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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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병선 前 경인여대 총장 (前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



“교과서 밖에서는 절대 시험에 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내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금지, 또 선행학습 금지 이걸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 여기가 관건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분야 과외선생으로 불렸던 분, 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야 간사였고요. 한국학교교육연구원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곽병선 전 원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교과서 과정 외에서 시험출제하지 말아야 된다. 선행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사교육 시장 과열의 원인을 거기서 찾으신 겁니까?

◆ 곽병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선행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될까요?

◆ 곽병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초, 중,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이게 심각합니까?

◆ 곽병선> 네.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단체들이 조사해서 보고한 것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교육과정범위를 벗어난 상위 학습내용을 출제해서 학생들한테 학습부담을 주고 또 그러면서 학원 과외가 성행하는 사례가 지금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일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유발하는 실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2학기에 서울 지역 중고교 701개 교의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보니까 고등학교 한 곳만이 선행학습 내용을 출제했다. 따라서 학교의 선행시험 때문에 사교육 시장 과열된다는 건 좀 원인을 잘못 짚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선생님들이 하시던데요.

◆ 곽병선> 그러한 경우 학교에 있는 중간기말평가 때 상위 학습내용 출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라도 그런 상위 수준의 출제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학생들한테 심각한 학습 부담을 유발하고 또 중요한 거는 사설학원에서 이렇게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부축여서 학생들을 학원으로 유인해내는 그런 데 파급효과가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 논술시험 같은 데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내용을 출제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됐고.

◇ 김현정> 역시 대학 입시쪽이 타깃인 거네요. 거기서의 선행시험?

◆ 곽병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수능시험 준비 때문에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미리 해당 학년 수준 이상의 학습을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인데. 금지해라, 학원에서도 저 선행학습 하지 말아라, 대학도 하지 말아라, 학교도 하지 말아라. 말만으로 이게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을까요?

◆ 곽병선> 문제는 선행학습 때문에 학원과외로 학생들이 많이 달려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집필시험, 객관식 시험 위주에 매몰돼 있어서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길러야 될 품성, 또는 창의력, 상상력과 같은 미래사회에서 우리 인재들이 길러야 될 역량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집필시험, 암기력을 길러주는 정도의 공부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안 빠지고 선행학습도 금지하면서 아이들이 창의력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구체적인 걸 생각하세요?

◆ 곽병선> 그래서 방법으로는 지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고 하는 다소 특단의 대책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선행학습이 아니고. 사실 선행학습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말아라. 선행교육은 학교에서 예를 들면, 출제를 한다든가 또는 대입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과 같은 경우 그게 불필요하게 학습부담을 조장시키지 말아라. 그건 교육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금지시키도록 하는 안을 지금 법으로 추진해서 일종의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죠. 이거를 불을 꺼볼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대학입시에서 만약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나온다든지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문제가 나오면 그 대학에 강한 제재가 가는 겁니까?

◆ 곽병선> 아마 법안에 그러한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담겨 있습니까? 여차하면 그 대학 문 닫게 하는 정도의 그 정도 강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 곽병선> 그런 정도는 너무 심하고요. 대학에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 김현정> 재정적인 불이익 같은 거요?

◆ 곽병선> 이렇게 보면 학교에 관한 행재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연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가 재원을 가지고 조정해 낼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는 그러한 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상당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학교교육과정이 정상화가 되는 쪽으로 서로 협력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교육의 목적이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꾸 비뚤어진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입학사정관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입학사정관제도 단순화 내지는 폐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인수위에서 혹시 어떤 결론을 내셨습니까?

◆ 곽병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그 나름대로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수능시험과 같은 데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판별해서 대학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좋은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학교성적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에도 둘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입학사정관들이 자료를 좀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같이...

◇ 김현정> 그러니까 폐지라는 결론은 난 적이 없군요?

◆ 곽병선> 아, 그럼요.

◇ 김현정> 개인적인 생각도 폐지 쪽은 아니십니까, 그러면?

◆ 곽병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지돼야 된다, 보완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폐해가 많지 않나요? 학부모의 정보력과 재산 없이는 스펙을 쌓아줄 수가 없다, 구멍도 너무 많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 곽병선> 그것은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그런 다소 불합리하다든가 또는 그런 불공정한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 보완시켜야 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대학의 이념과 철학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 김현정>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분야 과외선생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도 지금도 조언을 주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 곽병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원에서의 선행학습도 금지시킵니까?

◆ 곽병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학습을 인위적으로 금지할 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학습을 금지시키자고 하는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학원이 못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서는 사학은 1차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기관과 대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교육문제 단순히 끝날 얘기는 아니고, 토론을 해도 한참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일단 마무리를 하죠. 고맙습니다.