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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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빚을 탕감해줘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국민행복기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죠.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출범합니다. 1억원 이하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대상이고요. 정부가 원금의 최대 70%까지 대신 갚아줍니다. 지금 환영의 소리도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분은 반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윤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다른 건 차치하고.

◆ 제윤경> 반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전혀 없고요. 반발의 지점이 다르다.

◇ 김현정> 지점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풀어가보죠, 그러니까. 우선 다른 건 차치하고 이렇게 하면 심각한 우리 가계 빚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제윤경>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실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거 기존에도 있어왔던 캠코에서 진행했던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연장선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마치 빚을 엄청난 수준으로 탕감해 준다고라고 과대포장돼서 광고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 김현정> 이명박 정부에서 하던 것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 제윤경> 네. 사실 신용회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전에도 캠코에서 사실은 은행이나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을 해서 싸게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채권이면 예를 들면 한 8%? 그래서 한 8만원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채무자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고 나머지 50%를 돌려받는다. 그러면 캠코도 한 42만원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은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요. 한마디로 금융권에서 캠코에게 뭔가 채권을 팔 때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회수를 못 하겠다라고 했던 부실채권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캠코에 넘겨서 캠코가 사실은 채무를 감면해 준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매입 가격에 비해서는 남는 장사를 해 왔다. 그때 남은 돈을 가지고 사실은 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킨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말씀은 그때보다 더 크게 확대된 건 없다는 말씀, 효과가 이 정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 제윤경> 사실은 그때는 기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그 대상도 사실 아주 많이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채권만 대상이었는데 그 선거공약 기간에는 322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 18조원 정도의 규모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문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규모하고 조금 더 규모가 약간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요.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과대포장되면서 마치 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억울하게 막 선량하게 빚 갚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게 빚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잘못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현정> 당초 18조 정도의 예산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1조 5000억원으로 다운시켰기 때문에,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심각한 가계부채 해결의 대책이 될 거냐, 의심을 갖는다는 말씀이신네요. 그런데 제 대표님, 사실은 이 정도만으로도 국민들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들은 그러면 바보냐, 역차별 아니냐. 도덕적 해이 불러올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 제윤경>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이나 이거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칼럼을 썼더니 쪽지를 받아오는 게 은행빚을 6개월 정도 버티는 게 어려운 일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의 사람을 채무감면대상으로 삼을 리가 없죠, 정부도. 그게 아니고요. 가중 채무자하고 저소득층입니다. 사실 이미 빚을 못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채무, 거기에는 은행채무도 있겠지만 카드사, 그다음에 캐피탈 그리고 대부업체까지 여러 개의 대출을 갖고 있으면서 한 달 중에 수도 없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빚 갚아라, 빚 갚아리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독촉을 받고 있는.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는. 그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

◆ 제윤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여러 개의 채무를 갚지 못 해서 그 지독한 채권추심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채무자라면 이거는 못 갚는 거죠. 도덕적으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일단 그걸 꼼꼼히 체크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탕감받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페널티랄까요, 좀 불이익이 갑니까?

◆ 제윤경> 당연하죠. 사실은 이 신용거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이 그 겁니다. 신용을 이용하다가 사실은 자신의 신용에 대해서 계약을 충분히 이행을 못할 수 있죠. 그게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패널티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용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신용을 제대로 일으키기도 어렵고. 막말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불량기록을 갖고 계신데 IMF 때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은 신용불량까지 됐는데 은행갈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정말 가족에게도 창피하다. 아이에게도 자기가 신용불량 기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약간은 좀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페널티를 당하는데. 우리가 신용을 이용할 때 있어서 정상신용자라는 거, 성실하게 신용을 상환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건 결국 이런 위험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 김현정> 제 대표님, 이렇게 해서 국민행복기금의 돈을 받은 사람, 탕감을 받은 사람은 신용등급의 많은 단계 하락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제윤경> 단계 하락이 아니고요. 이미 단계하락이 된 분입니다. 6개월 이상 여러 채무를 갖고 있는데 신용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이번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용회복프로그램, 한마디로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추후에 정상적인 신용공급을 할 리는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은 40초 정도 남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십니까,운영방향?

◆ 제윤경> 국민행복기금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실효성을 일부라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게 국민행복기금으로 마치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사실 이번에 감면 대상에 포함한 사람들은 30%, 50%의 빚을 남겨서 계속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갚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법원에서 통합도산법으로 파산면책시켜줘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실은 채무조정프로그램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지 국민행복기금으로 가계빚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지나치게 과장된 얘기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제윤경 대표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