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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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취지 살도록 수정 보완할 터
-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도 경제적 순위 따질 수 있어
- 영훈중, 철저히 감사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 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지금 연결된 분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과 관련해서 물의를 빚은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안이 많습니다. 또 문 교육감의 대표공약이 행복교육이죠. 중학교 1학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고 진로 탐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구상이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함께 들어보죠.

◇ 김현정> 지난해에 당선된 다음 날 출연하셨으니까 한 3개월 지났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 문용린> 아주 빠르게 지냈고요. 특히 우리 교육은 3월 1일이 신학기 개학이잖아요. 그래서 12월 20일에 취임하고, 3월 신학기 개학을 대비해서 많이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 김현정> 늘 일이 많은 곳이 교육계입니다만, 특히 이 사이에 뜨거운 뉴스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죠. 서울시 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문용린> 최근 각종 언론매체 또 시의회, 이런 데서 영훈중학교가 입시와 관련해서 의혹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 됐습니다. 특히 입학전형에 탈락한 학부모에게 무슨 금품거래가 있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거든요.

◇ 김현정> 2000만원을 주고 입학했다, 이런 얘기. 당사자라고 하는 분의 고백이죠?

◆ 문용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를 시작 했습니다.

◇ 김현정>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2000만원 주고 입학했다. 그러니까 나는 당첨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람들 대상으로 거래가 있었다’ 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용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의혹의 일부가 지금 아마 얘기 되고 있는데, 감사관이 10명 넘게 파견이 됐으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 김현정> 서울시 교육위원인 김형태 위원은 ‘이게 만약 부도덕한 입학이 확인이 되면 인가취소까지 가야 된다. 일반학교화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 이것도 고려하세요?

◆ 문용린> 일단은 이게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고, 그 학교에는 학생, 학부모가 여전히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부른 예단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신데, 감사범위를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까. 다른 학교까지, 혹시?

◆ 문용린> 글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영훈중학교의 감사를 시작했으니까요. 영훈중학교를 철저히 파헤치면서 거기에 따라 어떤 일로 이제 확대가 될지 하는 것은 영훈중학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다른 국제중학교, 자사고들도 이 사회적 배려대상 관련한 제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쪽도 지켜보시죠, 교육감님.

◆ 문용린> 그러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이런 충격적인 제보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를 시작 할 수밖에는 없겠네요?

◆ 문용린> 물론입니다.

◇ 김현정> 부정한 기여 입학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또 문제가 드러나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 중에 비경제적 부문. 과연 이 비경제적인 사회적 배려대상이란 어디까지인가, 이 적절성을 놓고도 참 논란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4쌍 중에 1쌍이 이혼하는 시대에 단순히 한부모가정이라고,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고 다 사회적 배려 대상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 문용린> 이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선의로 제시가 된 거거든요.

◇ 김현정> 시작은, 의도는 그렇죠.

◆ 문용린> 그럼요. 그래서 전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특별히 배려 받아야 할 대상들에게는 특별히 입학을 고려해 보자고 해서, 전체 정원의 20%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재 악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경제적, 우리는 사배자라고하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어떤 전형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숙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지를.

◇ 김현정> 구체적인 방향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비경제적 부문의 기준을 좀 더 좁게,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 문용린> 그렇습니다. 좁게 강화도 하고. 비경제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경제적인 순위를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어도 이재용 부회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을 두는 방식?

◆ 문용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취지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수정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방향은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 문용린> 가급적 빨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입시에는 그것이 적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아마 조율이 일어나고,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아마 전반적으로 수정보완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부유한 다자녀라든지 부유한 한부모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배려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군요?

◆ 문용린> 아마 상식에 맞는 그런 사회적 배려대상자 개념이 적용 돼야 되겠죠.

◇ 김현정> 화제를 바꿔보죠. 문용린표 교육비전 하면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 이런 거였죠?

◆ 문용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실시하겠다, 이런 구상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이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문용린> 네. 지금 3월 1일부터 11개 지역교육청 별로 1개 학교를 연구학교, 시범학교로 정해서 진행, 시작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안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문용린> 시험부담은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 발표된 내용은 중간시험에서 지필고사 같은 거를 좀 보지 않고 기말시험에 한 한기, 1회만 보도록 하고. 중간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과제물평가, 체험, 이런 것으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또 분량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중간에 보지 않고, 한꺼번에 보니까. 그것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핵심요소죠. 교육과정의 핵심요소 중심으로 시험을 보면 기말에 시험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해서, 그런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기말 지필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체제를 새롭게 고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진로 탐색한다고 다른 거 안 가르쳐주면 또 다른 데서, 학원에서 배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 문용린> 그건 큰 오해이십니다. 그건 전혀. (웃음) 그러니까 진로탐색이라는 과목이 1, 2, 3학년 중에 한 번은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로 앞서서 당긴다는 겁니다.

◇ 김현정> 좋은 면을 좀 봐주시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웃음)

◆ 문용린> (웃음) 네.

◇ 김현정> 혹시 이것 말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해 보겠다, 또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발표해 주시죠.

◆ 문용린> 중요한 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일반고에 들어왔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예술에 관한, 과학에 관한, 체육에 관한, 직업에 관한 이런 관심방향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뭔가 일반고에서도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중점과정이라든지, 또 집중이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고에도 과감하게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예고를 안 갔더라도, 체고를 안 갔더라도 뒤늦게 발견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 문용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능할까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일단은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 문용린>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학교라는 개념을 만들어놨고요. 또 중점학교라는 개념은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그걸 이제 확대하면 됩니다.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은 금요일이면 금요일 어느 한 학교로 아예 등교 자체를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점학교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유동적인 방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꿈과 끼만 있다면 학교를 옮겨가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

◆ 문용린> 하여튼 다양한 꿈과 끼가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볼 참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