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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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것을 두고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다. 철저히 수사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수사가 실효성도 없는데 괜히 마녀사냥식으로 친북 낙인찍기만 할 소지가 크다.” 라고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측 다 그럴듯한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들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먼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부대표이자 대변인이 연결 돼 있네요.

◇ 김현정> 먼저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 우리나라에서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죠?

◆ 이철우> 네. 그렇죠. 우리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궁금하죠? 그거는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제일 처음에는 막기 전에 가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고 난 다음에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간 것은 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 김현정>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 이철우> 북한 찬양일색이고요. 쉽게 친북 세력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전, 선동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래서 그 사이트를 못 들어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막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또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대요. 북한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 취재 언론기자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가려서 할 거고. 그런데 처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회원이 1만 5000명인데, 그중에 공안당국이 한국 국적자로 추정하는 ID가 약 2000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 2000명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가려내 처벌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이신 거죠?

◆ 이철우> 네. 그런데 모두 가입했다고 해서 다 악의적인 행동을 했느냐? 또 우리 북한을 찬양했느냐, 그거는 실정법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하라 이 말이지, 그냥 마냥사냥식이다, 야당에서는 친북 낙인찍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북한에서 우리 선전, 선동하는 내용을 막 퍼나르기 했다든지, 고의적으로 또 댓글 달면서 찬양을 했다든지. 댓글도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해서 실정법 위반된다면 법대로 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단순한 가입자냐, 그 안에서 뭔가 적극적인 이적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려내서 처벌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 이철우> 네. 그래서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자는 내용이지,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렇게 한 부분까지 다 신상털기식으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총재 이런 분들의 이메일, ID도 지금 들어있더라고요?

◆ 이철우> 그런 분들은 본인이 했던 것이 아니고 가명을 썼겠죠.

◇ 김현정> 누군가한테 도용당한 거죠?

◆ 이철우> 이름을 그렇게 썼다 뿐이지. 그 사람 ID를 추적했을 때 그분이 진짜로 찬양 글을 많이 썼다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실정법 위반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는 그런 게 없다면서요?

◆ 이철우> 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데서는 남한을 겨냥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좋은 것을 버리고 막 신분 확인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 김현정> 도용당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군요?

◆ 이철우> 도용당했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거죠.

◇ 김현정> 이 부분에서 수사의 실효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두들 나는 아니다, 내 ID와 이메일이나 이런 걸 도용당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수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 이철우> 그 수사기법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정원 여직원이 ID로 했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찾아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그건 물론 신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나 북한에 들어갈 때도 다 기술적으로 PC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PC번호가 나오고 하니까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이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에서 접근할 수가 없고 중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접속 기록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바람만 만들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이철우> 그것은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들어갔더라도 찾아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중국이라든지 제3국에 수사공조를 부탁해야 되는군요?

◆ 이철우> 네. 어떤 방식이든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실정법 위반여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마녀사냥식으로 종북세력을 낙인찍는다든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호도하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사기간은 상당히 걸릴 수가 있겠네요?

◆ 이철우> 그럼요. 수사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요.

◇ 김현정> 1년 정도 예상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그 정도?

◆ 이철우> 그건 기술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은 상당히 걸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측 주장은 결국 수사를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괜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 아니냐. 즉,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상이 다 들여다보여질 거고, 언론에 이름 오르내리고, 결국은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의도를 하든 안 하든 마녀사냥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 이철우> 아니, 우리 국민 수준을 잘못 읽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매카시즘, 이렇게 광풍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용한 수사를 통해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면, 북한과 연계돼서 했다면 그건 끝까지 추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조용한 수사를 할 거다?

◆ 이철우> 네. 그래서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용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뭔가를 다 들여다보긴 해야겠네요, 연결돼 있는 뭔가를?

◆ 이철우> 그렇죠. 가입됐다고 수사를 하면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한 게 없다면 그대로 덮어주는 거고,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더 수사를 해서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불법해킹으로 얻어진 문건인데 과연 증거자료로서 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이건 어떤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 이철우> 증거를 제출하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 이전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의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걸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왔든지, 그 물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히 하면 해킹에 의해서 왔든, 무엇이 왔든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지, 잘못이 없는데 처벌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 김현정> 증거 자료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실마리로 잡아서 수사를 하고, 뭔가 다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때는 효력을 가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철우> 네.

◇ 김현정> 그러면 그 가입자들 2000명 중에 지금 이철우 의원이 말씀하시는 종북세력, 친북세력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 이철우> 저는 명단을 파악 해 보지도, 분석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얘기는 상당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김현정> 상당수가 실제로 존재한다?

◆ 이철우> 네.

◇ 김현정> 적극적으로 이적행위를,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뭔가 법에 어긋나는 이적행위까지 하는?

◆ 이철우> 적극적으로 이적행위를 했다고 이야기.. 거기까지는 증거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마는 그 회원명단 중에 평소에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흔히들 말하는 간첩수준까지?

◆ 이철우> 아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여하튼 그것은 더 수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사상을 가진,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런 것이 불거지면 남남갈등, 이런 걱정들은 안 하세요?

◆ 이철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남갈등까지 가기까지는 사회가 용납을 안 합니다.

◇ 김현정>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씀이군요. 공안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신상털기. 그러니까 가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정되는데도 전화번호 과거 이력, 사진까지 공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이철우> 아니, 그런 분들도 사실과 다르면, 또 여러 가지 법안이 있으니까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털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에 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수사대상이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게 법대로 하는 법치국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원내대변인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 중단을 하겠다. 북한 노동자들도 다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 이철우> 매우 안타깝죠. 남북합의로 만든 개성공단이고, 또 우리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개성공단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서 남북관계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시그널을 주는 그런 공단인데.

그것을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지금 어제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서야 되나요?

◆ 이철우> 어제 개성공단에 북한 책임자가 왔었잖아요. 김양건 비서가. 왔을 때 우리도 개성공단에 한해서는 남북합의로 만들어졌으니 일방적으로 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 통일부장관이 만나러 가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차단을 하면. 그러나 그 입구까지는 가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자, 개성공단은 폐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북 특사를 보내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어렵다면 미국 사람이라도 보내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과거에 우리가 대북특사라 하면 국민들 감정에 불복하거나 퍼주기 이런 밀담이 아니냐, 이런 과거의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고.

또 북한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초강수를 띄우는 겁니다, 지금. MB정부 때도 하고, 각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길들이기를 해 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수정부 이전보다는 조금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서 많이 퍼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MB 정부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은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휴전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종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퍼주기, 굴복 이런 특사는 안 되지만 제3국을 통한, 특히 UN이나 이런 데서 특사 중재를 하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모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 이철우> 현재는 우리 당에서도 특사를 보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의견이 좀 분분하군요?

◆ 이철우> 그러나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가서는 안 되니까 조금 돌파구를 마련하는 또 안정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특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북한이 지금 이렇게 강수로 나가는 것은 대내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내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말려들어서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