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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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21(목)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기초단체장 무공천, 野 동참해야 OK"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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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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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는 공심위 아닌 최고위 결정사항...'공천' 가닥
- 당내 '김병관 불가론' 다수... "임기초반이라서 꾹 참고 있는 상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 지도 꽤 지났지만 여전히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야당의 반대가 강해서 그렇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직접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대통령 욕되게 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심재철> 네.

◇ 김현정> 어떤 의미일까요?

◆ 심재철>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참 많이 제기됐습니다. 특히나 엊그제 나왔던 문제는 해외에까지 여러 사람들하고 가서 어울렸고 그리고 또 그 관련되는 주식을 자기 부인도 가지고 본인도 가지고 있었는데 부인은 신고했지만 본인은 안 했다라고 했는데...

◇ 김현정> 무기 관련 업체라고 알고 있는 거죠?

◆ 심재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됐다고 본인이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해명들이 납득이 가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정도면 너무 심하다. 부적격이니까 이 정도면 본인께서 자진사퇴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 김현정> 결정적으로 이 정도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지점이 바로 그 주식재산신고 누락한 것, 그 부분입니까?

◆ 심재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부인은 기억해서 자료를 내는데 본인은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더더구나 그와 관련된 사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기업체 MOU 체결하는데 참석한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오더군요. 만약 이대로 그러면 임명이 강행되면 당에도 이게 좀 타격이 될 거라는 걱정도 되시는 거예요?

◆ 심재철> 우선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도 썩 그렇게, 약간 좀 서먹거림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로 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 새누리당에도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 김현정> 이게 심 최고위원만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 심재철>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쭉 의견들을 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 초반이라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심하다. 지금 속으로 잠재돼 있는 불만들이 너무 많다 싶어서 뭔가 대변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김현정> 전반의 분위기군요. 다만 지금 말 못하고 속 끓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 심재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김병관 내정자가 스스로 안 물러난다면 대통령이 지명철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명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께서 충분히 지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새 정부의 첫 단추가 중요한데, 첫 인사부터 이렇게 흠결이 크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청와대에서도 물론 체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좀 시간은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임명철회보다는 본인께서 이 정도면 알아서 판단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혹시 지도부 차원에서 청와대에 임명철회를 건의할 계획도 있으세요?

◆ 심재철> 이미 그런 부분은 저희 당 지도부에서 황우여 당 대표께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전달하기로 한 것은 확정이군요?

◆ 심재철> 네. 인사청문회 참석했던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런 다음에 취합해서 의견을 전달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의견에는 이쯤 되면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병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할 때 대동할 만큼 각별히 챙기는 후보자라고 알려졌는데, 박대통령이 과연 지명철회까지 할까요?

◆ 심재철> 글쎄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민심의 변화, 여론의 변화를 분명히 잘 인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인사청문회 마쳤는데 임명 못한 후보자가 또 있죠.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이 두 사람도 자질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래서 일일이 모두 언급하기는 썩 그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흠 없이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건데, 문제는 국민감정에서 용납할 정도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김병관 후보자를 얘기했던 것은 이건 좀 심하다, 너무 심하다 싶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것, 두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더 규명이 돼야 되고 좀 더 정확히 밝혀져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재산이 너무 많고 대형로펌에서 20년 일했는데, 과연 대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게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된 문젯거리고,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재벌 중심의 재벌대변론자였는데 과연 대통령의 공약,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문젯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이십니까?

◆ 심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은 그 정도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화제를 돌려보죠. 당내 문제인데요. 4.24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치쇄신방안의 하나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당내에서 의견이 다시 분분해서 원점으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 최고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심재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고쳐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그 점은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만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특히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백전백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호 1번은 비워지게 돼 있고요, 공천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기호 2번만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저희 새누리당 사람들은 탈당을 해서 4번, 5번, 6번 뒤로 쭉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현실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고쳐지지 않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손해가 심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중지하자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감대고 국민들도 지지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세웠던 거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좀 못 내더라도 어차피 국회에는 의원들 많이 있으니까요. 못 내더라도 이번에 솔선수범해서 공천하지 말아보자는 의견도 꽤 있던데요?

◆ 심재철> 저희들이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당장 정치적으로 이득과 손해가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느 한 쪽은 하고 어느 한 쪽은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쪽에 손해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혹시 민주당 측에 이번 4.24 재보선에 한해서라도 같이 한 번 무공천 해 보자, 기초단체장 원 포인트 무공천, 이런 것을 제안할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 심재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미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 김현정> 민주당 측에서 그거 아니다, 거부라는 메시지가 왔나요?

◆ 심재철> 비공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온 걸로 알아서 잘 하면 이번에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거절의사가 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긴 했어요. 만약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 최고위원님,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심재철> 그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가진 결정이 권한이 아닙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사람이 있는지 고르고 그리고 그중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공천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이고. 공천 자체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너무 지금 앞서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견도 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최고위원회의 전반의 분위기는 심재철 최고위원과 비슷합니까?

◆ 심재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만 일방적으로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하나만 더 여쭙죠. 공공기관장의 임기보장 문제, 모든 기관장들의 임기를 다 보장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인데요. 임기 1년 이상 남겨뒀던 경찰청장도 교체됐고, 감사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잔여임기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정치철학이 맞지 않거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일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교체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급하게 덤벼들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인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확실한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명직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리가 정권과 같이 운명을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그만둘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지금 또다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