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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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미연 출신들 관료행 , 국정 운영 효율성 높일것
- 성장론자 현오석 안된다? 방향은 대통령이 잡을것
- 리디노미네이션 의미 없어...박정희 정권때도 실패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강대 김광두 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

‘대표적인 성장론자가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야당이 던진 물음입니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는데요. 이 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분, 대선캠프에서 경제분야 담당했던 분,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미래연구원 얘기가 오늘 아침에 큰 이슈여서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이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 이번에 5명이나 장관급으로 임명되고, 청와대로도 5명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두> 우선 그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정책연구를 하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지난 한 2년여 동안은 해당 분야 사람들이 다수 모여서 각 그룹별로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최문기 내정자의 경우는 ICT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한 분입니다.
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우리 연구원 내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가 있었는데, 그 멤버로 다른 관련 전문가들하고 꾸준히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토론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능력에 맞는, 전문성에 맞는 그런 자리로 아마 뽑혀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아침 조간신문 쭉 보셨겠지만 일각에서는 인사가 편중된 것 아니냐, 혹은 논공행상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 김광두> (웃음)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책연구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채택하는 것이지, 몇 달 만에 어떤 문제에 관한 시각이 제대로 잡히기는 참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일의 일맥상통함, 연장선상 안에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광두> 네. 정책입안을 하고 집행하는 데 좀 더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이 국가미래연구원은 이제 독립기구로 아예 봐야 되는 건가요? 싱크탱크로 항상 소개를 많이 합니다만.

◆ 김광두> 연구원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지금부터 가는 거고요. 미국의 싱크탱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경우 많은 정책연구를 하고, 거기에 많은 정책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정책을 공화당 쪽에서 주로 많이 쓰죠. 그리고 거기 정책전문가들을 공화당 정권이 되면 많이 데려다가 고용합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 그 자체는 항상 민간의 독립적 기구로 다수의 소액 후원자들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문가와 정책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김현정>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현오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도덕성 문제는 차치하고, 현오석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성장론자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이 제기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광두> (웃음) 저는 공직자가 지나치게 부패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향이 다르다?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다른데요.

가령,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이 사람의 성향이 좀 안 맞을 것이다.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임명받은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고,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국세청 이쪽 법원, 이런 쪽이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곳이지, 경제민주화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 논리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부정부패 문제에 있어서 큰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곤란하죠.

◇ 김현정> 물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우선 지금 능력부분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공약 중에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공약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 후보자는 그것도 시장원리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도 자생적인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맞는 것인가? 굳이 다르다면 이 분을 경제부총리로 함께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지적이더라고요.

◆ 김광두>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인을 임명할 때 그런 특정한 문제까지 토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임명된 장관이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 김현정> 그럼 굳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을 데려다가 이 분을 경제부총리로 앉힐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 김광두> 그것은 어떤 특정인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보였다는 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임명권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 공직에 있는 분 개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 김현정> 이 분의 리더십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공기관을 두 군데 수장으로, 기관장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내부직원들로부터 리더십 부분에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 분이 경제부총리로서의 리더십이 충분한가? 이 지적, 야당에서 나오던데요.

◆ 김광두> (웃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지수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섣불리 평가해선 안 된다는 말씀?

◆ 김광두>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 김현정> 현오석 후보자, 일단 능력면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광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든 문제는 대통령께서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지.

◇ 김현정> 그런데 부총리가 동반자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모든 일을 꼭두각시처럼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 김광두>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대통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 김현정> 화제를 좀 바꿔보죠. 요즘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복지재원 마련인데. 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이슈로 달궈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재부가 검토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던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 김광두> (웃음)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또 그런 보도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아니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 문제를 체크 해 보고.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 김현정> 혹시 대선 선거과정에서 캠프 내에 이런 게 조금이라도 논의되거나 그런 적이 없는 모양이네요?

◆ 김광두> 그런 거 없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생각은 해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 김광두>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이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 김광두> (웃음) 그게 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한 번 하셨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게 생각보다는 실패했어요. 그때도 지하자금을 끌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두 원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