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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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 현 대변인

어나니머스가 북한사이트를 해킹하면서 나온 가입자 명단.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적합한가 논란 있습니다. 이번에서는 민주통합당 입장을 듣죠. 김 현 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 김현정>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중에 우리 국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그 수사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 김 현> 지금 경찰에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하고 국정원이 해킹으로, 소위 말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내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아야 되죠. 특히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한 걸 가지고 내사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또는 합법적인 활동을 차치하고 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오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이철우 의원은 ‘불법해킹으로 얻어진 물건이라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그걸 실마리로 해서 다른 증거를 찾아내면 그때는 수사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요?

◆ 김 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어 그걸 기반으로 수사를 하거나 내사를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 아닌 거거든요. 정보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냐 아니냐 수사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으로는 수사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 현> 그렇죠.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로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를 하겠다, 또는 내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수사를 이것 가지고도 시작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사를 더 진행시켰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혹은 처벌한다면 누구를 할 수 있다고?

◆ 김 현> 이거랑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삼성 X파일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공개한 노회찬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중단 당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죄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때 안 됐다면 이것도 역시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국가정보원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수사하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종북세력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80년대 대학운동권 출신으로 주체사상을 여전히 신봉하는 일부 심각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잡아내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즉, 좋은 기회다 라는 요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 현>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측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수많은 예산을 갖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간첩혐의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당국이 바로 국가정보원인데. (웃음) 국가정보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국가정보원 해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고발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전직 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3일 만에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돼서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현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요.

◆ 김 현> 네. 그럼 원세훈 국정원장 4년 동안 이렇게 80년대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간첩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왜 잡지 못하고 방치 했습니까? 결국은 해킹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신상이 불분명한.. 예를 들어 이름, 주소만으로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이미 그 사이트가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2004년도 이전에 거기 가입했던 사람들 수만 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간첩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국정원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2009년도부터 4년 동안 국정원장 시절에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4대강이나 아니면 해군기지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해외 활동을 한 것을 찬양하고, 또는 지지하고 또는 반대하는 댓글을 다는 그런 활동을 벌였던 국정원이 이제 와서 그것을 잡겠다고, 한 명이라도 잡겠다고 얘기하면서 수만 명을 수사하겠다, 이런 거는 과연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온전한 거냐.

특히 지금처럼 북한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이 와중에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차치하고,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수만 명을 동원한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국정원의 기능을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직무유기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남남갈등 조장하냐, 이런 말씀.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금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 현>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경찰도 경찰청장이 임명된 지 이제 한 2주 됩니다. 경찰청장이 청장으로 임명되자마자 한 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항인 4대 악을 척결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대의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 문제가 터지니까 마치 이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해킹으로 파악된 정보가 이것 때문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내 정치 사찰 문제로 국정원이 궁지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개혁방안이나 사과하고 제대로 수사 하겠다는 방침을, 협조를 하겠다는 방침은 온데간데없이 이 문제에 올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정부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매카시즘을 동원해서 또는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이런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문제라면 거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특히 민간에 대한 수사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공안 당국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색깔론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럼 결국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수사를 해 봤자 별로 실효성 없이 소리만 요란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매카시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 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전에 이철우 의원께서는 ‘조용하게 수사할 거다. 우리 국민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무슨 매카시즘이니 이런 거 안 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김 현> 지난해 황우여 대표가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가 저희 당내 경선 때였는데,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선정국에서 벌어진 불과 1년도 채 안 된 상황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또는 군사독재시절에 매카시즘이 웬 말이냐고 하지만 실제로 매카시즘을 동원해서 사회를 경색되게 만들었던 것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불과 1년 전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빚어진 일이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 김현정>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 김 현> 특히 지금 인사 참사로 청와대가 궁지에 몰려 있고요. 17초 대독사과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제의를 받고 있고. 특히 해수부장관 내정자의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나온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전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 현 대변인님, 이거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누가 연루됐을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 김 현>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가입했다, 또는 이렇게 이름 나오고.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의 유력인사 이름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는 현직 교수가 가입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개리에 수사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것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경찰과 국정원은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바람몰이 하지 말라?

◆ 김 현> 네. 그리고 마녀사냥식으로 신상털기 해서 창피당하는 일이 없지 않아야겠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