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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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통과될 때까지 소급적용 논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앞으로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파는 9억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부 연봉 합계가 6000만원이 안 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요. DTI하고 LTV도 대폭 완화가 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핵심내용인데요. 역시나 환영과 우려의 소리가 동시에 나오는군요. 여당의 입장 들어보고요. 또 어제 여야 6인 협의체도 구성이 됐는데 이 얘기까지 짚어보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요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정책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당정 협의를 거친 내용이죠?

◆ 나성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 나성린>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공급체계, 공급을 좀 축소한 것이고요. 두 번째, 수요 측면에 있어서 주택구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취득세, 양도세 감면, 또 구입자금 지원 이런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과열 때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에 가깝게 한다든지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한다든지, 또 하나 중요한 게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경우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직으로?

◆ 나성린> 그 위에 더 짓는 것이죠. 기존의 아파트에다가.

◇ 김현정> 다 헐고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나성린> 다 헐고 지을 수 있고 그 위에 또 지을 수 있고.

◇ 김현정> 전반적으로 보면 세금 줄이고, 공급도 줄이고 규제는 풀어준다, 이런 거네요?

◆ 나성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85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9억원 이하인 집을 살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거는 미분양주택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거죠?

◆ 나성린> 그렇죠. 기존 주택 구입 때 면제하는 거죠. 이것이 좀 파격적인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 나성린> 처음 있는 일이죠.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또는 하우스푸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집 처분해야 되는 하우스푸어.

◆ 나성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처분할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 김현정> 그러면 사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도 파는 사람만 1주택자면 양도세 면제?

◆ 나성린> 그렇습니다. 그게 방점이죠. 그래서 빨리 빨리 거래를 활성화해 주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일 수도 있지만 팔아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주자는 것이죠. 금년 말까지 사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세금 부담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국내 심리가 쉽게 풀릴까 모르겠어요?

◆ 나성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세금을 줄여도 그동안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많이 푸는 것이죠, 한꺼번에.

◇ 김현정> 이 정도 풀면 그래도 매수 심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 나성린> 그렇죠. 기대해 보는 겁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세금 때문에 집 못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집값에 거품 많이 껴 있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집을 안사는 거 아닌가요?

◆ 나성린> 그렇죠.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미가 보이면 살 텐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지금 뭐 안사는 것이죠. 경제가 활성화되면 집값도 올라가고, 거래가 활성화될 텐데. 지금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찔끔찔끔 했는데 또 하려니까 야당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등등 해서. 그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게 과감하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가 전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그 여러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부부합계 연봉 6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DTI규제, 그러니까 연봉에 비례해서 대출받도록 하는 그 규제를 없애버리고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비율도 70%까지 늘려주는 이런 방침도 나왔네요?

◆ 나성린> 그렇죠. 이것도 획기적인 것인데.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그동안 정말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사고 싶은 분들. 그런데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연봉 부부 합산이 6000만원 이하니까 아주 저소득층이죠. 이걸 또 많이 해 주고 싶은데 그럼 또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6000만원 이하이고, 또 집값이 6억원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입 시.

◇ 김현정> 평수도 규제가 있군요?

◆ 나성린> 그렇죠, 평수도 규제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확 풀어주면 좋은데, 풀면 또 야당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주택하시는 분들이 사실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6, 700만원 이렇게 내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DTI 은행권 자율에 맞추고 LTV를 70% 완화한 것도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죠.

◇ 김현정>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장이 DTI, LTI 완화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 나성린>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없고, 이거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DTI하고 LTV 완화는 전형적으로 빚내서 집사라, 이런 정책인데, 기존에 문제가 됐던 정책을 재탕, 삼탕 한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하우스푸어 없애는 대책 마련하면서 한 쪽에서는 하우스푸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성린>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거든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택구입을 하고 싶을 경우에 이거를 이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용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니까.

◇ 김현정> 선택사항은 항상 선택사항이죠.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되면 또 하우스푸어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 나성린> 앞으로는 또 경제가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하여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주택을 구입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풀어드리는 것이죠.

◇ 김현정> 결국은 그분들이 집사는 걸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 또 하우스푸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걱정하는데요?

◆ 나성린> 이번에 우리는 경기부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래정상화죠.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것이죠. 경기부양을 하려면 그냥 부자들한테도 다 풀어야죠. 이렇게 하지는 않죠.

◇ 김현정> 그래서 6000만원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해 주는 것이다.

◆ 나성린> 그렇죠. 조그마한 주택에 대해서만.

◇ 김현정> ‘이명박 정부보다 확실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계속 나성린 의장이 하셨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만합니까?

