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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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 왜 손 잡자면서 발목 내미나
- 김재철 퇴진으로 대통령 진정성 보여야
- 安, 2017 정권교체 생각한다면 야권분열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지원 前원내대표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만나봅니다. 정부조직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멈춰 있는 정국 상황부터 안철수 전 교수 출마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들어보죠.

◇ 김현정>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해도 너무 한다. 새 정부 출범 돕겠다면서 이제는 좀 도와라.’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지원> 물론 도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아줘야지 왜 발목을 내밉니까?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지원> 정부조직법 등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국회에 던져놓고 '원안고수, 일획도 고칠 수 없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 김용준 인수위원장 총리지명 등 인사난맥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투성이인 정홍원 총리부터 인준을 하고 계속 장관들의 청문회를 맞추어서 전부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돕자는 겁니까? 뭘 돕지 않는다는 겁니까?

◇ 김현정> 어제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을 내놓았어요. ‘케이블 채널권, 그러니까 SO 관련 업무를 새누리당 주장대로 미래부로 이관해 줄 테니 민주당이 내놓은 세 가지 조건, 특히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요구 같은 것을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무슨 정부조직하고 상관이 있느냐? 터무니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그건 정부조직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5년간 과연 방송이 공정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SO를 합의기구인 방통위에 남겨두라 하는 요구 아니겠어요?

◇ 김현정> 이게 민주당의 애초 요구죠.

◆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진정성을 믿을 테니까 지금 현재의 언론현안인 언론청문회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 그 진정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진정성의 조건으로써 이것부터 해결해라?

◆ 박지원> 그렇죠. 그러면 언론현안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하겠다는 건데,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정부조직법과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우리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은데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계속 이렇게 대치국면으로 가는 겁니까?

◆ 박지원> 푸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풀어야 됩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얼마나 강하게 결론을 내려놨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조직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사항입니다. 과거 저도 김대중 정부에 있었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바라기 때문에 존치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성부와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법을 입법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법안을 냈으면 국회가 무조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국회가 필요 없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4분의 3 정도는 민주당 요구대로 양보했다,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박지원> 아니, 4분의 3을 양보했건 안 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언론의 자유, 그들이 망친 그 언론의 자유를 다시 한 번 보장시키기 위해서 SO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방통위가 중앙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의 재개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핵심적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보가 어렵다는 말씀?

◆ 박지원>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방송, SO가 없으면 껍데기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창조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비상시국으로 인식한다.’ 이런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지원> 글쎄요. 지금 대북문제 등 북한의 태도 같은 걸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정부조직법과 청문회 가지고 비상시국이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말이죠. 비서들 인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 청문회도 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의 난맥상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은 임명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대북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임명할 수 있는 외교안보실장은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하자 많은 총리도 우리가 청문회 통과시켜주니까 임명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8명의 장관 청문회가 통과됐습니다. 전관예우 있고 부동산투기, 병역, 별 하자가 다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줬어요. 왜 그 장관들은 임명하지 않고, 임명되지 않은 장관은 왜 또 출장은 보냅니까?

◇ 김현정> 비상시국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8명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외교안보실장도 임명할 수 있고, 그건 하시지 않으면서 자꾸 국회, 특히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의식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갑니다.

◇ 김현정> 화제를 좀 돌려보죠.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습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의견이 지금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노원병에 안철수 교수의 측근을 통해서 출마한다고 했지만 아직 본인이 귀국해서 정확한 발표를 할 때까지는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산으로 가느냐, 노원으로 가느냐 가지고 국민여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철수 교수처럼 대통령을 꿈꾸었던 그런 분은 국민여론을 잘 감안하고 앞으로 야권이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갖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이고, 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노원병에 나오지 말라, 부산으로 가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 김현정>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라면 지금 부산 영도로 가는 게 맞다?

◆ 박지원> 딱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을 두 번씩이나 도와준 안철수 교수에게 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교수께서 국민이 무엇을 안 교수에게 바라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됐든 야권이 삼분 사분 하면 사실 거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안철수 전 교수가 노원병에 간다고 해서 야권이 삼분 사분까지 갈까요?

◆ 박지원> 지금 현재 보더라도 노회찬 의원께서 상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보정의당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고요. 통합진보당도 후보를 낸다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공당으로써 후보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철수 교수가 어떠한 결정을 하면 대화를 통해서 좋은 접점을 찾아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삼분 사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대한 새누리당에 과연, 선거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가 새 정치를 지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실 패배를 위한 새 정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야권 연합 또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안철수 교수가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면서도 언제 정치에 등판하겠다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 박지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조기등판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부터 취임 후 지금까지의 여러 행보에 대해서 또 우리 민주당이 대선패배 후 성찰과 혁신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등판해서 새 정치 바람을 불어 넣어보겠다고 아마 조기등판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분석도 있죠.

◆ 박지원> 그래서 저는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 김현정> 안 전 교수가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당까지 창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는 물론 정확치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치권이 한 번 더 출렁하겠어요?

◆ 박지원> 물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60년 전통의 민주당의 모습을 새롭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교수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 상당한 정치권의 충격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철수 교수에게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또 이번 대선에서도 안철수 교수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일정의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분열이 돼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씨앗을 제공하지 말고 통합, 혹은 연합이라도 할 수 있는, 연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의미심장한 평가를 지금 내놓으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