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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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표는 헌법 개정해 군대 갖는것
- 경제 살아나자 극우성 드러내
-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공조 대응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독도종합연구소장)

“침략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각료들은 신사참배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입니다. 일본이 지금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초에도 독도 문제, 센카쿠 문제로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하고 마찰이 있었죠. 그때 나온 전문가들의 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할 거고, 또 한일 FTA까지 걸려 있어서 일본의 이런 도발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체 아베 내각의 의도는 뭐고, 어디까지 나가는 건지 진단을 해 보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자고 일어나면 지금 아베 총리나 일본 정치인들의 새로운 망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것들 가운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보시기에 가장 문제 있는 것, 가장 충격적인 거라면 뭔가요?

◆ 호사카 유지> 역시 침략국가라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침략의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 부분이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도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아소 부총리가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박 대통령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아소 부총리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의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는 지금 시민전쟁이라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북쪽의 침략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같은 국가 내에서도 침략에 대해 보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침략이라는 것은 보는 입장에서 다르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베 내각 전체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 발언을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입니다.

◆ 호사카 유지> 사실상 UN헌장 53조나 107조는 일본이나 독일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국가다. 그 침략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UN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995년에는 UN 총회에서 이러한 적국조항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적국조항을 삭제하자?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이제 적국이 아니다. 침략국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다. 이런 것에 UN 자체가 총회에서 승인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삭제는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때 총회의 합의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삭제하자, 실제로.

◇ 김현정> 삭제하자.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노리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바로. 그러니까 침략국가가 아니고 보통국가다, 이제. 그러니까 군대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변 국가가 왈가왈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러한 노림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김현정> 지금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방어만 할 수 있는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데. 침략국가라는 짐을 벗고 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168명 의원들하고 정부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도 집단 참배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집단참배 모습 보면서 으스스하기까지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당연한 일을 했고, 각료라면 위협에 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신사참배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야말로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행위 그대로 이기 때문에 바로 과거의 전쟁은 침략전쟁도 아니었고.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하려고 하는 해방전쟁이었다는 아베의 개인적인 지론, 우경화 되어 있는 우파들의 지론이죠. 이것을 국가의 지론으로, 국가의 견해로 바꿔 보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것은 아시아 해방전쟁이었다?

◆ 호사카 유지> 네.

◇ 김현정> 그럼 우리나라 침략해서 일제를 겪었던, 그 식민 상황에 대해서 아베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 지배를 한 것도 사실이고 피해를 끼쳤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 대만도 그렇고 성장했지 않느냐.’

◇ 김현정>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 호사카 유지> 네. 바로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 이것을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결국 그것도 아시아 해방이라는 뜻?

◆ 호사카 유지> 네. 그런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의도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확실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반발 같은 거, 아베 내각은 관계가 없습니다. 반발이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런가요?

◆ 호사카 유지>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역시 군대가 없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한다. 거기에 지금 충분히 이용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꿨죠. 처음엔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가 이제 3월 말 정도가 돼서 태도를 완전 바꿨습니다.

◇ 김현정> 몇 달 전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 어떤 전망을 하셨냐면, 일본 경제가 좋지 않고 한일 FTA 체결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제품도 우리나라나 중국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베 총리, 아베 내각이 이 정도하고 말 거다. 주변 국가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거다, 그러셨거든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전문가들의 전망이 빗나간 것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 호사카 유지> 그것은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아베 내각도 예상외의 그러한 상태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의논이 되어 있는 것은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것을 맺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보통 FTA보다 훨씬 규칙이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관세는 거의 다 철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일 FTA라든가 한국과 EU FTA라든가, 그런 것보다 훨씬 강한 다자간의 FTA가 돼서 일본이 거기 들어가는 게 승인됐어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 김현정> 그럼 굳이 한일 FTA에 일본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이 굉장히 성공해서 일본주가가 지난해 11월 15일 기준으로 볼 때 56%나 올라갔고요. 도쿄의 지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엔저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경쟁하기 위한 가격적인 경쟁력이 이제 30%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FTA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중국하고도 그 이전 같은 우려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아베 내각의 하나의 자신감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 김현정> 경제 부분에서 이제 거리낄 게 없다. 한국, 중국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게 강한 바탕에 깔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도발을 하는?

◆ 호사카 유지>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 때문에 이게 7월까지 계속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지금 선 거예요.

◇ 김현정> 7월까지도 경제가 계속 좋을 거다. 참의원 선거 때까지?

◆ 호사카 유지> 네. 지지율이 계속 상승한다. 사실상 지금 12% 정도 상승했거든요. 지금 74%입니다. 이게 계속 7월까지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로 대승할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국민투표까지 실시해서 헌법개정, 군대보유, 이러한 그 사람들의 최대의 공약,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음 준비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 김현정> 지지율이 74%나 되나요, 아베 내각이?

◆ 호사카 유지> 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 김현정>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합니까?

◆ 호사카 유지> 네. 62%였는데.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패배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해서 군대까지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 만약 일본이 헌법 개정해서 군대까지 갖게 되면 그걸 제어할 수단은 국제사회가 없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 이전에 ‘7월 참의원 선거, 완전히 대승을 하는가’ 라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요.

◇ 김현정> 대승이냐, 아니냐?

◆ 호사카 유지> 네. 아직 5월, 6월 그리고 7월... 3개월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연합국들이 일본을 침략국가로 규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미국 측에서 어떤 메시지가 일본으로 갔는데 그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것은 '너무한다. 아베의 발언 황당하다' 이러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너무한다, 삼가라,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다는 말씀?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침략국가에서 벗어난다는 그 발언 자체가 미국을 상당히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6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6년 전에 아베 총리가 1차 아베 내각을 조각했을 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공공연히 아베 총리가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미국과 공조를 해서 우리도 이 제어에 함께 나서는 것, 이것만이 방법이 될까요, 현실적인 방법?

◆ 호사카 유지> 먼저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일 관계는 막혔어요. 외교장관 회담도 취소됐고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각국하고 국제공조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방법밖에 현재는 없고. 특히 미국을 확실하게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첫 번째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