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정부조직법 표류는 野 발목잡기와 與 정치력 탓
-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한 적 한 번도 없어
- 엉뚱하게 국회선진화법 희생양 삼지 말라
- 김병관 자진사퇴가 적절...임명강행은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국회선진화법. 지난해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여야가 합의한 법입니다. 국회에서 몸싸움 불러오는 직권상정은 그만 하자,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 상정하자는 게 골자죠. 국민들이 박수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하겠다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 생각은 어떨까요? 새누리당 쇄신파 좌장, 남경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만드실 때 힘들게 만드셨죠?

◆ 남경필> 네. 그때 아주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 모아내느라 힘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그분 입장은 어떠셨죠?

◆ 남경필> 역시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선진 국회가 돼야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토의하고 지지를 했죠.

◇ 김현정> 적극 지지였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이게 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으로 가고 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악용이 되고 있다. 식물국회의 주범이다.’ 이런 악평들이 나오고 위헌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법을 주도한 분으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일단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황, 이게 정부조직법이 타결이 안 되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황. 이것과 선진화법은 무관합니다.

◇ 김현정> 정부조직법이 막히는 바람에 지금 선진화법 문제 있다, 얘기 나온 거 아닌가요?

◆ 남경필>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안 된 거는 사실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주장과 또 여당의 정치적 부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엉뚱하게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드러낸 게 바로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 지금 희생양을 삼고 있는 거죠.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죠.

◇ 김현정> 엉뚱하게 화풀이하고 있다는 말씀?

◆ 남경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2000년 이후에 30차례의 몸싸움이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정부조직법이나 선거법은 없어요. 정부조직법,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직권상정을 해서, 몸싸움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차피 여야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 됐다? 이거는 엉뚱한 핑계 대기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선진화법 자체가 위헌의 지점이 있더라.’ 뭐냐면 신속처리제라고 해서 전체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의원의 5분의 3이다 보니까 이게 또 새누리당 혼자선 못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다수결은 50% 절반이 찬성하면 되는 건데 이걸 5분의 3으로 해놓았다. 여기가 위헌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남경필> 저는 헌법학자가 아니고 만약에 위헌제소를 한다면 헌법학자들이나 헌재에서 판정을 할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지금 일단 선진화법에 의해서도 모든 표결은 과반수로 합니다. 다만 절차를 넘어갈 때, 상정될 때는 5분의 3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지, 마지막 결정할 때는 모든 법안의 과반득표로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헌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과반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미.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아주 열심히 주장을 하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물론 반대하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새누리당과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걸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어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걸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좀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 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이건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봐요.

◇ 김현정> 우리가 낳아놓고 이게 내 자식 맞느냐, 물어봐 달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남경필>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할 때는 아니고요. 본질로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 정치력을 높이고, 여당의 역할은 야당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역할에 충실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기할 일이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의중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남경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때 함께 했던 분이고요.

◇ 김현정> 그렇더라도 지금 너무 꼬여있으니까 마음이 없는 쪽으로 간 건 아닌가요?

◆ 남경필>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화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를 힘으로 밀어 부치고 단상점거를 해서 해 본 적이 없는 정부조직법이거든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조직법을 여당의 단독처리, 몸싸움 끝에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김현정>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 위헌 주장을 지금 당내에서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 얘기인가요?

◆ 남경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부 의원님들은 동의하시는데. 그렇다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그렇다고는 아니고요. 저는 이 정부조직법이 조만간 잘 타결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 주장 없어질 겁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다가 협상의 여지를 좀 주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제가 직접 당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고요. 겉으로 보이기에 이제 여당의 무기력, 대통령의 양보력 부족,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역할은 어렵습니다. 왜냐?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설득도 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당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정몽준 전 대표께서 총 사퇴를 각오하고 하라.

◇ 김현정> 지도부의 총 사퇴 각오하고선 임해라, 이거 주문했죠?

◆ 남경필> 네.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 김현정> 정부조직법도 조직법이지만 지금 장관인사청문회 자체에도 논란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한 30가지 넘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게 국방부장관뿐 아니라 각료들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일단 거의 지금 다 됐고, 한 두 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 김현정> 미래창조과학부랑?

◆ 남경필> 네. 한 분은 아예 선정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정부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 김현정> 자진사퇴?

◆ 남경필> 네. 아니면 대통령께서 바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기준 마련 같은 거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러면 임명을 지금 대통령이 강행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세요?

◆ 남경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군 내부 통솔을 가질 만한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들이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여론의 흐름 같은 걸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죠.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경제민주화는 앞으로 법으로 내놨기 때문에 다 실천할 거고요. 또 앞으로 조금 더 경제민주화를 뛰어넘는 사회제도, 국가운영의 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공부 쪽으로, 또 제도연구 쪽으로 더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김현정> 새 정부는 잘할까요?

◆ 남경필> 기대가 큰데 걱정도 큽니다.

◇ 김현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대표적인 성장론자여서 지금 이런 걱정을 하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찬성입니까? 반대이십니까?

◆ 남경필> 그건 좀 더 봐야겠는데요.

◇ 김현정> (웃음)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