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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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10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며칠 전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말입니다. 그 10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북한이 어제 일부 국가외교관들에게 오늘쯤 미사일 발사하겠다, 이렇게 언질을 줬다는 소식도 있고요. 남한 내에서 외국인 대비대책 세우라, 이런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정말 있습니까?

◆ 김근식> 네. 지금 미국 정보 당국도 그렇고요. 우리 군 당국도 발사준비는 완료 돼 있다고 파악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10일이라는 날짜를 몇 번 거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예사롭게 넘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과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미사일 발사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른 거죠?

◆ 김근식> 그럼요.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한 달 이상 지금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마치 한반도가 지금 전쟁위기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해외에 계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치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그러니까 전투 중에 또는 전쟁 중에 상대 진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매번 해 왔던 것처럼 시험 발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할 때는 미사일 시험 발사들을 하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 미국도 하려다가 이 상황 때문에 잠깐 연기했잖아요, 그런 시험발사인 거예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테스팅하는 발사이기 때문에 자체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을 떨고 마치 그 무수단 미사일이 우리 서울 상공에 떨어지는 것이거나 또 일본 열도를 노리는 것이나, 괌을 직접 타격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그런 암시를 하는 듯 한 보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북한의 행동에 의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도가 있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의도, 그건 뭐라고 보세요?

◆ 김근식> 지금 한 달 이상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고 그 마지막 수순을 향해 가면서 북한 나름대로 북한식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면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의 2013년 3월 한반도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든 한반도의 정전체제의 불안정성, 전쟁위기의 가능성들을 미국에게 또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 이른바 북한이 주장해 왔던 평화체제론인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정당화시키겠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 김현정> 평화협정이라면 우리의 북한 체제를 내용을 인정해 달라, 이게 평화협정의 주된 내용이죠.

◆ 김근식>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침공이나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일시 종료된 상태가 아니고 일시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완전히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주장을 해 왔는데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나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반도 긴장을 아주 최고조로 당겨서 향후 있을 평화체제에 대한 절박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그동안 북한이 쓸 수 있는 대남위협의 카드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정말 기발한 발상까지도 해서 내놨는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 쪽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남쪽에 대고 제2의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 NLL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토나 이쪽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 같은 팽팽히 맞서 있는 국면에서 진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이 그거까지를 강행할 자세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그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시위를 하는 데에서는 중거리미사일 정도가 가장 적절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역시 미국 나와라. 미국 나와서 우리와 대화하고 평화협정 맺어라. 이걸 유도한다는 말씀이신데.

◆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건데 예전에는 미국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벼랑 끝 전술을 한두 번 쓰고 말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북한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한 번 가보겠다는 거고요. 미국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미국이 완전히 자기들 페이스에 말려서 나올 때까지 끝을 보겠다는 그런 심사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미국이 지금 북한이 시험발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김근식>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대미 압박전술이라는 게 미국에게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북한과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 협상해서 뭐 하겠느냐. 라고 하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이 쓰는 카드는 결국 애꿎은 한국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우리 한국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 김현정>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김근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정부,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과의 조속한 협상에 나서도록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도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한반도가 이런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상시적으로 있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니셔티브의 틀을 쥐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책의 전환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저희가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3국의 통한, 특히 UN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중재를 해야 된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혹시, 이런 물밑협상이 지금 오가고 있는 중은 아닌가요?

◆ 김근식>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수준에서도 물밑채널이 가동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자, 또는 제3국이 할 수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가 1차 북핵 위기 때 1994년도에 카터 전 대통령 같은 분이 가서 교착국면을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UN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이기 때문에 UN이 좀 움직여서 제3자로서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행보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특사 이야기도 지금의 국면에서는 남쪽이 북한에 특사 보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특사가 간다면 제3자, 제3국이 남북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숨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죠.

◇ 김현정> 그러면 현실적으로 미국이 제3국으로서 가장 적합할까요?

◆ 김근식> 지금 미국 정부가 직접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직접 움직여서 북한과 채널이 가동된다면 지금의 한반도 긴장국면은 훨씬 더 완화될 수가 있죠.

◇ 김현정> 지금 미사일 발사도 발사지만 어제 북한이 성명을 하나 더 냈어요. ‘외국인 소개 대책을 세워라.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비대책을 세우라.’ 이거는 그냥 심리전을 하자는 건가요? 좀 이례적으로 보여서요.

◆ 김근식>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평양에 나와 있는 외국 공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전쟁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쓰는 것이죠.

◇ 김현정> 카드 중의 하나인 거죠?

◆ 김근식> 제가 요즘 볼 때는 북한이 하루에 하나씩 터트리는 성명서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적인 전쟁을 할 가능성이나 그런 의지는 별로 없지만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쟁 직전까지 이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수순과 강도를 높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미국 나와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 체제 인정해 달라. 핵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해 달라.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