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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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여러분, 장애에 등급을 매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장애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정도에 따라서 급을 매기고요. 그 급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장애인등급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급, 2급 이런 단어가 주는 불쾌감도 좀 없애고 장애인의 개별욕구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로 들리는데. 그런데 장애인단체들이 대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군요. 무슨 얘기인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장애인등급제 지금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 박경석>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장애유형은 15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현행 6등급 체제를 정부가 2014년, 내년까지는 경증, 중증 두 단계로 간소화를 하고 2017년까지는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검토 중이랍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박경석> 물론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문제이고요.

◇ 김현정> 일단 등급제폐지 찬성.

◆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8월 20일부터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지하도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대선기간에도 다 약속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 폐지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중증, 경증 2단계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는 정책결정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밝히지 않고 그냥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 그때 발표했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238일째 저희가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이야기했고, 이야기했고 이미 연구용역도 몇 차례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에서 큰 정책적 방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복지부가 밝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2017년도까지 임기 내에 2단계하고 그냥 추상적인 용어로 당연하게 이미 발표되어지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들을 발표한 것들 외에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앞으로 차차 뒤에 오늘 발표 다 못한 속 내용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만 내놓고 조금씩 조금씩 더 알려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 박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제폐지기획단을 어저께 구성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제 구성한 건가요?

◆ 박경석> 네, 그렇죠. 어제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는 아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장애등급으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있는 가장 큰 덩어리는 바로 예산의 문제인데, 이 예산의 문제에서 지금 장애연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1급, 2급, 중급, 3급까지 있고요. 4, 5, 6급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경으로 나누어지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건데 이것을 폐지하게 됐을 때 소득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돈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을 풀지 못한 채 그냥 우리 장애인등급제 폐지한다라고 발표해 놨다.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경석> 그렇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1만원을 장애인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든, 그거는 1만원 내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부가 밝히지 않고서는 그런 의지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 범위 내에서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냥 우리 장애인들이 원하시는 게 마치 고기에 등급 매기듯이 1급, 2급 이런 것 떼 달라,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문제하고 다 얽혀 있는 거군요?

◆ 박경석>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예산부터 출발된 것이고요. 예산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너무나 인간적인 삶에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없이 그냥 굉장히 통제하고 그것들을 시혜와 동정으로 그냥 던져주듯이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등급제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선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시급한가요, 그럼?

◆ 박경석> 저희는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기획단이 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FT에서 작년연금과 소득보장과 그리고 감면할인혜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지점들에 대해서 대안들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애인연금을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실까요?

◆ 박경석> 장애인연금은 지금 17만원 정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모든 등급에게 다주는 건 아니죠?

◆ 박경석> 그렇죠. 1급, 2급 그리고 또 중급, 3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바로 급수가 작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소득의 기준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장애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달라, 연금을.

◆ 박경석> 네.

◇ 김현정> 지금은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장애인은 덜 받고 소득이 적으면 더 받고, 이런 식이군요.

◆ 박경석> 네. 소득의 문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급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반분들이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거 아니냐, 형평성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 박경석> 소득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들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만원 정도가 장애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의 기준과 함께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국가가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좀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연금을 현실화해 달라, 이런 주장이시네요.

◆ 박경석> 그거하고 같이 연관된 것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평가했던 이러한 것들을 기계적으로 평가하고 의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점이 변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도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이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성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 자체에다가 1급, 2급, 6급을 매겨서 이렇게 여성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등급제가 원천적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별로 이런 것들이 평가되고 다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애인등급제 폐지문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좀 더 장애인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되기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