◆ 나성린> 저는 완전히 만족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더 풀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지원에 거의 한정한 것이죠. 그래서 효과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상화보다는 상대적으로는 훨씬 전면적이고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이 정책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데, 거래정상화 시켜서 꽁꽁 얼어붙은 심리를 푸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우스푸어까지 양산되고 또 다시 거품 끼고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텐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 나성린> 이번에 나왔던 각 부처가 다 자기 일을 버리고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내놓았어요, 큰 정책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안전행정부 다 그동안 안 된다고 주장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또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야가 새롭게 시작하는 여야 6인 협의체 실무접촉이 있었죠?

◆ 나성린> 네.

◇ 김현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나성린>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요.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변재일 의장이 매우 합리적인 분이고,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편성과 부동산거래 정상화, 이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해 주셔서 이야기가 잘 풀렸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활성화, 그리고 공통으로 나왔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 이런 게 핵심의제인 거죠?

◆ 나성린> 그렇습니다. 정치 개혁도 또 들어가잖아요.

◇ 김현정> 그중에서 추경이라는 의제가 눈에 띄는,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을 한 20조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대부분 국채로 조달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나성린 의장님도?

◆ 나성린>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논의 중이고. 그것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년도 중에 증세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더라도, 세율을 높이더라도 올해 세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수증대효과가 크지 않고요. 증세하면 그만큼 경제가 더 침체되는데 추경 편성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부채가 좀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전액 국채조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전액 국채조달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입장을 보니까 추경 20조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마련하는 방법, 국채조달로만 가는 건 안 된다. 증세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부자증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간접세 걷는 거 말고 부자증세를 좀 더 해라, 이런 주장이던데요?

◆ 나성린> 야당의, 그게 정가의 보도죠. 계속 그런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편성 효과가 없는 것이죠. 증세를 하게 되면 어차피 투자도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편성 한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계년도 중에 증세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걸 또 법을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법인세, 소득세 증세해도 세율을 높여도 올해 안 들어옵니다. 내년에, 5월 달에 3월 달에 가서 들어오는 것이죠.

◇ 김현정> 결국은 국채밖에 없다?

◆ 나성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서 20조의 반인 10조원 이상만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 나성린> 상당히 악화되는 것은 아니죠, 10조 정도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 김현정> 20조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액으로 간다면?

◆ 나성린> 전액으로 가도 GDP 대비해서 그게 0.1% 될지 안 될지는,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재정건전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들께 사과를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고 절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20조까지 추경을 국채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은 그렇고요. 정치쇄신안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제 있을 텐데요. 정치쇄신 중에서 핵심은 뭡니까? 양당이 지금 합의보고 있는, 말이 좀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나성린> 우선 국회 개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 개혁, 그다음에 국회의원, 국회개혁도 국회의원 특권배제 이런 게 들어간 것이죠. 포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 김현정> 사실 국회의원 특권 배제는 지난 대선, 총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참 안 돼요.

◆ 나성린> 이거 거의 다 합의가 됐습니다. 법제화를 해야죠. 법제화를 하는 게 남아 있고,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 해야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 김현정> 특권 배제 중에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건가요?

◆ 나성린> 국회의원 연금폐지가 제일 큰 것이죠.

◇ 김현정> 국회의원 연금폐지, 이번에는 됩니까?

◆ 나성린> 그건 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당개혁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한다든지, 상향식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인사청문회법도 이번에 개정을 하자, 좀 문제가 많으니까.

◇ 김현정> 인사청문회법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인데 야당에서는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나성린>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여야가 다 욕을 얻어먹는다. 주로 이야기하는 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고.

◇ 김현정> 공개, 비공개로 나누자?

◆ 나성린> 네. 물론 비공개로 해도 그다음 날에는 다 알려지죠.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인격살인 당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간접적으로 보도가 나오면.

◇ 김현정>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주장하실 건가요?

◆ 나성린> 저희는 무조건 주장할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박**님이 레인보우로 주신 질문 ‘올해 2월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저도 취득세 면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 나성린> 보통 우리가 소급적용은 안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많이 해 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텐데. 제가 정부 입장을 들은 거는 없지만 가능하면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가능하면 하는 걸로, 한다면 어디까지 합니까? 1월, 12월?

◆ 나성린>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보통 이걸 하면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소급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이미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통과될 때까지 보통 2, 3개월 걸리거든요.

◇ 김현정>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통과될 때까지 한 3개월은 확실히 소급적용이 될 수 있다?

◆ 나성린> 그건 소급적용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 김현정>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1, 2월에 산분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 나성린> 그건 쉽지 않겠네요, 보니까.

◇ 김현정> 이것도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 나성린> 네.

◇ 김현정> 기초단체장 공천여부, 이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 나성린> 저희는 대선공약에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우리는 조금 제한적으로 안 하게 됐죠. 아주 꼭 해야 된다는 지역에서만 아마 한두 개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조건부군요.

◆ 나성린>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