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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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사장 퇴진이 정부구성 조건? 납득 안돼
-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 선진화법 차제에 개정해야
- 지도부 총사퇴로 상황 해결된다면 당장 하겠지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조직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멈춰 있는 정국. 이런 정국에 어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겠다.’ 비상시국이라는 말, 이거 아무 때나 쓰는 말은 아닐 텐데요. 청와대는 비상시국 정도로 인식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에 조건부 수용안이 나왔다는 건데요. ‘정부조직법을 새누리당 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비롯한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여당의 입장, 궁금합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어제는 몇 시까지 협상하셨어요?

◆ 김기현> 어저께는 사실 오후에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30분 전에 갑자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바람에 내용도 뭔지 모르겠고,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고 다시 만나야겠다 해서 어저께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 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는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됐군요?

◆ 김기현> 그렇죠. 갑자기 민주당 측에서 그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물론 기자회견을 하는 자체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정부조직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일이 아니다. 정부를 일단 출범시켜 놓고 그런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논의하는 건 별개고, 정부조직개편하고 그걸 연결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을 갑자기 기자회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새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다시 한 번 상기를 해 보면, 새누리당 주장대로 미래부 이관 문제를 동의할 테니까 세 가지를 수용하라. 하나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할 때 요건 강화하는 것. 언론청문회 개최하는 것. 그리고 MBC 김재철 사장 사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결론 내리신 겁니까?

◆ 김기현> 민주당이 제시했던 것은 이미 우리가 다 거절했던 것을 갑자기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이라고 내세웠는데, 전혀 새로운 주장은 아니었고요.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세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김현정> 뭔가요?

◆ 김기현> 그 첫 번째는 민주당이 그동안 SO라고 하는 것이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보면 SO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인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민주당이 어저께 제시했던 건 지상파 방송들의 영향력을 민주당이 행사하겠다. 가령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당 허가를 받아야만 3분의 2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즉, 야당 허가 받아라. 그리고 MBC 사장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동안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야당이 마음대로 쥐고 막 흔들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부조직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지키는 대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보는 각도가 다르네요?

◆ 김기현> 그 내용이 방송이 공공성, 공정성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가 개입해서 노골적으로 언론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까? 어디 아니, MBC 방송사 사장을 물러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정당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아예 민주당이 그냥 MBC사장을 마음대로 퇴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게 어떻게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정치적인 편향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MBC 김재철 사장 때문에 이미 공정성, 공공성이 헤쳐져 있다고 상황판단을 하는 거고. 상황을 보는 출발선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전혀 다른 시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 조건부 수용안을 받을 가능성은 100% 전혀 없네요?

◆ 김기현> 정부의 조직개편에 전혀 엉뚱한 제3의 사안을 들고 나와서, 그것도 민주당이 숨겨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건데.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정부조직이 처리가 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의 안을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건가요?

◆ 김기현> 지금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이 15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들어줬습니다. 가령 농림축산부에다가 식품을 넣자 해서 그것도 받아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하자고 해서 그것도 받아들였고, 우정사업본부를 격상시키자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부분 다 받아들였고, 민주당 주장하는 걸 거의 다 받아들였는데.

◇ 김현정> 한 몇 개쯤이나 받아들인 것 같으세요?

◆ 김기현> 개수로 세어보면 거의 4분의 3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숫자는 안 세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수용을 했고. 이 방송통신 영역에 관해서도 미래부로 옮기는 기능하고, 그리고 방통위에 남겨놓은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의 광고 같은 거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방송광고라고 하는 것에 무슨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있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어떤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미래부로 이관해 가겠다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통위에 광고기능 모두 다, 재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방통위에 남겨두겠다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죠.

◇ 김현정> 더 이상은 좀 양보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 김기현> 저희들이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정적 초안에 불과 하기는 하지만. 그 잠정 초안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저희 당내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양보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야당 하자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준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당내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민주당이 좀 양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만약 민주당이 이대로는 우리도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 국회선진화 법 때문에 지금 직권상정도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이 다른 게 있을까 싶네요.

◆ 김기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해하고 있죠. 이제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선진화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회법에 제약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표결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반수를 가진 정당인데도 과반수를 가진 정당이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제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민주당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법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민주당 주장이, 세상에 정부조직을 개편하는데 MBC 사장 물러가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선진화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질문드리죠. 선진화법, 이거 지난 국회 때 사실은 새누리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닌가요?

◆ 김기현> 그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 안 하겠다. 우리가 비록 다수당이고 과반수를 가지고 있지만 억지로 해서 통과시키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렸던 것은 이제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아주 선진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표결을 하고,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문화가 정립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토론하고 그 토론 후에 표결하자니까 야당 허가를 받아야 그다음에 표결이 된다. 야당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식으로 나오니, 그 전제는 민주당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선진화법 자체는 좋은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거는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투표를 통해 과반수 정당을 만들었으면 국회에서 과반수 정당이 표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표결할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기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느냐?

◇ 김현정> 적어도 지도부는 지금 다 그쪽으로 생각을 모으신 거군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것조차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이 법을 고치는 데도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 김기현> 그러니까 이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헌법을 고치는 만큼 어렵게 돼 있으니, 이것은 참 어이가 없는 결과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현정> 이야기를 좀 돌려서요. 여당과 청와대의 정치력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아시죠?

◆ 김기현>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참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좀 더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또 양보하고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담화문 발표라든지, 비상시국 선언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데요.

◆ 김기현> 그런 주장이 일부 있었던 것도 맞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막 전화기 대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저보다 훨씬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학기가 바뀌어서 새 학년이 시작됐으니까 새 교과서 받아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분명히 학년이 바뀌었는데 새 교과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 김현정> 비상시국선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조금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고. 오늘 아침 몇몇 조간신문에서는 비상시국이라고 하면서 임명 가능한 장관까지 공석으로 두는 건 결국 야당 압박용 아니냐, 이런 쓴 소리 나오던데요.

◆ 김기현>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원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 출범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출범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심정일 것 같고요. 더구나 여러 부처가 지금 명칭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기능과 또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돕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말로 이제 하지 마시고. SO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셨지만 어저께 기자회견 하신 거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과도한 주장을 거두시고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하는 새 정부, 좀 축복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마지노선은 3월 임시국회입니까? 어제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된다는 각오로 해법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해서 해결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겠습니다. 해결 안 하고 사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해결을 더 꼬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언제든지 지금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하고 해결된다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