말하자면 예능채널이라든지 드라마채널, 이런 것만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 윤관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있을 수 있고 전문채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 자체를 구분해서 비보도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보도채널은 방통위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었을 뿐더러 인위적인, 업무부처의 아주 편의주의적인 어떤 분할이라고 보고요. 심하게는 부처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비보도 채널이라고 해서 나중에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방송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언론의 공영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떼어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지적들이 계속 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 그리고 미래부 장관하고 방통위가 공동으로 법령의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겠다. 광고판매 부분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 윤관석> 타협안이 아니고요. 취임식 전날 다급하셔서 그런지, 원래 있었던 안을 그냥 그대로 나오셔서 대표가 읽으신 건데요.

◇ 김현정> 원래 그 정도 얘기는 있었던 건가요?

◆ 윤관석> 네. 원래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거를 일반행정기관으로 격하시켜놓은 안이 나왔던 겁니다. 일반행정기관으로 격화되면 법령 재개정권이 없거든요.

◇ 김현정> 원래대로 가겠다,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 윤관석> 그렇죠. 원래대로 가겠다는 것을 타협안으로 그냥 얘기하신 거고요. 그거는 이미 저희가 협상하면서 초기에 본인들도 무리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그거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던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광고문제만 하더라도 방송정책과 광고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권이나 권력이나 자본이 방송 이런 걸 통제하는 기능이 법령으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인허가권이 정책으로 통제하고, 세 번째가 광고로 통제를 해 왔거든요.

이걸 그래서 방송정책에 당연히 존치시켜야 되는데, 마치 새로 주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 재규정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 자체가 현재 중앙행정위원회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데, 가져가려다가 다 나눠 갖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관련 부처들도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새로운 제안이 전혀 아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하면 이건 게리맨더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 계속 이렇게 대치상태로 가는 건가요?

◆ 윤관석>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문제에 있어서는 억지적인 분할이라든가 또는 국민적인 언론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걸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나중에 틀림없이 제2의 언론 장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중요한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있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협상의 마지노선이라도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관석> 원래 저희가 이거는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지금 아흔 아홉 가지, 예를 들면 개편안을 가져갔다면 한 가지는 국민을 위해서도, 또 국회라는 게 여러 가지 세력이 모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하는 곳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책을 계속 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에서 양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거 그냥 반쪽정부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윤관석> 네.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정부가 조직개편안의 큰 취지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해 줬다면 여러 가지 또.. 그게 완벽할 수 없는 안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소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새로운 제안도 있을 텐데. 최소한의 수용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 정치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은 인수위에서 오히려 조정했던 것도 후퇴하고 그랬었거든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런가요?

◆ 윤관석> 본방사수, 그러니까 원안사수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또 다시 돌아와서 무효가 됩니까?

◆ 윤관석>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후퇴했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 수용이 좀 필요합니다.

◇ 김현정>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김병관, 황교안 두 후보자. 그러니까 국방부, 법무부 두 후보자는 민주당이 이미 낙마를 마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 윤관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나 또는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는 군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위장전입이나 증여세 탈루, 특히 예편 이후에 외국 무기중개업체의 로비스트 활동이라든가 위문금의 개별통장관리. 많은 문제가 자격이나 자질 면에서 다 제기가 되고 있어서 청문회 실시계획을 연기한 바가 있죠.

청문회 실시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건 아니고, 여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 쪽에서 지켜보자 해서 연기됐다가 3월 6일로 일단 잡히긴 했습니다. 군의 사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볼 때 아주 부적절한 인사라 자진사퇴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당선자께서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합참 방문 때 대동을 하셨죠.

◇ 김현정>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 쓰는 인사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 윤관석> 원래 상식적으로는 청문회 요청된 후보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게 맞는 거고, 또 많은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면 사실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좀 자중하는 게 맞는데. 국회의 무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김현정> 비슷하게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하는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가 또 있습니까, 혹시?

◆ 윤관석> 현호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전검증을 했다고 하는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장론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정책적 입장도 따져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거에 맨 처음에 집중했는데요. 개인적인 비리나 의혹들이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적절한지, 특히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