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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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권 차원에서 핵 무장해야
- 파멸의 핵, 평화의 핵으로 대응
- 조건부 "北 폐기시 우리도 즉시 폐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그동안 참으로 금기시되었던 용어입니다. 핵무장. 그런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집권여당 안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핵무장하면 동북아 전체를 자극해서 안보를 더 악화시킬 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데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죠. 먼저 핵무장 필요성을 말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원유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외통위원들 만나셨죠?

◆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원 의원도 물론 가셨고.

◆ 원유철> 네.

◇ 김현정> 북한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런 제안을 박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이건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 원유철> 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위원인 외교통일위원회, 또 국방위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요, 북한이 연이은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또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또 미사일발사를 지금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철저히 응징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세는 변함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제재, 보상이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렇지만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어제 아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입장천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그런 거 관련돼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북한이 하루 빨리 정상으로 좀 돌아와서 남북이 함께 경제공동체도 만들고, 또 국제사회의 대규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거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얘기한 게, 언급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조가 변한 거다. 다소 전과는 다른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 마침 오늘 미 국무장관, 존 케리 장관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어떤 교감도 있는 건가요?

◆ 원유철> 대북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 대북문제는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미국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라든가,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라든가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많은데. 최근 현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느 정도 북한하고 물밑접촉이 있는 건가요, 미국 혹은 우리와?

◆ 원유철>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분이기 때문에 곧 대화 제의가 들어온 배경, 분위기 좀 들어봤고요. 어쨌거나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러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도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 원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다고요?

◆ 원유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의 이런 공포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파멸의 핵에 대해서는 평화의 핵으로 대응하자.

◆ 원유철> 네,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물론 핵폭탄이 없는 세상이 되고,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까지 하고,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이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는 날 우리도 폐기하자. 하지만 그때까지는 가져야 한다는 말씀.

◆ 원유철> 그게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될 거고 일본한테도 핵무장의 명분 주는 거고. 결국은 도미노처럼 동북아 전체 지역이 세계의 화약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우리 안보에 득이 된단 말이냐, 더 악화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유철>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핵무장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위협에 맞서 가장 위협을 받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또 이른바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당연히 동북아에서 일본, 대만 이런 데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겠죠, 군비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완전히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고 무장화되는 북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즉, 반드시 핵이 핵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핵무기를 쓸 수 있는데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창고에다가 우리 핵을 넣어둔 것을 굳이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웃집들까지 너도나도 핵 들여놓겠다는 분위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 원유철>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에 의한 핵우산을 신뢰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만일 핵을 가진 북한이 핵 공격을 선언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실제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자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미국이 정말 적극적으로 몸을 불살라줄 것인 것에 대해서.

◆ 원유철> 물론 기초적인 것은 한-미 동맹을 신뢰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북한의 핵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써 독자적인 자위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북한이 엄연히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적인 대칭이 깨진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 김현정> 사실 미국은 종전에 우리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해야 개입한다, 이런 입장에서 더 나아가 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국지전만 시도해도 바로 공격에 가담하겠다, 이렇게 최근 입장을 바꿨거든요. B-2, B-52, SBX-1 같은 최신예 장비도 한반도까지 끌고 오기도 하고, 이 정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 원유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시에 한-미 동맹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저는 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자위권 갖기에는 부족하다. 조금 더 갖자.

◆ 원유철> 장기적으로 보자면, 장기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갖는다고 하자면 이게 가질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 원유철> 의지가 중요하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지금 우리가 NPT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려면 여기서 일단 탈퇴해야 되잖아요.

◆ 원유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원유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다 보면 국제사회가 박수치면서 환영할 리는 없고, 상당히 막을 거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감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원유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계속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 김현정> 이해를 할 거다. 설득이 될 거다, 충분히 고립되지 않고.

◆ 원유철>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갈과 협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지해 나가고 핵이 없는 그런 평화스러운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 김현정> 그거는 물론이죠.

◆ 원유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있을 때만 저는 이 평화가 지켜진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식적으로 미국이 이것을 허용할까요?

◆ 원유철> 미국이 글쎄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동의하기 어려운데 한-미 동맹까지 삐걱거리게 하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원유철>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준이라든가 북한의 군비 관련된 여러 가지 확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같이 충분히...

◇ 김현정> 설득 가능하다, 이것도?

◆ 원유철>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설사 모든 걸 감수하고 NPT에서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만드는 재료죠.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 생산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못 가지고 있는데.

◆ 원유철> 저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우리가 재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미국과 얘기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 원유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될까요? 핵무기를 가지려면 이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원유철>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이것도 그러니까 설득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재료를 갖게끔 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원유철> 우리가 이미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충분히 있고요. 또 지금 핵무장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갖자고 하는 것이란 것을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된 것은 다른 입장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일단 한-미 원자력협정에 걸려서 그거를 일단 파기시켜야지만 재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 원유철> 그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입장이나 기술적인 입장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충분히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또 북한의 도발수위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