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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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일본 와세다대 이종원 교수


어제 북한 사이트 해킹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이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번 좀 거시적으로 분석을 해 보죠. 흔히 우리가 판을 읽는다고 하죠. 한반도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큰 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와세다대 국제정치학과 이종원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는 북한이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시켰다. 또 이런 큰 뉴스가 하나 터졌는데. 북한의 위협이 이례적으로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오래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 이종원> 한마디로 옛날보다 수위도 높고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신체제가 출발을 해서 한 1년쯤 지났지만 그동안 큰 성과도 잘 없고 해서,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북-미 관계가 안 풀리니까 제재도 안 풀리고, 경제도 안 돌아간다 하는 게 있어서 아마 이번에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극단적인 벼랑 끝 전략인데 거의 전방위적인 대미압박, 그것을 올해 전반에 치열하게 전개한다,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미국에 대한 압박인데, 대미압박인데. 북한의 언동이나 나오는 발표나 행동 같은 걸 보면 중국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그동안 지지해 왔던 중국의 태도가 좀 달라서 미국하고 협조해서 제재결의도 찬성하고 하니까 특히 기대했던 보수파라서 기대했던 시진핑 체제에 있어서 보다 더 압박이 강화가 되니까 중국에 대한 불만 또는 중국이 가세하면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상당히 격렬한 행동의 배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급하고 위기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불만이야 항상 있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지면서 강도가 더 세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종원> 그렇죠. 국제 정치적인 역학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 그동안 시진핑 체제가, 후진타오보다는 시진핑 자신이 군부 보수파가 기반이고, 그동안 또 2010년에는 북-중은 혈맹이다 해서 상당히 북을 감싸는 듯 한 발언도 하고 해서 북한에서는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주변 관계국에서 보면 시진핑 체제가 보다 더 북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시진핑 체제는 보수파 기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국과의 협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아마 대미협조에다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자세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도 좀 봐달라는 메시지도 같이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종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동안에도, 그동안 몇 년 동안 김정일 총서기 말기서부터 북-중 간에 여러 가지 대규모 경제협력프로젝트도 많이 예견되어 왔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중국도 자꾸 주문만 자꾸 하고 실행을 잘 안 하니까 그런 불만도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 김현정> 그럼 중국은 왜 입장을 좀 바꿔서 북한을 덜 도와주고, 차갑게 대하는 건가요?

◆ 이종원> 그건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기본적으로 대미협조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북을 너무 감싸서 제재 하에서도 북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뒤로는 협조했던 것 때문이 아니냐 하는 국제적인 비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국제사회하고 부딪치면서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시선도 의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 자체도 지금 생각보다 북의 핵개발이 상당히 진전이 돼 있고 실전배치 돼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어서 중국도 좀 단계를 바꾸어서 원칙적으로 강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미국 얘기를 해 보죠. 미국이야 원래부터 북한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이 위협에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전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 이종원> 미국도 군사적인 위협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북을 더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신의 안전보장적인 그런 위기감도 있겠지만, 그에 더해서 지금 북이 거의 아직은 확인은 안 됐지만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 것처럼 계속 발표를 하고 행동을 취하니까 여기에서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현재 현실 속에서 한국, 일본 이런 동북아 관계국 속에 핵무장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강경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핵우산이 잘 기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핵무장론을 포함을 한 강경론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강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번에 한 번 출동에 60억 넘게 드는 최신 스텔스까지 띄우지 않았습니까? SBX-1 오고 F-22, B-22 이렇게 다 출동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한국 내에서 우리도 핵 만들자, 핵무기 갖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말씀.

◆ 이종원> 우선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약한 자세를 취하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 뿐만이 아니고 군사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강경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나올 수 있죠. 사실은 이미 좀 나오고 있었죠.

◆ 이종원> 사실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했는데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크게 얘기하면 미국 내에게도 대화론, 외교론이 있지만 역시 강경대응은 미국의 군부거든요. 군부로 보면 현재 예산도 삭감되고 하는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과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아시아의 군사력을 전개하는 게 북한 대처이지만 크게 보면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관계를 강화한다,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북-미-중 간의 역학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지금 더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수님, 우리 국민들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지금 안에서는 말이죠. 좀처럼 사재기하지 않고 있고요. 일상적이거든요.

이걸 두고 르몽드지에서는 한국인들이 북한 위협에 면역된 듯하다.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아니 정말 위기 직전인 건데 우리가 너무 차분한 건가?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밖에서 보기에는 어떠세요?

◆ 이종원> 글쎄요. 그건 아마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아프리카나 분쟁을 보면 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이나 이쪽은 그래도 북한의 언동을 비교적 한국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직접 전쟁을 일으킬, 북한 자신이 일으킬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자면 말에 의한 벼랑 끝 전략이다, 그리고 부분적인 행동은 물론 우려가 되지만 그런 인식이 일본 내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내에서도, 만약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그럼 전쟁에 관한 우려가 있냐 하면 아직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국지적인 충돌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만약에 사재기를 한다든가 그런 패닉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북한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 내에 어느 정도 그런 인식, 합리적인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좀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차분한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 이종원>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계하고 우려할 부분은 있는데 지금 양쪽 다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국지적인 충돌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되죠.

◇ 김현정> 국지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면전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레인보우로 강**님 외에 여러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거시적으로, 넓게 볼 때 이종원 교수님은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 출구전략,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종원> 지금은 미국도 포함을 해서 상당히 군사적인 압력도 가하면서 강경책을 취하는데 아마 곧 북한은 국지적인 충돌보다는 아마 미사일 발사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는데.

◇ 김현정>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종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게 괌을 향해서 쏘는 그 미사일 말입니까?

◆ 이종원> 현재까지 실험을 안 한 게 3000km 이상 된다는 무수단하고 KN-08이라는 중장거리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실전식의 모의 탄도를 씌워서 탑재를 해서 발사를 하지 않나 하는 게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이 또 여전히 수위를 높이는 건데 대처를 하면서 또 제재도 강화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역시 미국 내에도 그렇지만 이게 압력만 가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중국과 연계해서 한국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대화나, 역시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최고인민회의 같은 데에서도 경제도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면서도 경제를 병행해서 병진전략을 한다, 이런 거를 일부러 얘기하고 개혁파 총리도 다시 컴백을 시키고, 그 사인도 내를 걸 보면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경제력을 카드로 한 어떤 외교적인 타결, 이거를 모색을 하는 게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바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