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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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간소화 방침은 확정
- 입학사정관제 개선안은 의견수렴후 8월 결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남수 교육부장관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대입제도가 바뀐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교육부의 첫 청와대 업무보고에도 그 어느 부서보다 관심이 쏠렸던 이유인데요.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남수 신임 교육부장관입니다.

[IMG0] ◇ 김현정> 서남수표 교육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 서남수> (웃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내 임기 내에 이것만은 반드시 자리잡아보겠다 하는 주력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서남수> 어떤 특정한 정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학교교육이 정상화돼서 정말로 학생과 학부모와 또 선생님들이 행복한 행복교육, 또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어제부터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대입제도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 서남수> (웃음)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게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기는 있을 텐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건가, 여기가 가장 학부모들의 궁금증인데요. 우선 제도를 간소화한다는 방향은 확정인 거죠?

◆ 서남수>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다양한 형식으로 입학전형이 이뤄지고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지원하고 선택할 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좀 더 간소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개선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간소화는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간소화 할 건가, 어떤 방법 생각하세요?

◆ 서남수>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에 나타난 사항이나 또 현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요구들을 반영해서 금년 8월 중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8월에 확정이긴 하지만 지금 아마 머릿속으로 구상은 있으실 겁니다, 이미 4월이어서요.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학교마다 전형 방식이 다 달라서 전형 방식만 3000여 개가 넘는다면서요?

◆ 서남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입학사정관제 손보지 않고는 간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 서남수> (웃음)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물론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는 우리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학교 현장이나 대학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형 유형의 간소화라든지, 또 학생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일단 원안고수는 아니군요?

◆ 서남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하여튼 다각도로 살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킨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당장 시행은 아니지만. 순기능은 살리되 이걸 간소화하는, 축소하는 방향이다, 이 정도로 방향을 학부모들이 잡으면 될까요?

◆ 서남수> 아니요. 그렇게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현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금년도, 2014학년도 대학입시는 이미 발표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 김현정> 물론 아니죠.

◆ 서남수> 그렇게 실시가 될 거고요. 2015학년도 이후의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수렴과정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확대해야 한다, 축소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8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8월까지 여론을 듣고 2014년은 확정이고, 그 이후는 여론을 더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서남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이제 장관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 서남수> (웃음) 3주 됐습니다.

◇ 김현정> 그전에는 교육계에도 계셨고 하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의 교육제도, 특히 입학사정관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 서남수> 장관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의견만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학생과 수험생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제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웃음) 개인 의견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정확히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서남수> 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민들 사이에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런 말씀을 인사청문회에서 하셨어요. ‘이명박 정부는 경제 관점에 입각해서 시장주의적인 원칙들을 무차별적으로 교육에 도입시켰다. 그래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의 모순을 더 심화시켰다,’ 어느 부분을 지적하신 걸까요?

◆ 서남수> 그 내용은 사실 한 1, 2년 전에 제가 어느 토론회에 참석해서 했던 내용을 어떤 분이 다시 일깨워주신 내용이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정확히 폐지다, 축소다, 원안 그대로다, 말씀은 정확히 못 해 주시겠지만 어느 정도 바뀌는 시기라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잡히고 나면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 서남수>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박근혜 정부에서 대입정책과 관련해가지고 큰 두 개의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방향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입정책은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현정> 준비를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3년 정도는 기간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남수> 기본적으로 3년 예고제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당장 학생들의 부담을 좀 크게 줄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3년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어느 정도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당장 바꾸는 것보다는 3년 정도는 미리 예고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대입제도 개선.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8월에 결론이 나면 사안의 긴급성을 봐서 그다음 해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15학년도 입시부터도?

◆ 서남수>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조금 더 일찍 시행을 하고, 어떤 것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시행하고. 그렇게 내용에 따라서 따로 검토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대입제도란 게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장관님이 지금 선뜻선뜻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웃음)

◆ 서남수> 아니요. (웃음) 그런데 8월에 가면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그 내용을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사교육 얘기 좀 해 보죠. 사실은 과거에 모든 교육부장관들 목표가 사교육 잡기였는데 제대로 성공한 적 없습니다. 서남수 장관께서는 어떤 묘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서남수> 묘안이라기보다는 우선 지금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선행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몇 학년에는 뭐를 배우고 몇 학년에는 뭐를 배우고,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의 시험이라든지, 또는 상급학교의 입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야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선행한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내면 그 학교에 제재가 가해지는 건가요? 그 정도로 강하게?

◆ 서남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즉,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떨어지는 과목이야 가능성할지 모르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선행이냐, 아니냐,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서남수> 그런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것이 선행교육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반드시 세우겠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서는?

◆ 서남수> 이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은 모든 교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선행학습을 자꾸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들이 입시에서 자꾸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서남수>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이 가능할까요, 이 제재라는 것이? 사실 대학자율성 문제하고도 이게 충돌하는 건데요.

◆ 서남수>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저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 선발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그건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학들이 협조를 잘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지원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협조를 유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행정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주는 방식. 그건 예산지원을 줄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학교허가권 줄 때 이 관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서남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정정책 분야에서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위력이 큰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 서남수>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학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학의 협조를 이끌어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부득이 그런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부 대학교에서는 이런 반발도 하더라고요. 좋은 학생들 뽑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별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다. 이미 수능도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 조금 선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서남수> 그게 저는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별하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선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에게 대학에 들어와서 배울 내용까지 배워가지고 와라 하고서 학생을 선발한다면 그것은 대학의 자율을 훨씬 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 서남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3주 되셨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폭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서남수> 지난해에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앞으로 한 2, 3달 동안에 현장 중심으로 그 성과분석을 해서 한 7월 정도에 가서는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문제는 이렇게 직접적인 대응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CCTV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학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에게 행복한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 서남수> 그렇습니다. 너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학교가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교육 정상화의 큰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학생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자유학기제인가요. 어제 하루 종일 이 자유학기제를 놓고서는 학생들 학부모들 관심이 많았는데, 2016년까지는 전면도입, 맞습니까?

◆ 서남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아주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까지도 막상 대학에 들어간 뒤에 내가 무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못 잡아서 방황하는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로문제는 사실 어려서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꿈과 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시험공부만 대비하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이 그냥 책과 참고서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만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한 학기 정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을 방문해 본다든지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다든지 토론에 참가한다든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내 꿈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인프라는 마련이 돼 있나요?

◆ 서남수> 아니요. 그래서 지금 기본 아이디어는 구상 돼 있지만 이것을 2016년도까지 도입을 하려면 그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학교를 금년에 한 34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모든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미래 책임져 주십시오.

◆ 서남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